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혐오범죄 규율 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 :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정념 ( Jungnyum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개인이 누군가가 지니는 특유의 속성을 이유로 편견이나 선입견, 적대감 등을 지님으로써 발생된 이른바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까닭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혐오와 관련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은 혐오범죄의 발생 양상을 파악하여 나름의 고유한 형사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형사법적으로 혐오범죄를 정의하고 혐오범죄로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표지들을 구체화하여 처벌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한편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을 위하여 영국의 입법례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영국에서 혐오범죄를 분류하는 다섯 가지 표지는 물론 수사상 혐오범죄에 ...

TAG 혐오, 혐오범죄, 1986년 공공질서법, 2006년 인종 종교 혐오법, 혐오범죄 업무지침, Hate, Hate Crime, Public Order Act 1986,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Hate Crime Operational Guidance

법적 확신의 토대로서의 객관성 경험 : 하트의 규칙 실증주의 비판과 해석주의의 정초를 위하여

김형석 ( Kim Hyung Su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141~196페이지(총56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법관의 법적 확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으로서 객관성 경험의 개념을 해석주의라는 새로운 사유구도 하에서 정립하는데 있다. 우선 이 논고는 인간의 실존을 둘러 싸고 있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세계의 장, 즉 물리적 대상 세계, 미적 체험의 세계,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세계 모두에 인간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험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불수의성(不隨意性)의 경험을 객관성 경험의 1차적인 규정 근거로 확정한다. 그 다음에 그 규정 근거 위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의 상호적인 행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모두에게 <열린> 경험 영역과, 관조적인 인식주관 자신에게만 혹은 그를 둘러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될 수 있거나 그들에게만 유효한, <닫힌>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전자의 특성, 즉 <열려 있음>의 ...

TAG 객관성 경험, 하트의 규칙 실증주의, 해석주의, Objectivity-experience, Rule Positivism of Hart, Pseudo-value-neutral, Hermeneutic, Hermeneutism, Practice-theory of Rule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홍성수 ( Sung Soo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197~230페이지(총34페이지)

2012년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부터 여러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대학에 왜 이러한 인권센터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대학은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곳이면서 인권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 대학 인권센터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1)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조사 구제, 2) 정책 개발 및 자문 권고, 3) 교육과 홍보 등 세 가지 기능을 고루 갖춰야 하며, 그 기본요소로 1) 근거규범, 2) 독립성, 3) 접근성, 4)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5) 운영의...

TAG 대학인권센터, 인권, 대학생 인권, 대학원생 인권, 인권기구, 옴부즈퍼슨, human rights, human rights institution, human rights center in university, human rights of university students, human rights of college students

법과 문화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양천수 ( Chun-soo Y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231~269페이지(총39페이지)

법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는가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형법학의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이미 1958년에 제출한 예일대학교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 연관성에 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개관한다(II). 여기에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지점에서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이 문제되는지 개관한다. 다음으로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형법철학을 살펴본다(...

TAG 문화, 형법과 문화, 유기천, 신칸트주의, 상징주의 형법이론, 언어의 상대성, 한국 문화, 철학적 존재론적 해석학, Culture, criminal law and culture, Paul K. Ryu, Neukantianismus,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relativity of language, Korean culture,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헌법합치적 판결의 내적 유형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탐구

이계일 ( Kye Il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271~316페이지(총46페이지)

본고는 헌법합치적 판결의 내부 유형을 분류해 보고 그 조건과 한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는 헌법합치적 판결과 헌법정향적 판결의 구분, 그리고 헌법합치적 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형성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헌법합치적 법형성은 다시금 헌법합치적 법률보충적 법형성과 헌법합치적 법률수정적 법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분석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한계의 상이성을 낳게 됨으로 인해 실천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헌법합치적 판결에 있어 작용하는 헌법규범은 하나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충하는 경우 형량의 과정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헌법합치적 판결의 합리화와 통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의미하게 될 수 있음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TAG 헌법합치적 판결, 유형화, 정당화 조건, 헌법정향적 법해석, 헌법합치적 법해석, 헌법합치적 법형성, 헌법합치적 법률보충적 법형성, 헌법합치적 법률수정적 법형성, 형량, 규범적 자기이해, verfassungskonforme Entscheidung, Typisierung, Voraussetzungen, Grenzen, 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erfassungskonforme Rechtsfortbildung, verfassungskonforme gesetzeserganzende Rechtsfortbildung, verfassungskonforme Gesetzeskorrektur, Abwagung, Legitimation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함태성 ( Hahm Taese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317~364페이지(총48페이지)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념이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기초한 동물정책 및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인간중심적 관점의 기존 법학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법학 체계 내에서는 동물은 물건이고 재물에 해당하고, 인간의 소유권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통법학의 인간중심적인 법적 도그마는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동물법은 인간 중심의 법학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학을 지향하는데, 동물법 고유의 이념이나 지도원리, 기본원칙, 독자적인 규율 내용 등을 얼마나 명확히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독자성 인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TAG 동물법, 동물의 존엄성, 동물복지,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 animal law, dignity of animal, animal welfare, companion animal, animals in research, farmed animal, exhibition animal, wild animal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다혜 ( Lee Da Hea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0권 365~397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기존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의해 기대되는 돌봄 의무를 떠맡고 있어 노동에서의 젠더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및 그에 수반되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에게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성 노동에서 젠더 불...

TAG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플랫폼 노동, 돌봄노동, 가사노동자, 젠더 불평등, 근로자성 판단, 돌봄의 사회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Transformation, Platform Labor, Care Work, Gender inequality, employee status, Socialization of Care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

박정원 ( Jeong Won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8] 제59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법제도적 틀에 대한 개편과 새 환경에 상응한 법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곧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남북협력시대를 열어 나아가면서 법제도적 접근은 매우 필요한 자세이다. 여기에는 이미 남북관계를 규율하여 왔던 법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이 나타나는 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 포함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법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거나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법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

TAG 남북관계, 법제도화, 헌법질서, 통일조항, 남북교류협력, 잠정적 특수 관계, 4·27 판문점선언, 남북합의서, 북한법, 법제정비, inter-Korean relations, legal systemization, constitutional order, unification claus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visional special relationship, 4.27 Panmunjom declaration, inter-Korean agreement, North Korean law, legal maintenance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도회근 ( Do Hoe Ku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8] 제59권 23~47페이지(총25페이지)

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헌법...

TAG 남북교류협력, 남북한 특수관계론, 남북기본합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통일의무, 판문점선언,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special relationship theor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South-North basic agreement, duty of peaceful unification, Panmunjom Declaration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범질서에 대한 검토 :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전수미 ( Jeon Sumi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8] 제59권 49~73페이지(총25페이지)

4. 27.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9. 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6. 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가 점쳐지고 있다. 4. 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분야 관련 사항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 군부가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남과 북의 군사사안까지 협의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군사영역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조에서는 올해 내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상회담이 거듭될수록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 특히 과거 ...

TAG 남한, 북한, 남북교류협력, 북한법, 개성공업지구, 규범질서, South Korea, North Korea,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orth Korea Law,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rmativ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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