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조약(統一法條約)의 해석(解釋)에 관한 소고

강성은 ( Sung Eun Kang )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5] 제23권 247~271페이지(총25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인사말

박병칠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3~4페이지(총2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최고재판소 결정에서 보이는 법적 추론 -해석론에서의 「진화주의」

대촌돈지 , 강혁신(번역)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3~21페이지(총19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법리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타당성 검토-

김상훈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23~68페이지(총46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연구

안금선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69~88페이지(총20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반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과 관련하여-

최정희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89~112페이지(총24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최현종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113~151페이지(총39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오대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153~192페이지(총40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 징벌적손해배상법의 최근 경향: 야수 길들이기?

김수아(번역)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193~211페이지(총19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법체계하(法體系下)에서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관견(管見) -대법원(大法院) 2001. 1. 19 宣告 97다21604 판결(判決)-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4] 제22권 215~268페이지(총54페이지)

통일법조약의 한계로는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해석의 불통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체약국의 법원은 통일법에 대해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따른 해석을 행해야 하며, 이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체약국의 해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통일법조약은 한편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의 공법적인 조약과는 다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통일을 국가간의 의무로 하는 조약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사법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법의 특성과 조약의 특성 모두를 배려한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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