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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22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프랑스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사
윤권순 ( Yoon Kwon-s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2호, 275~309페이지(총35페이지)
프랑스의 19세기 판례는 ‘미적 요소’가 포함된 전통적 문학·예술품이 아닌, 신문기사, 조각품, 편집물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준을 고민하면서, ‘저작물성’ 내지 ‘창작성’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루이 18세 흉상과 관련한 1814년 판례에서는 광범위한 보호대상을 인정함으로써, 장르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편집저작물(1814년)에 대해서는 ‘저자에 고유한(propres)’이라는 용어를, 신문기사(1836)에 대해서는 ‘정신적 작품(l’oeuvre de l’esprit)’, 작은 조각상(1857)에 대해서는 ‘특정 성격의 표시(marquee d’un caractère special)’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861년 전신메시지 사건과 1862년 사진저작물 사건에서는 ‘인격의 각인(l’empreinte...
TAG 프랑스 저작권법, 독창성, 창작성, 역사적 기원, 창조적 선택, French copyright, originality, creativity, historical origin, creative choice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가 야기하는 차별 문제에 관한 연구
김성용 ( Kim Sungyong ) , 정관영 ( Jeong Gwanyo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2호, 311~362페이지(총52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각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고, 각종 차별로부터 자유로울까?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자동화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받는 차별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지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에 이르기까지 처리 메커니즘이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거의 전 과정이 자동화된 오늘날 누구도 처리과정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박스...
TAG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편향성, 차별, 개인정보, 자동화 처리, 빅데이터, 투명성 이론, 감사기술,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ias, Discrimination, Personal Data, Automated Processing, Big Data, Transparency Theory, Auditing Techniques
『햄릿』에 나타난 파레시아 및 혐오와 민주주의 -칼 슈미트의 『햄릿 또는 헤큐바』 및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재홍 ( Ha Jaihong ) , 박미경 ( Park Miky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1호, 1~98페이지(총98페이지)
이 글에서는 현대의 민주정치가 어떤 점에서 위기에 처했으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대 헌법이론에 큰 영향을 남긴 칼 슈미트는 『햄릿 또는 헤큐바』에서 『햄릿』이 위대한 비극인 이유를 ‘여왕의 터부’와 ‘복수자의 햄릿화’로 설명했다. 슈미트는 나치와의 관련성 때문에 금기시되었으나 최근 슈미트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면서 그의 주권이론과 예외상태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10여 년간 셰익스피어 연구에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햄릿』에 대해서 슈미트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슈미트의 주권이론을 햄릿 분석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여왕의 터부나 복수자의 햄릿화의 관점에서 『햄릿』의 비극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슈미트의 견해는...
TAG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파레시아, 혐오, Carl Schmitt,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Hamlet, William Shakespeare, Parrehesia, Disgust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이다혜 ( Lee Da Hea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1호, 99~140페이지(총42페이지)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자산심사와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등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어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여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
TAG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근로권, 생존권적 기본권, 플랫폼 노동, 돌봄노동, Universal basic income, Work 4.0, Digital transformation, Right to Work, Gig economy, Platform work, Care work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 주주채권의 후순위화를 중심으로
김민주 ( Kim Min Ju ) , 이승민 ( Yi Seung Min ) , 진권용 ( Jin Kwon Y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1호, 141~202페이지(총62페이지)
최근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지배주주와 채권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배주주-채권자의 등장은 재무적으로 장점도 있으나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사유화하고 채권자로서의 우선권을 이용해 기업 도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는 회사에게 극히 불리한 조건(고리, 담보 설정, 우선권 부여 등)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어 사익을 취한 후 그 대출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의 우선권을 통해 대출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에 대한 후순위화의 필요성과 그러한 후순위화 법리의 별도의 입법 없는 해석론적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채권자의 사익편...
TAG 주주채권, 후순위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인권, 신의성실의 원칙, shareholder loan, subordinati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voidance,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Labour Rights Class Action in the Maritime Sector: Lessons for Nigerian seafarers
( Anele Kalu Kingsley ) , ( Ubochioma Wisema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1호, 203~254페이지(총52페이지)
최근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지배주주와 채권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배주주-채권자의 등장은 재무적으로 장점도 있으나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가치를 사유화하고 채권자로서의 우선권을 이용해 기업 도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는 회사에게 극히 불리한 조건(고리, 담보 설정, 우선권 부여 등)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어 사익을 취한 후 그 대출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의 우선권을 통해 대출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도산법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지배력을 남용한 주주의 채권에 대한 후순위화의 필요성과 그러한 후순위화 법리의 별도의 입법 없는 해석론적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채권자의 사익편...
TAG Seafarers, class action, labour rights, shipping companies, shipping, MLC 2006, Nigeria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 Kwon Youngj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9] 제60권 제1호, 255~397페이지(총143페이지)
대법원은 2018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5건), 채권법 관련 판결(8건), 가족법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6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신의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감액, 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그 소송 방식, 동산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부진정연대채무 일부 변제의 법률관계,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의무승계,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대금 조정, 해킹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정신적 손해, 기사형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정치적 논쟁에 관한 표현의 자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TAG 신의칙, 보증채무의 부종성, 소멸시효, 확인소송, 부진정연대채무, 장기계속 공사계약, 표현의 자유, 강제징용, 재산분할청구권, 유증, good faith principle, appendant nature of surety obligation, prescription, declaratory action, quasi-solidary obligation,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free speech, enforced labor, right to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bequeath
행정의 고유권한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에 관한 단상(斷想)을 글감으로 하여 -
조홍식 ( Cho Hong Si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4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 한다. 국가권력 중 행정권이 강화되어 시장과 사회 영역에 정부관여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역할도 이와 함께 점증하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법적 논점은 경찰이 민간의 변모하는 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권은 인간이 모여 사는 한 생길 수밖에 없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정되었지만, 인류 역사는 경찰권이 남용된 사례를 숱하게 보아 왔다. 변화무쌍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이 문제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저자는 먼저 일반(개괄)수권조항을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검토하는데(I, II), 이로부터 경찰권 발동을 위한 법률의 수권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법치...
TAG 경찰의 고유권한, 일반(개괄)수권조항, 법치국가, 법률유보, 미노베 다츠기치, 美濃部達吉, 야경국가, “대통령주도행정”, 국가의 존재이유, 사회계약,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권위, inherent police power, general clause authorizing police power, Rechtsstaat, non-delegation doctrine, Minobe Datsugichi, nightwatchman stat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raison d’etre of state, social contract, inherent limit of fundamental right, authority
불법과 책임의 구별 그리고 규범이론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문채규 ( Moon Chae-gyu ) , 강수경 ( Kang Soo-kyo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4호, 41~82페이지(총42페이지)
불법과 책임의 구별은 이미 오래전 귀속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전개과정에서는 헤겔의 철학적 토대에서 그 구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귀속)무능력자는 불법을 범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관적 불법론이 등장하게 된다. 그 후 예링에 의한 객관적 불법론의 등장으로 다시 책임무능력자의 불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듯 불법과 책임의 구별은 역사적으로 이론적 논쟁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순환과정이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빈딩의 규범이론을 토대로 불법과 책임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이 등장한 것이다. 규범론의 입장에서 형법규범을 행위규범과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느냐는 불법과 책임의 구별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행위)규범이론에 따르면 형법적 불법은 규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명자에 의해서만 범해질 수 있게 되는데...
TAG 불법과 책임의 구별, 귀속론, 규범이론, 행위규범, 평가규범, Unterscheidung von Unrecht und Schuld, Zurechnungslehre, Normentheorie, Verhaltensnorm, Bewertungsnorm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각칙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기천 교수의 국가적 법익설을 단서로 삼아 -
정지훈 ( Jeong Ji-h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2018] 제59권 제4호, 83~116페이지(총34페이지)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이원적으로 파악되어 왔다. 국가의 적정한 사법판단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면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과 같은 개인적 법익도 부수적·부차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절충설이 50년 넘게 통설이자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절충설의 내용이 두 법익 중 하나만 침해·위태화되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법익 모두 침해·위태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절충설에 따르면 피무고자가 승낙하거나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에도 이견 없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무고죄의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상 외국관청에 처벌목적의 허위신고를 한 내국인을 처벌할 수 없다.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무고죄의...
TAG 무고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신고, 국가의 심판기능, 개인의 법적 안전, calumny, obstruction of justice by deception, false report, judgmental function, individual’s leg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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