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 Choi Han-m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0권 117~165페이지(총49페이지)

이 글은 상가임대차법의 제·개정 상황과 시기별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상가임대차법의 편재(偏在)와 부재(不在)가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음을 밝히고,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되는 반대의 근거들 중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을 다룬다. 첫째, 상가임대차법이 영세임차인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초점은 영세한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 그 자체에 두어야 함을 밝힌다. 둘째, 임대료 규제가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약법이 상정하는 자유는 개개인의 인간본성이 아닌 ‘사회’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사회의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정당한 가격’이 존재함을 밝힌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그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 모든 상가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임대...

TAG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임대차법, 임대료 규제, 계약법, 연대, 민주주의, gentrificatio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rent regulation of commercial buildings, contract law, solidarity, democracy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서경석 ( Seo Gyung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0권 167~201페이지(총35페이지)

무작위 추첨과 숙의절차로 구성된 공론조사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추첨에 의한 결정이, 이성주의, 사회적 정의, 능력주의와 같은 현대 입헌주의의 토대가 되는 헌법적 가치들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에 의한 재화의 배분은 필요, 능력, 자격, 지불능력, 선착순과 같은 재화 배분 방식과 아주 다른 배분 방식이다. 추첨에 의한 공직 배분의 일종인 추첨형 대의제는 특히 선거형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헌법적 가치들에 반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추첨으로 재화를 배분하는 것은 이성적 활동에 대한 포기처럼 보이지만 이성적 활동으로 더 이상 답을 구할 수 없을 때, 객관적이고 편견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무작위 추첨의 불편부당성으로 인해 추첨에 의한 공직 배분은 현대 헌법적 가치 특히 이성주의와 배...

TAG 추첨형 대의제, 선거형 대의제, 이성주의, 배분적 정의, 위임, 능력주의, 대중의 지혜, representation by sortition, representation by election, rationalism, allocative justice, meritocracy, wisdom of crowd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 Kim Jeong-hy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0권 203~240페이지(총38페이지)

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

TAG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괴롭힘, 마이크로어그레션, sexual minority,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harassment, microaggression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김종서 ( Kim Jong-se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70권 241~283페이지(총43페이지)

이 글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필자의 세 번째 작업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첫 논문은,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논의를 소개한 후에 그 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미국의 논의나 제도와는 달리 노동자의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봉쇄 소송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두 번째 글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적 소재로 하여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기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들을 더 확장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법안 마련까지 시도해 보고자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매우 ...

TAG 전략적 봉쇄소송, 반봉쇄소송법, 청원권, 표현의 자유, 파업, 기본권, 자유주의 사법, 자본주의 사법, SLAPP, Anti-SLAPP Laws, SLAPP-BACK, Right to Petition, Freedom of Expression, Labor, Strike, Fundamental Human Rights, Capitalist System of Justice

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김제완 ( Jewan Kim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9~52페이지(총44페이지)

이 글은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김기설씨의 분신사건에서 그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마친 강기훈씨는 재심을 통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후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주도한 담당검사 2명과 허위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개인들인 담당검사와 필적감정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와 국가배상법상 개인배상책임과 구상권 등에 관한 판례 법리와 외국의 법리 등을 소개하면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가해자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 본인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신의칙에 따라 배...

TAG 강기훈, 유서대필, 허위감정, 검사의 배상책임, 국가배상, 구상권, 소멸시효, 신의칙, 기망적 은폐의 법리, limitation of actions, vicarious liability, public officer's liability, prosecutor's liability, estoppel, fraudulent concealment, discovery rule, transitional justice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53~61페이지(총9페이지)

이 글은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김기설씨의 분신사건에서 그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마친 강기훈씨는 재심을 통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후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주도한 담당검사 2명과 허위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 개인들인 담당검사와 필적감정인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필자는 소멸시효와 국가배상법상 개인배상책임과 구상권 등에 관한 판례 법리와 외국의 법리 등을 소개하면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가해자 본인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 본인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신의칙에 따라 배...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김인회 ( Kim In Hoe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63~95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강기훈 유서대필 자살방조 사건의 후속격인 유서대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원심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04692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569307 손해배상(기)이다. 이 사건은 오판조작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희생된 과거사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재심과정에서도 제2차 피해를 끼친 사건이고 나아가 지연된 정의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글은 고등법원이 부정한 불법행위와 기소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고등법원은 먼저 수사 전반 및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구분한 후 검사들과 감정인의 책임을 부정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와 기소의 인과관계 구분 및 부정은 인과관계론에서 ...

TAG 자살방조, 인과관계, 불법행위, 증거구조론, 공정의무, 국가보안법, Suicide Aid, Causal Relationship, Illegal Activity, Evidence Structure, Fairness Obligation, National Security Law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 Hong Kwan-py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97~134페이지(총38페이지)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과 정황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 유죄확정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거의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인간과 그 가족들로부터 인생을 앗아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개인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

TAG 과거사 사건, 체계적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멸시효, 신의칙, 인권,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Damages, Extinctive Prescription, Principle of Good Faith, Human Rights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남용 문제에 대한 토론

정태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135~145페이지(총11페이지)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공안사건 중 하나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과 정황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 유죄확정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7월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한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거의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인간과 그 가족들로부터 인생을 앗아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개인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김윤상 ( Kim Yoon-sa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19] 제69권 147~166페이지(총20페이지)

한정된 천부자원인 토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우선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는 대표적인 특권적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평등한 자유’라는 전제로부터 토지원리를 도출하고, 토지원리에 포함된 ‘지대 공유’는,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필수조건임을 밝힌다. 그리고 토지사유제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현실 사회에서 지대 공유 개혁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지대세 수입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은 지금도 합헌이지만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법에 명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한다.

TAG 토지공개념, 토지원리, 지대 공유, 지대조세제, 이자 공제형 지대세, 헌법개정, public collection of rent, equal freedom, land value taxation, interest deduction,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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