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제공 등 금지규제의 해석론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순섭 ( Jung Sun-seop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3~48페이지(총46페이지)

본고에서는 첫째,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의 구조와 보호법익, 그리고 다른 규제와의 관계, 둘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와 형벌의 적용, 셋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살펴보았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는 일본의 금상법 및 금판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및 그에 포함되어 있는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의 실제 운용은 일본과 차이가 있다. 둘째,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의 금지위반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정책의 범위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판단으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구성요건으로서의 단정적 판단...

TAG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 죄형법정주의, 형사처벌, 민사책임, 일본 금융상품판매등에 관한 법률,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prohibition against providing conclusive evaluations, civil liability, criminal penalty, the Financial Instrument and Exchange Act Japan, the Act on Sales, etc of Financial Instruments of Japan

의결권제도와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승화 ( Chung Seung-hw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49~84페이지(총36페이지)

주식회사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소주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소주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소수주주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소수주주 보호의 한계를 간과한 형식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간의 조화를 위하여 대규모 회사의 액면분할 등의 경우에는 일본의 단원주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신생 혁신기술 회사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운영상의 내실화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한 연락처 확대와 주주총회 개최시기 연장을 통하여 회사와 주...

TAG 소수주주, 지배주주, 단원주, 차등의결권, 전자투표제도, 주주총회, minority shareholders, controlling shareholders, unit stock, differential voting stock, electronic voting system, shareholders meeting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김영주 ( Kim Young-j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87~130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법상의 물품적합에 관한 묵시적 보증법리를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해석상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판례법상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판례법상 묵시적 보증법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후에는 영국물품매매법상의 묵시보증 규정들을 정리하되, 물품의 적합성 여부를 품질만족 적합성과 특별목적 적합성으로 구분하고, 그와 관련한 판례법상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영국법과 우리나라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비교해 보고,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논점들을 검토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생각해 보았다.

TAG 물품적합성, 묵시보증, 하자담보책임, 상품성, 품질만족성, 통상사용목적, 특별사용목적, 영국물품매매법(SGA), Implied Terms, Implied Condition, Implied Warranty, Satisfactory Quality, Merchantable Quality, Fitness for Ordinary Purpose,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Sale of Goods Act 1979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고찰

김광록 ( Kim Kwang-r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131~153페이지(총23페이지)

세계적으로 M&A는 2018년 상반기 기준 2조5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나 상승한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지는 M&A의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 동안 1조 달러의 거래량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 전년 대비 84%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7년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남미 지역의 경우 65.3%, 유럽 지역의 경우 96.7%,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에도 23.6%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상반기 기준 752건의 M&A가 그리고 2018년 같은 기간 823건의 M&A가 있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2017년 425억...

TAG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주식, 테뉴어 보팅, 복수의결권주식, 다수의결권주식, 적대적 M&A, Poison Pill, Dual Degree Stocks, Tenure Voting, Multi-Voting Right Stocks, Hostile M&A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155~188페이지(총34페이지)

최근 즉시연금보험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연금을 지급하면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약관에는 연금지급액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산’으로 라는 지시문언 또는 연결규정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매우 비이성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된 즉시연금보험의 핵심 쟁점이다. 약관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이룰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

TAG 즉시연금보험, 보험약관, 만기보험금, 산출방법서, 지시문언, 설명의무, immediate annuity, insurance, insurance policy, financial resources for payment of money on expiration of policy period, computation manual, directing words, duty of explanation

상해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정진옥 ( Jeong Jin-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189~21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상해보험과 관련된 입법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의 법적 성질과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등 해석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해보험의 규정이 입법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해보험은 현실적으로 상해사망보험, 상해후유장해보험,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해보험계약에는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입원치료비등 실손보험부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해석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질 면에서 정액보험인 사망사고손해, 후유장해손해, 실손보험인 입원치료비 등의 손해는 명확히 ...

TAG 상해보험, 정액형 상해보험, 실손보상형 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 보험자대위, 중복보험의 법리, Personal Accident Insurance, Loss-compensating Personal Accident Insurance, fixed amount Personal Accident Insurance,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특별한 사정 – 2012년 EU사법재판소 Finnair Oyj v. Timy Lassooy 판결의 검토 -

서지민 ( Sur Ji-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217~242페이지(총26페이지)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TAG 항공여객운송, EC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 EU사법재판소, 탑승거부, 초과예약, 특별한 사정, Regulation (EC) No 261/2004,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Denied Boarding, Delay, Overbooking

하도급법 상 위법한 대금 결정의 판단기준과 제재의 적합성 연구

황태희 ( Hwang Tae-h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243~270페이지(총28페이지)

하도급법 상 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정보의 교환과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낮은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특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행위 유형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행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위 요소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성, 기망성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례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의...

TAG 하도급 거래, 대금결정, 부당성, 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subcontract, decision of payment, unjustness, unfairness, limiting eligibility for bidding, sanction

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에 관한 연구

이준표 ( Lee Joon-py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271~29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 경쟁법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태국 경쟁법 체제는 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의 흐름속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기존 경쟁법(1999)의 일부 규정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거래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규제당국인 경쟁위원회가 여전히 상무부 내 국내거래국산하에 있어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경쟁법(2017) 하에서는,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되었고, 경쟁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거래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개정 경쟁법(2017)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법 해석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의 세칙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태국 경쟁법의 발전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도 깊은 연관성을...

TAG 태국 경쟁법, 아세안경제공동체, 경쟁위원회, 지배적 지위, 반경쟁적 행위, Thailand Competition Act, ASEAN Economic Community, Office of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Dominant Positi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국제상사중재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지원에 관한 고찰

전정원 ( Jun Jung 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2호, 297~326페이지(총30페이지)

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다. 법원의 권한과 달리,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는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출석 또는 선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법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UNCITRAL 국제상사중재 모델법, 세계변호사협회(IBA) 국제중재 증거조사규칙, 한국 중재법 및 미국 연방중재법 상 중재절차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사법지원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중재지의 준거법에 따라, 혹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중재절차에서 허용되는 사법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다. 증거조사에 있어서 법원의 지원은, 대...

TAG 국제상사중재, 증거조사, 사법지원, 한국 중재법,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 중재판정부의 권한,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aking of evidence, disclosure, judicial assistance, Korean Arbitration Act,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imits on arbitral tribunals’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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