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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AND 간행물명 : 법학연구108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과 승계효과
피정현 ( Phee Jung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121~154페이지(총34페이지)
본고에서는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분쟁주체의 실질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과 승계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승계원인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82조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의 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살폈다. 즉, 실체적 의존관계설은 물론이고, 적격승계설과 분쟁주체지위이전설을 비교하였고, 소송물이론에 따른 승계인의 범위(승계원인)도 살펴보았다. 또한 피정현 전후의 승계원인이 동일한지 여부, 승계원인을 승계효과와 결부시키려는 방안 및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에서 승계원인의 범위가 상이한 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논란에 따라 면책적 승계가 승계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용 여부도 살펴보았다. 다음, 승계효과와 관련해서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수결정이 적법한 경우와 부적 법한 경우로...
TAG 소송승계주의, 계쟁물의 양도, 승계참가, 추가적, 인수참가, 소송계속, 소송상태, 소송수행의 결과, principle of litigation succession, transfer of a suit object, property under dispute, Successor, s Intervention, Additional, Successor, s Takeover of Lawsuit, the lawsuit is pending before the court, situation of the procedure, result of proceedings development
미국 상표법에서의 신용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상표보호의 확장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155~211페이지(총57페이지)
우리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사용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표장 자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가,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리로 변경하였다. 신용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리는 전통적인 혼동이론에 근거한 상표보호에서 탈피하여, 상표보호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되었다. 즉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표장에 화체된 신용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는 법리는 동일, 유사상품이라는 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종상품이라는 비경쟁적 상품의 영역에서 상표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도구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표법상 신용이론은 미국법원이 희석화이론, ...
TAG 신용, 상표침해, 재산권, 부정취득, 희석화이론, 구입후혼동이론, 최초 관심혼동이론, 상표보호의 확장, Goodwill, Trademark Infringement, Property, Misappropriation, Dilution Theory, Post-sale Confusion Theory, Initial Interest Confusion Theory, Expansion of Trademark Protection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국내대응방안 연구
오선영 ( Sun Young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2호, 213~235페이지(총23페이지)
새로운 통상 이슈로 규제조화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규제조화 챕터가 명문으로 마련되었다. 규제조화는 국내규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규제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잘 활용되어 지는 분야가 기술규정인데, 이에 대한 규제조화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조화 관련 연구는 CPTPP의 전신인 TPP의 규제조화 챕터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제조화 대상의 범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내 ‘기술규정’으로 좁혀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관련 규정이나 국제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술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TAG 규제조화, 기술규정, 규제영향평가, 모범규제관행, 기술무역장벽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egulatory Coherence, technical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ood Regulatory Practice, TBT agreement, CPTPP
나의 흑역사 ― 민사책임구조의 오해와 이해 ―
안춘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새로운 통상 이슈로 규제조화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규제조화 챕터가 명문으로 마련되었다. 규제조화는 국내규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규제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잘 활용되어 지는 분야가 기술규정인데, 이에 대한 규제조화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조화 관련 연구는 CPTPP의 전신인 TPP의 규제조화 챕터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제조화 대상의 범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내 ‘기술규정’으로 좁혀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관련 규정이나 국제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술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 Park Dong J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부동산실명법 시행이 20여 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불법원인급여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전원합의체에서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약정에 불법원인급여성이 인정되면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했다.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성을 부정하는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점에서 타당하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제5조 제1항 제1호), 이행강제금(제6조 제2항), 형사제재(제7조 제1...
TAG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부동산소유권, 물권변동, 재산권보장, 공서양속, Title trust agreemen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llegality defense, Title of real estate, Transfer of real right, Guarantee of property right, Public policy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118조의 법적 성질 및 타당성 ―
허명국 ( Myeong Guk He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37~63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결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해석의 원칙들을 밝히면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18조의 법적성질 및 그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리관계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며 수권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상대방인 대리인의 시각이 중요하나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임장이 제시되는 등 수권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사적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리권의 범위...
TAG 임의대리권, 수권행위의 해석, 기초적 내부관계, 민법 제118조, 실질적 해석규정, 민법 제126조, Der Umfang der Vollmacht, §118 KBGB, §126 KBGB, Auslegung der Erteilung der Vollmacht, Eine materiale Auslegungsregel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구성에 관한 검토
윤부찬 ( Yoon Buch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65~102페이지(총38페이지)
여러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해두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 법적 성질, 효과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점이 많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유설과 상호명의신탁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판례는 상호명의신탁설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적 다툼은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이론에 의하여 이를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토지의 경우 분필이 가능해야 하고, 분필을 하는 경우의 경계가 담, 목책, 경계의 표시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로 나타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명확히...
TAG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물분할, Sectional Co-ownership, Co-ownership, Title Trust, Mutual Title Trust, Disposition of Share, Partition of Property of Co-owned
주택임대차에서 사적자치와 거래비용과 사법적극주의
김영희 ( Young-he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103~146페이지(총44페이지)
사람은 생존하는 데에 거주할 주택을 필요로 한다.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들 사이의 주택임대차 관계는 민법으로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주택임대차 관계에 개입을 한다. 적절한 거주시설 확보는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속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법의 특례법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들 사이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에 주택이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면,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보다 임대차되는 주택이 사람의 생존에 적합할 것을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되는 주택의 주거적합성에 관한 ...
TAG 주택임대차, 계약자유, 사적자치, 거래비용, 사회적비용, 사법적극주의, House leasing, Habitability, Freedom of contract, Private autonomy, Coase, Transaction cost, Social cost, Judicial activism, Judicial restraint
일본 개정민법(채권법)(2017년)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주요 개정내용과 우리 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성수 ( Kim Seong-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147~224페이지(총78페이지)
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일본 민법(채권법)의 채권편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중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를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하고, 관련문제로 연대보증을 언급한 것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은 유지되었지만 그 예외로 인정된 연대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는 종래의 판결과 학설을 받아들여 이를 수정하고 있다. 또한 연대채권에 관한 체계도 신설되었다. 우선 연대채무 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제423조). 즉, 채무의 목적이 성질상 가분인 경우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종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던 부...
TAG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권, 불가분채무, 일본 민법(채권법)개정(2017년), Claims and Obligations of Multiple-Partie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Quasi-joint and Several Liability, Joint and Several Claims, Indivisible Claims and Indivisible Obligations,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Law of Obligations)(2017)
독일에서의 법인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와 파산지연책임에 대한 소고
이동수 ( Lee Dong S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225~284페이지(총60페이지)
법인은 그 목적활동의 영리성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활동 수행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인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법질서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의무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인의 목적활동을 유지시킬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과다채무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독일 민법은 이른바 파산지연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회사법의 영역에...
TAG 파산신청의무, 파산지연책임, 채권자보호, 내부책임, 외부책임, 비영리법인과 자본충실의 원칙, Insolvenzantragspflicht, Insolvenzverschleppungshaftung, Gläubigerschutz, Innenhaftung, Außenhaftung, Non-Profit-Verein und Grundsatz der Kapitalerh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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