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한정훈 ( Jeonghun Ha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당일체감과 명칭변경 전후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인식 간의 내생성을 반복모형(recursive model)에 반영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명칭변경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서구와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정당들의 빈번한 명칭 변경이 정당일체감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

TAG 정당명칭, 정당일체감, 내생성,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Party Label, Party Identification, Endogeneity, the Minju Part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윤광일 ( Kwang-il Y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37~73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구조와 정치 그리고 유권자 행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균열이론에 기반하여, 지역균열의 현 실태와 진화 양상을 제19대 대선을 기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균열의 유권자 행태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의 거시 수준 연구 편향을 극복하려 한다. 연구 결과, 영호남 지역균열은 ‘사회구조-규범-조직’을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세 요소로 갖춘 유일한 완전한 균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남 출신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출신 간의 정치행태 분화가 드러나 영호남 지역균열이 호남과 대구/경북 간 지역균열로 재편되는 양상도 보인다. 경험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는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이 있는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이념에 정렬되어 대조적 진보-보수 자기평가가 뚜렷했다. 둘...

TAG 영호남 지역균열, 완전한 균열, 제19대 대선, 영남 정치 선호의 분화, Regional Cleavage of Youngnam and Honam, Full Cleavage,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Preference Divergence of Youngnam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서현진 ( Hyun-jin Se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75~111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정당 후보자 간 이념대립처럼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감 후보자의 5대 선거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방향의 이념적 차이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이념적 대립 입장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후보자의 성향과 공약의 이념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공약이 많았다. 또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핵심 공약요소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분석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이거나 이념성을 알 수 없는 공약보다 진보적인 공약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TAG 교육감 직선제, 선거 공약, 교육정책, 이념, 지방교육자치,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Campaign Pledge, Education Policy, Ideology, Local Education Autonomy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전재호 ( Jaeho J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113~147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반일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한국의 반일감정에는 부러움, 질투와 분노, 증오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고, 반일 담론은 그런 감정을 담아 표출하는 수로의 역할을 했다. 정치와 역사 부문에서 반일 담론은 냉전과 반공의 제약을 받았지만,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21세기까지도 지속했다. 이에 비해 문화와 일상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왜색일소 및 정부의 일본 문화와 상품 수입 금지에서 보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1998년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이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사실상’ 소멸했다. 결국, 해방 후 70여 년간 정치, 역사 부문과 문화, 일상 영역에서 반일 담론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본을 절대...

TAG 반일 담론, 민족주의, 왜색, 과거사 문제, 일본 대중문화 금지, Anti-Japanese Discourse, Nationalism, Japanese Styles, Past Affairs, the Ban of the Importation of Japanese Culture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조영임 ( Young-im Jo ) , 안경모 ( Kyungmo Ah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149~18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핵 개발의 시작과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와 관련한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 개발은 일시적 사건이라기보다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시작만큼이나 지속에 대한, 동기만큼이나 효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와 핵 담론의 결합이 김정은 정권 이후 본격화된 점에 주목한다. 김정은 정권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핵 개발의 성취를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일종의 ‘핵 민족주의’를 생산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구축을 시도했으며, 그것이 김정은 시대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치적 기획의 ‘생산’ 측...

TAG 북한, 김정은, 정당성의 정치, 핵, 민족주의, North Korea, Kim Jong-un, Politics of Legitimacy, Nuclear, Nationalism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이지용 ( Ji-yong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183~212페이지(총30페이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의 성격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40여년간 지속해온 중국정책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변화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분쟁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이라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미중관계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중 무역마찰 발생 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온 타협방식은 중국의 대미 로비와 대규모 미국상품 구매약속을 통한 적정수준의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국정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타협으로 수렴된 전형적인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미중관계는 미국이 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악순환이 증폭될 것으로 ...

TAG 미중 무역분쟁, 미중관계, 세력전이, 관여, 견제, Sino-U.S. Trade Dispute, Sino-U.S. Relations, Power Transition, Engagement, Containment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조영남 ( Young Nam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2호, 213~240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령제와 민주추천제를 사례로 분석한다. 최고 통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제는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70세 규범’이,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68세 규범’이 도입되어 비공식 규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민주추천제 역시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다만 그 추천방식이 투표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제도들은 최고 통치 엘리트들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심각한 파벌투쟁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TAG 중국 엘리트 정치, 공산당, 정치 제도화, 집단지도, 연령제, 민주추천제, Chinese Elite Politics, CCP,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Collective Leadership, Age Limit,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정성윤 ( Sung-yoon Ch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

TAG 북한의 핵능력, 북미 협상게임, 강압전략, 전략적 가치, 비핵화, Nuclear Force, Bargaining Game, Coercion Strategy, Strategic Value, Denuclearization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김근식 ( Keun-si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

TAG 비핵평화 프로세스, 평화체제, 코리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리비아 모델, 남아공 모델, 파키스탄 모델,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Peace Regime, Korea Model, Ukraine Model, Libya Model, South African Model, Pakistan Model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67~94페이지(총28페이지)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TAG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 북한, 미국우선주의, 병진노선, Korean Peace Regime,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merica First, By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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