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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 Sung-pill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105~128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 민법은 채권의 자유양도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법률상 및 성질상의 양도제한을 규정하는 동시에(제449조 제1항 단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9조 제2항).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금지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제449조 제2항 단서), 당사자 의사의 존중과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우리나라의 종래의 관행을 충분히 고려한 절충의 산물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둘러싼 문제는 사적 자치와 거래안전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의 긴장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 이러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논리구성은 어떻게...
TAG 채권양도, 채권양도금지특약, 절대적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제3자 보호, Abtretbarkeit, Abtretungsverbot, verbotswidrige Verfügung, absolute Unwirksamkeit, relative Unwirksamkeit, Schutz des Zessionars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의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 Hyun-tae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129~159페이지(총31페이지)
계약관계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이다. 「민법」상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 대한 민법의 관련 규정이나 해석론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인들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필요해졌음을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상황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감염병에 의한 재해를 다른 일반적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 즉 태풍, 쓰나미, 홍수, 지진들로 인한 재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감염병의 확산도 특별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재난 사유인 만큼 국민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난 상...
TAG 여행계약, 여행주최자, 여행자, 여행 소비자, 사정변경, 사회재난, 천재지변, 불가항력, 코로나19바이러스, COVID-19, 감염병, 전염병, 해제권, 해지권, Travel Contract, Travel Organizer, Traveler, Travel Consumer, Change of Situation, Social Disaster, Natural Disaster, Force Majeure, COVID-19, Infectious Disease, epidemic, Right of Recission, Right of Termination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 Chin-kuei Lee ) , 변무웅 ( Mu-ung Byu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161~192페이지(총32페이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행정행위를 해석하는 법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 본질상 행정법적 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전 재건축사업상 분쟁에 관한 판례의 지배적 논리는 강학상 인가 이론이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도시정비법제정 이후 대법원 판결(2008다60586, 2009두4845)은 기존 견해를 변경하였다. 즉 조합을 행정주체로, 조합이 행한 법률행위는 처분성을 갖춘 ‘설권적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상 분쟁은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시도와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관통하고 있는 인가...
TAG 관리처분계획, 강학상 인가, 설권적 처분, 판례의 태도, 소의 이익,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legal approval, act of establishing right, judicial precedents, interest in the litigation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 Jiweon Se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193~225페이지(총33페이지)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비밀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 제83조는 “비밀 유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협약의 조건 및 관련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일반적인 원칙과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투명성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공법상계약은 원칙적인 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이러한 해석론에 따른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전체가 공개 대상이 된다. 표준 실시협약에서 실시협약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사항의 하나로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공개 대...
TAG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표준실시협약, 정보공개, 비밀 유지,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PPP-Project, Concession Agreement, Standard Concession Agreement, Information Disclosure, Non-disclosure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 Chunheung Mo ) , 김경식 ( Kyungsik Kim ) , 정병화 ( Byunghwa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227~248페이지(총22페이지)
2020년 현재 20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통일과 북한은 생계, 즉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크게 주목받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이들의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적,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평화의 관점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 소통의 새로운 가치로서 ‘통일(統一)’보다는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적·일상적 접근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 제안하는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지원법」...
TAG 통일교육, 대학 통일교육, 20대 대학생, 세대적 특성, 정책적 지향점, unification education,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college student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policy intention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선종수 ( Jong-soo Su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3호, 249~274페이지(총26페이지)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
TAG 법적 인격, 왓슨, 의료과실, 의료행위,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제4차 산업혁명, 제조물책임법, 진단, Legal Personhood, Watson, Medical Malpractice, Medical Practice,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Responsibiliy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 Liability Act, Diagnostics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 Tae-je Cho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식품접촉재료는 그 성분이 식품에 이행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네가티브리스트방식 즉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인정한 위에서 안전성에서 무엇인가의 문제가 있는 물질에 관해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물질의 경우 위험 여부를 공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물질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으로 이를 제한을 하기까지는 바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제품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식품접촉재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위에서 사용이 인정되는 물질을 정해 놓고 그 목록에 ...
TAG 식품접촉재료,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용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규칙’, Regulation, EU, No 10, 2011, Food Contact Materials, FCMs,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which come in contact with Food or Food Additives, Positive List, Union List, ‘Food Sanitation Act’, ‘The Criteria for the manufacturing method of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s designed to sell, or used for business, and The Standards for such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and raw materials thereof’,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 2011 of 14 January 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 Jae-yoon Park ) , 김형섭 ( Hyung-seob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39~64페이지(총26페이지)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종래 개별적 상황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확산 이후에는 이들 제품들은 그 질병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약외품에 대한 기능 및 일반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제품안전성),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편적 수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수행은 오늘날 국민의 안전을 헌법국가의 주된 목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의약외품에...
TAG 화학물질, 치약규제, 약사법, 의약외품, EU 치약규제, Quasi-drug products regulation, EU chemical regulation, Pharmaceutical Affairs Law, REACH,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 Mu-been S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65~90페이지(총26페이지)
정보경찰 개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2016년 20대 총선관련 민심동향 파악, 삼성노조원 염호석씨 장례식 개입사건 등 정보경찰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소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의 정보경찰 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기존의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입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권한규범의 부재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작용법적 권한규범이 요구된다는 법률유보원리상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경찰정보활동은 국회가 ...
TAG 정보경찰, 정보경찰 개혁법안, 경찰개혁위 권고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정책정보, Intelligence police, intelligence police reform bill, recommendation from the police reform committee, basic duties of the police, policy intelligence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 Boo-ha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91~114페이지(총24페이지)
정당은 국가와 국민 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여 주는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국가의사결정으로 연결하며,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에 참여한다. 또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결사체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전제조건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공직선거법」상 규율대상인 ‘공직선거’의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정당 공천에는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하라고 규...
TAG 정당의 자유, 정당 공천, 선거권, 공직선거법, 정당의 민주성,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Voting Right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mocracy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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