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박웅 ( Wung Park ) , 염명배 ( Myo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43~92페이지(총50페이지)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TAG R&D투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 PBS, 복잡계, 거듭제곱법칙, 자기조직화, R&D investment,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R&D, funding policy, complex system, power law, self-organizing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 - 세율인상, 면세조정, 경감세율 도입의 효과 분석 -

전승훈 ( Seung-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93~12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응능과세원칙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방안(시나리오 2), 세율인상,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상과세, 정상과세로 전환하는 면세항목 이외의 면세항목 중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고 다른 면세항목에 대해서는 5% 혹은 10%의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등의 정책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3의 경우 면세정비 및 경감세율...

TAG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경감세율, 응능과세원칙, VAT effective tax rate, reduced rate, ability-to-pay principle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황희영 ( Hui-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125~155페이지(총31페이지)

최저임금제도는 초기 취약계층 근로자의 보호에서부터 최근 경기부양책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기능적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와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1989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동안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둔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해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영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제도는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TAG 최저임금제도, 소비, 투자, 내수경제, Kaitz 지수, minimum wage, consumption, investment, domestic economy, kaitz index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현우 ( Hyunwoo Cheong ) , 유태현 ( Tae-hyun Y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 제21권 제1호, 157~186페이지(총30페이지)

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로 개편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전 부가세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과 중복 공제배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인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것에 대해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거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지만,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폐지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또 다시 공제를 받는 중복적 혜택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법인세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동...

TAG 조세조약, 이중과세, 부가세,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 tax treaty, double taxation, sur-tax, corporation local income, tax, foreign payment tax deduction system

재정정책논집 20권 4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1(총1페이지)

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로 개편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전 부가세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과 중복 공제배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인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것에 대해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거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지만,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 폐지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또 다시 공제를 받는 중복적 혜택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법인세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동...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서울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종선 ( Chong-su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3~30페이지(총28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제1기)과 이후(제2기)로 구분하여 시장위험에 따른 서울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기에는 대체재이론 관점(매매가격 상승 → 전세가격 상승)의 인과관계 흐름은 확인되었으나, 자산시장이론 관점(전세가격 상승 → 매매가격 상승)의 인과관계 흐름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침체로 매매보다 전세가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제2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위축되었다. 셋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제2기)에는 각각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제2기)에서 각각 외적인 시장위험보다도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매매가격변화율과 전세가격변화율 간에는 정(+)의 시...

TAG 자산시장이론, 대체재이론, 인과관계, 정보의 비대칭성, 조건부 공분산, asset market theory, substitution theory, causal relationship, the asymmetry effect, conditional covariance

강화된 은행자본규제의 거시경제적 비용

차혜경 ( Hyekyung Cha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31~54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바젤 Ⅲ 규제개혁안 도입으로 인한 은행자본 충족요건 강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본규제의 강화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반면, 대출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축소시키는 장기 경제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1999년∼2017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비용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자본규제강화에 대한 비용함수로 대출스프레드를 두고 대출스프레드의 증가가 실질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RDL장기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출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대출스프레드의 증가는 실질GDP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출수요와 대출공급방정식을 통해 대출스프레드의 경로를 검토한 결과 일반은행의 대출스프레드에는 자본비율의 영향이 크지만...

TAG 바젤Ⅲ, 대출스프레드, 자기자본비율, 은행과점모형, Basel Ⅲ, lending spread, capital ratio

재정분권이 안정적 국가채무 관리의 유효한 방안인가?

김영준 ( Young 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55~8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해 재정분권이 국가채무 증가의 가능한 원인일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2년 단위 9개 연도의 84개 국가 간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과 수직적 불균형(vertical imbalance)으로 측정한 재정분권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모형이나 변수의 선택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책결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수직적 불균형으로 측정한 재정분권은 안정적인 국가채무의 관리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자치권과 관련된 재정분권이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성을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TAG 재정분권, 국가채무, 수직적 불균형, 부패,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debt, vertical imbalance, corruption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경곤 ( Kyunggo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83~108페이지(총26페이지)

2008년 이후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8만 3천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4년 이후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20여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의 수령은 향후 기대소득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거나 은퇴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급되는 연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와 6차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연금정책의 효과성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연구로서 정책적 시사점이 ...

TAG 기초연금, 은퇴, 성향점수매칭법, basic pension, retire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세입분권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종하 ( Jong Ha Lee ) , 임상수 ( Sang 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4호, 109~13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2001～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세입분권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구조와 무역개방도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을 통제하는 청년 고용함수를 설정한다. 또한 세입분권과 청년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입분권 변수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는 청년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자주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청년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의 상승은 청년고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역개방도의 확대가 청년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재정자립도의...

TAG 노동수요함수, 세입분권, 청년고용, fiscal labor demand function, revenue decentralization, yout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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