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 신뢰성 결정 요인 분석 : 수출기업, 물품, 수출국가 특성을 중심으로

안용순 ( An Yong-soon ) , 조혁수 ( Cho Hyuk-soo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3권 245~264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

TAG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신뢰성, 수입검증, 구조방정식, FTA(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reliability, import verification,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군집 분석을 통한 한국 인트라 아시아 선사의 경쟁과 협력 특성에 관한 연구

박소영 ( Park So-young ) , 우수한 ( Woo Su-ha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3권 265~284페이지(총20페이지)

최근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 시장 내 공급자의 증가로 한국 착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적 인트라 아시아 선사는 한국해운연합을 출범하여 선사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아시아 역내 정기선 시장 내 한국 근해 선사들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분석하여 경쟁이 협력 관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사별 컨테이너 처리 물량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군집 간 협력 서비스 수를 파악한 결과 군집의 구조가 2016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으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집 내 선사들과 공동운항을 선호하는 한편 선복 공유는 군집 간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TAG 아시아 역내 정기선 시장, 국적선사, 정기선사 서비스 분석, 군집분석, Intra-Asia liner shipping market, liner shipping company analysis, cluster analysis

AEO-MRA와 FTA 동시체결의 무역원활화 효과 실증분석

이진희 ( Lee Jin-hee ) , 오근엽 ( Oh Keun-yeob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3권 285~30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와 교역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WCO가 채택한 SAFE Framework 표준협력제도로서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 무역 효과를 한국과 각국 사이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WCO가 권고하고 있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실제의 무역데이터에서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으며, MRA와 FTA 동시 체결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국의 AEO 도입이나 AEO-MRA의 체결이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출, 수입 양 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AEO-MRA와 FTA가 동시에 체결된다고 하여도...

TAG AEO, AEO-MRA, FTA, 중력모형, 무역원활화, gravity model, trade facilitation

광양항 체선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정석 ( Hur Jeong-sukha ) , 김선구 ( Kim Sun-gu ) , 최용석 ( Choi Young-seok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3권 305~322페이지(총18페이지)

광양항은 석유산업 호황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화주사의 공장 증측 등 광양항 여천지역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부두의 체선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화주사의 체선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선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광양항의 경우 화물 증가에 따른 체선율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화학산업 호황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앞으로도 광양항의 체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항 체선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3개의 측정 영역과 9개의 세부 측정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측정 영역에서는 운영시스템 관리의 중요도(0.517)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환산 가중치를 적용한 세부 측정 요인에서는 원거리 정박지 이전(0....

TAG 광양항, 체선, AHP, 우선 순위, Gwangyang Port, Demurrage Mitigation, Priority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스마트항만 수준 측정과 비교분석

이언경 ( Lee Eon-kyung ) , 이수영 ( Lee Su-young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3권 323~348페이지(총26페이지)

현재 세계 주요 선진항만들은 완전자동화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스마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항만물류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 대비안벽 및 이송 부분의 자동화,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 특히 항만의 외부 영역인 해운 및 배후지와의 연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네덜란드, 싱가포르항 대비 우리나라 항만물류분야의 4차 산엽혁명 기술 도입 및 스마트항만 구축 속도가 더딘 이유는 직업전환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고, 데이터 수집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플랫폼 설계 능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항만물류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수준을 제고시키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는 선진항만과의 자동화·디지털화 수준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TAG 4차 산업혁명, 완전자동화항만, 디지털 항만, 스마트 항만, 4^th Industrial Revolution, Fully Automated Port, Digital Port, Smart Port

Malmquist 지수 활용 한·중 해운기업 생산성 변화 연구

( Bai Xue ) , 조혁수 ( Cho Hyuk-soo ) , ( Fan Rong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2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1992년 수교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중 무역규모는 FTA 체결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해운물류산업의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한·중 해운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및 기술 변화 지수에 기반을 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기간 동안 중국 해운기업의 생산성 지수는 상승하였지만, 높은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 해운기업 생산성 변동 수준은 낮았지만,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해운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한국 해운기업의 경우 기술 변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효율성 지수는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하락 ...

TAG 중국, 한국, 해운기업, DEA, 맘퀴스트 지수, 효율성 변화, 기술 변화, China, Korea, Shipping Company,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Efficiency, Technology Advancement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연안여객선 취항계획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여기태 ( Yeo Gi-tae ) , 박성훈 ( Park Sung-hoon ) , 오재균 ( Oh Jae-gyun ) , 양태현 ( Yang Tae-hyun ) , 남태현 ( Nam Tae-hyu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2권 21~5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여객선 취항계획 특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GLS와 고정효과 분석결과 결항일수와 여객수송실적은 취항계획에 정의 영향을 끼치며 화물수송실적과 운임수입은 모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SDV 및 OLS분석을 통해 지방청별로 군집을 이루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방청마다 여객선업체 및 선박의 잦은 변동이 존재하며 무조건적인 선박의 증편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후속 연구에서는 항로별, 선종별로 나누고 세부적인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밀하고 실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TAG 패널회귀분석, 연안여객선, 취항계획, 특성분석, GLS, Panel Regression Analysis, Coastal shipping, Voyage scheduling, Characteristics Analysis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상약관,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제현 ( Lee Je-hyun ) , 조양화 ( Zhao Xianghua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2권 51~72페이지(총22페이지)

지상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설,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법리지적 해석을 하였고, 일본법원도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실질법적 지정설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해운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과 지상약관을 분석하여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 재판관할법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법원은 해상운송 계약 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재판관할약관을 법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 은행, 적하보험회사는 재판관할약관으로 소송지와...

TAG 선하증권, 지상약관, 재판관할약관, 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설, 준거법, Governing Law, Paramount Clause, Jurisdiction Clause, Kollisionsrechtliche Verweising, Materiellrechtlich Verweising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동향 및 쟁점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이재영 ( Lee Jae-young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2권 73~91페이지(총19페이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해상물류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율운항선박이란 사람의 판단이나 능력 또는 힘을 이용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책, 기술,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개발동향 및 주요 쟁점분석 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TAG 자율운항선박, 선박의 요건, 감항능력주의의무,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Seaworthiness, Manning and equipment of a vessel

고차원 혼합주기 시계열모형의 해운경기변동 예측력 검정

김현석 ( Kim Hyun-sok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해운물류연구 [2019] 제102권 93~109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혼합주기모형을 해운경기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비선형 장기균형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을 단기모형에 적용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단일변수(univariate) AR(1) 모형과 혼합주기모형으로부터 각각 표본외 예측을 실시하여 예측오차와 비교한 결과 혼합주기모형의 예측력이 AR(1) 모형보다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새로운 고차원 혼합주기모형이 해운경기변동 예측에 유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즉, 최근 다변수 시계열 자료가 주로 장기균형관계(long-run equilibrium)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고차주기와 같은 정보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단기 해운경기 분석모형의 예측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분석결과이다.

TAG 해운산업, 동조성, 혼합주기, 예측력검정, marine industry, co-movement, mixed-frequency, forecasting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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