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홍윤표 ( Yoon-pyo Hong ) , 은종환 ( Jonghwan Eu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1호, 233~266페이지(총34페이지)

국회 예산심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산심의의 구체적 모습은 행위자들(국회의원, 관료 등)의 법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스며들어 다양한 가치와 이익추구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심의 심층에 존재하는 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Q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총 43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국회심의와 관련된 28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Q분류를 의뢰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개의 인식유형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모든 인식유형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접근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결과가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실질 민주주의”형이다. 2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TAG 국회 예산심의, Q연구방법론, 재정민주주의,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Q-methodogy, Fiscal democracy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주재현 ( Jaehyun Jo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

TA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단-격자 문화이론, 정책선호, 정책 아이디어, 사례연구, Kore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Grid-group Cultural Theory, Policy Preference, Policy Idea, Case Study

한국 물관리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 1948년~2018년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과 지속, 층화 -

김보람 ( Boram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33~75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 및 지속,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194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물관리 제도의 시기별(경로 형성, 강화, 진화), 제도적 요소별(제도적 목표, 제도 주체 간의 구조, 제도적 수단)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결정적 시점에 대한 인과적 과정 분석을 강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는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분절화된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며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미시적 수준에서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은 각 시기에 걸쳐 연속성을 보이며 매우 제한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

TAG 물관리, 제도적 요소, 경로의존성, 층화, 중앙부처, Water Policy, Institutional Approach, Institutional Elements, Path Dependence, Layering

행정수반의 관료제 활용과 통제 전략 - 2001년 이후 일본의 총리 지도체제 분석 -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 이철주 ( Cheoljoo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75~110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행정수반의 통치 수단으로서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혁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정수반의 통치력 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여 행정수반이 관료제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제를 행정수반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참모조직인 내각관방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을 통해 기획된 국정의 기본방침 및 종합전략을 각 부처에 하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행정수반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처 간의 조정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로 직할 조직인 내각부가 활용되었다. 셋째, 고위직관료의 임명 시 정권의 정책지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행정수반의 조직...

TAG 행정수반, 대통령, 통치력, 관료제 통제 및 활용 전략, 일본 행정개혁, The Chief Executive, President, Prime Minister, Bureaucratic Control, Executive Leadership, Japan’s Administration Reform

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 - 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

김진 ( Jin Kim ) , 강혜진 ( Hye-jin K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111~14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단체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이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집단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한정된 사회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므로 관용의 결정 요인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5년간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2013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 추세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인식 등을 기술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단체 참여는 유형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

TAG 사회적 관용, 사회 자본, 단체 참여, 소수자, Social Tolerance,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 Minorities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한 정책갈등 분석 - 원격의료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희 ( Sunhee Kim ) , 이현정 ( Hyunjung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145~18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중심주의(ACI)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GFT)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고령화와 만성질병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의 모순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그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감정·선호·인식에 기반한 목적의 내용과 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능력면에서 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정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득적 목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정협상은 의료계 우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원격의료는 전면...

TAG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원격의료, 정책갈등,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Telemedicine, Policy Conflict

국가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국회 재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김상수 ( Sangsoo Kim ) , 김영록 ( Youngrok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181~210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정부와 의회가 재정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경제성과 정치성의 산물인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과 선심성 예산정치이론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정관리 관점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간의 대리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정치성에 관한 재정관리이론을 재정관리 정책수단에 접목하고 의회의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OEC...

TAG 재정관리, 의회 재정심사, 경제성 및 정치성, 재정관리목표, Public Financial Management,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Politics and Economics, Financial Management Goal

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하혜영 ( Hye-young Ha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4호, 211~23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안제도의 일환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발안제도가 실시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청구한 193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지 여부이며,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조례의 특성요인 중에서는 참여자 유형과 사업예산 변수가, 정치적 요인 중에서는 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선거 변수가, 그리고 지역적 요인 중에서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입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발안, 조례, 주민참여, 직접입법, Initiative, Municipal Ordinance, Residents' Participation, Direct Legislation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

윤건 ( Kun Yoon ) , 박준 ( June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통합지수가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국제 비교라는 목적, 이로 인한 객관적 데이터 위주 측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인식데이터에 의한 측정 등을 통해 기존 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조사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검증하고 지수화 하였다. 사회통합지수 지표체계는 사회통합의 조건, 상태, 목적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상태는 기존의 사회통합 논의를 종합하여 결속, 포용,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지표체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들이 지표체계대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의 상태가 사회통합의 조건(거버넌스 역량, 경제적...

TAG 사회통합, 지수, 포용, 갈등, 결속,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social conflict, index, social quality

대통령의 약속 -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산출 연구 -

이승미 ( Seungmi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정책선거와 대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대통령과 유권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무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공약이 입법의제로 설정되고 성공적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 연구는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대선공약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에 대선공약 독립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통계검증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대통령 선거공약 변수는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을...

TAG 대통령 선거공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공약이행, 국정지지도, 밀월효과, 단점정부, 정당파벌, 매니페스토,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Pledge Fulfillment, Presidential Job Approval, Honeymoon Effect, Unified Government, Factionalism,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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