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탁용달 ( Tak Yong Dal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하여 과도한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 대외채무 해결 노력은 북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대외채무는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채권 회수는 통일대비 우발부채 발생...

TAG 북한의 대외채무, 유동화채권, 공적자산관리자, 채무재조정, 채무삭감, 특수목적법인, North Korea’s Foreign Debt, Securities Bonds, Public AMC, SPC, Debt Rescheduled, Debt Reduction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나정원 ( Na Jeong W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57~85페이지(총29페이지)

김정은 시대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제재속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개혁의 성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뒤에는 경영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지향을 표방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북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경제부문 학술지‘경제연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학 분류로서 제시되어지는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생산관리, 경영전략 분야에 걸쳐 연구된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TAG 경영학, 경제연구, 경영전략, 김정은시대, 북한, management studies, “Economics Research”, business strategy, Kim Jung Un, North Korea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준호 ( Park Joon H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87~108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서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국가기업이득금을 도입한 예산수입 제도 변화를 ’탈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예산수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1)국가예산수입의 우선적 확보 2)국가와 기업소 및 노동자의 이해관계 일치 3)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징세 인프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히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 또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성패를 평가할 수 없으나 2011년 다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가 부...

TAG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득금, 탈세, 조세회피, income tax, turnover tax, tax evasion, fiscal revenue system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비교 :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권수현 ( Kwon Soo Hyu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국민정체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평균값은 남한주민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정체성 평균값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 시민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이 모두 높은 경우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결혼 여부, 정치적 성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정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민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

TAG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국민 정체성, 시민적 정체성, 종족적 정체성, North Korean Refugees, Native South Koreans, National Identity, Civic Identity, Ethnic Identity

탈남한 탈북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 캐나다 토론토 거주자 사례를 중심으로

손명희 ( Son Myong H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139~181페이지(총43페이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을 떠나 한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숨기고 제 3국에서 난민신청을 한다. 이러한 사례는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스스로 떠나는 ‘사회 이탈’의 모습인 ‘탈남((脫南)’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유행처럼 번졌다. 점차 늘어난 탈북 난민들의 주 목적지는 2010년 이후 캐나다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캐나다의 탈북 난민신청자수가 7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통해 들어온 사실을 숨기고 북한을 탈출해 캐나다로 바로 들어온 것처럼 난민 신청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당시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탈남한 탈북 난민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적응해 살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것이다....

TAG 탈남현상, 캐나다 체류 탈북난민, 탈남 동기, 탈남 후 사회 적응, 적응 실태,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Canada, Motivation to leave South Korea, Adaptation after leaving South Korea, The situation of adapting Canada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박승일 ( Park Seung Il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183~225페이지(총43페이지)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

TAG 북한의 통치 시스템 [LMS], 통일, 민영화, 조직 개편, 법적 문제, the land management system [LMS] in North Korea, Reunification, privatization, reorganization, the legal problems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였는가? : 북한 자력갱생노선의 시련과 도전 그리고 재정립

박후건 ( Park Phillip H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8] 제22권 제1호, 227~254페이지(총28페이지)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선군정치’를 통해 돌파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위기 돌파에서 가장 큰 문제를 당이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이를 군을 앞세워 바로 잡고 다시 사상을 우위에 놓고 경제건설(재건)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은 사상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는데 과학기술을 국방력을 제고하는데 그리고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극대화하는데서 있어서 핵심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강행군 시기 국가의 거의 모든 투자를 집중하였다. 김정일의 이러한 위기 돌파 전략은 현실에서 추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강계정신’으로 대변되는 자강도에서의 자력갱생 경험에서 큰 지원과 탄력을 받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다.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CNC기술의 최첨단화를 2009년도에 완...

TAG 고난의행군, 선군정치, 강계정신, 과학기술, 선택과집중, Arduous March, Military First Politics, 'Kankye Spirit, ' Science and Technology, narrow its focus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재론과 경계 갈등

고유환 ( Koh Yu-hwa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7] 제21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NLL에서의 남북 간 충돌사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남북한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과정을 살펴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함의를 ‘경계와 탈경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과 북이 각각 주장해 왔던 해상경계선을 넘어 남북 공동의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고 군사적 충돌을 막으며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탈경계 시도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운 보수정권의 반발로 탈경계 시도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이행하려면 우리 사회내부의 경계 허물기(de-bordering)와 경계 쌓기(re-bordering)의 갈등을 극복하고,...

TAG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해상경계선, 경계와 탈경계, 정체성,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de-bordering, identity

북한 민족주의론의 원형과 정치적 동학(1945-1985):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의 비교

강혜석 ( Kang Hyesu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7] 제21권 제2호, 119~154페이지(총36페이지)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북한의 민족관, 혹은 민족주의론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정치적 맥락 속에서 ‘왜,’ ‘어떻게’ 변화되어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1985년 이전 시기에 주목하여 북한민족, 민족주의론 변화의 정치적 동학을 밝히려 시도했다. 특히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교의 방법을 채택했다. 그것은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스탈린에 이르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사례를 독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의 민족, 민족주의론이 그 내용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TAG 북한, 민족, 민족주의, 사회주의, 스탈린, North Korea, nation, nationalism, socialism, Stalin

동독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정체성 : 비판과 저항의 준거점으로서 이데올로기

윤철기 ( Yoon Cheol-g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7] 제21권 제2호, 87~117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다는 데에 있다.동독의 평화혁명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주의는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대표적인 동독의 비판적인 지식인이면서 반체제인사였던 루돌프 바로(Rudolf Bahro)는 동독사회를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과 비교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로 규정했다. 그는 동독사회에서 왜곡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독특한(sui generis) 생산양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80년대 동독의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을 주도했던 지식인들과 Neues Forum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근간...

TAG 독일 통일, 동독 평화혁명,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저항이데올로기, 유토피아, German reunification, peaceful revolution of East-Germany, really exising socialism, socialism, ideological identity, resistant ideology,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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