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갱생보호 보조금 제도 - Second Chance Act를 중심으로 -

정소영 ( Jung So Yo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93~110페이지(총18페이지)

범죄자가 `갱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죄에 빠져든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성공적 `갱생`을 돕는 것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미국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2008년 2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를 제정하여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들에 몇 백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Second Chance Act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2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는 수감과 재범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줄여 보려는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담은 법이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용하고 있었다. 이 ...

TAG 갱생, 갱생보호 보조금, 2번째 기회법, 재범 방지, 사회재진입,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grant, second chance act, preventing recidivism, reentry

Patent Systems in Facing the Occurrence of Same Date Filing Identical Patent Application by Two Applicants

( Putri Andini ) , ( Noviar Hana ) , ( Park Hyunkyu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299~32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만약 각국의 특허법이 적절한 해결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두 명 이상의 출원자간에 누가 특허출원인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입법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이다. 선출원주의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의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동일 날짜에 동일 유사한 특허의 출원이 있는 경우, 양자는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출원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선발명자 출원주의와 같은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선발명주의가 실시되었다. 이 논문은 동일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동일일자 출원인들 간의 출원인으로서의 지위를 정하는 기존의 날짜 중심의 ...

TAG 특허시스템,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시간 기반 선출원주의, 동일일자 출원, patent system, First-to-Invent, First-to-File, time preference, same date filing.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한국의 경제질서

정영석 ( Joung Young Sou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111~139페이지(총29페이지)

헌법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되는 규범이다. 헌법이 얼마만큼의 생활규범적 효력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헌법이 어느 만큼 주어진 시대적인 생활감각에 가깝게 규범화되어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현실과 떼어놓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질서자유주의의 구상은 경쟁질서를 의식적으로 조성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구상과 결별한다. 질서자유주의 조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 구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민간경제활동의 주체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형평과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정부의 시장개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유 및 사회적 정의”라는 양대 기본목표...

TAG 경제헌법, 경제질서,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질서,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 Order Liberalism, Social Market Economy, Competitive Order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윤선우 ( Sun Woo Yo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141~179페이지(총39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날,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경쟁 제한 요소의 제거와 규제라는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약산업에서의 역지불합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제약산업에서는 신약, 즉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오리지널사들의 최우선 목표이며, 비록 그 개발 성공의 가능성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일단 달성 이후에 주어지는 강력한 특허권에 기한 배타적 권리, 의약품 가격 및 공급량에 대한 통제권, 투자 비용 대비 높은 비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에 천문학적인 인적·물적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

TAG 역지불합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경쟁법, 공정거래법 제59조,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산업, 해치만왁스법, Pay-for-Delay Settlement, Reverse Payment Settl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Rights, Fair Trade Law, Article 59, Unfair Collusive Practice, Pharmaceutical, Industry, Hatchman-Wax La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과 재벌기업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력집중 규제를 중심으로 -

최은진 ( Eunjin Cho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241~266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 재벌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시책이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약 30년이 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장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는 대표적인 재벌기업의 규제라 할 수 있다. 사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세계적으로 그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과도한 성장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화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위태롭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재벌기업들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그 결과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의 ...

TAG 공정거래법, 성장중심정책,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 경제력집중, 기업규제정책, 법적 패러다임, Fair Trade Act, growth centered policy, conglomerate, Chaebol,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corporate, regulatory policy, legal paradigm

갱생보호의 과제

박영규 ( Park Young - Ky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67~91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의 목적을,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있다. 결국 갱생보호의 목적은 범죄인의 재범방지에 있고 이를 위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사회복귀 및 사회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은 전력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유권적으로 실시하는 형의 대체집행의 성격인 반면 갱생보호는 본인의 동의에 입각하여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보호방법으로 잔형기에 관계없이 형집행 종료자나 면제된 자라 할지라도 원호적으로 실시하므로 양자는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제도이다. 단일 법률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여기에 있다. 즉 갱...

TAG 갱생보호, 보호관찰, 재범, 출소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the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Rehabilitations for the Released Prisoners, the reincarceration, the incarcerated

유무선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연구

박승용 ( Park Seung Y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7] 제29권 181~20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유무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의 허용 이후,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결합판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판단하는 분석방법의 국내 방송통신시장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통해 Tirole의 끼워팔기 분석 틀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유무선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끼워팔기가 아닌 혼합결합의 형태를 띄고 있어, Tirole의 분석 틀을 적용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에서 주상품과 부상품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무선상품(이동전화)이 주상품, 유선상품(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유선전화)을 부상품으로 정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irole의 끼워팔기 분석 틀 3단계 적용과 함께 정량적 평가로 시장점유율 변화를 확인하였고, 국내 유...

TAG 방송통신, 결합상품, 혼합결합, 지배력 전이, 경쟁제한성, Communications Service, Bundling, Mixed bundling, Shifting, market power, Anti competitiveness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 -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를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1~54페이지(총54페이지)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의 일반적인 구제방법은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이다. 다만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이외에도 미국 특허법에는 또 다른 구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가 그것이다. 우선 변호사비용은 당사자가 각자가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미국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미국 특허법 제285조는 예외적인 사건에서 패소당사자가 승소당사자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판결 전 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과 함께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고, 침해자의 특허침해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방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산정된다. 또한 판결 전 이자와 함께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과 마찬가...

TAG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구제방법,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 U.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attorney fees, prejudgement interest, cost, time limitation, marking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수정 ( Yun Soo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55~86페이지(총32페이지)

장애인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가능한 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이 장애인정책의 이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절대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는 장애인평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평등은 이념적·기능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법제는 장애인정책의 이념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시 장애인복지법제는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그리고 일상생활보장 영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

TAG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통합, Disability Policy, Disability Welfare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Social Integration.

대체교과서의 합리적 보급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미국 IDEA법의 교훈과 실천 -

이일호 ( Il Ho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고등학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회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합리적으로 공급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욱이 양질의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 특히 교육과 복지분야의 선진국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IDEA법에 나타나 있는 이른바 대체교과서의 제작 및 공급체계에 대해 보고, 이들이 갖는 장점과 미비점을 보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이를 우리 제도와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특히 IDEA법에서 대체교과서를 둘...

TAG IDEA법, 저작권법, 대체교과서, 시각장애인, NIMAS, NIMAC, IDEA Act, ADA Act, instructional material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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