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법학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신 업데이트자료

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사회과학 > 법학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독자성 및 적용 등에 관한 소고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에 기초하여-: 정연부 ( Joung Youn-b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35~157페이지(총23페이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 및 그 자체의 적용 등에 서 법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해결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운전면허 일괄취소를 들 수 있다. 운전면허 일괄취소 사례는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대표 사례이다. 최근에는 대법원 2018.2.28.선고 2017두67476 판결에 따라 학계의 관심이 재점화되기도 하였고, 사례연구에서도 운전면허 일괄취소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안의 해결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를 ...; TAG 운전면허 일괄취소 사례, 부당결부금지원칙,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Precedent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 Relevance in Causality, Relevance in Purpos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Suitability

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우로평 ( Yu Luping ) ,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59~171페이지(총13페이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 TAG 암호화 가상화폐, 법률 정의, 법률 보호, 중국 법원, 사법 실천,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legal defination, legal protection, Chinese courts, juridical practice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의 정비 및 CPTED 사업의 실효성 검증: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173~199페이지(총27페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헌법상 안전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보장, 그리고 헌법상 안전권 신설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문제는 비단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최우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CPTED로 명명되는 범죄예방디자인과 이를 매개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귀결된다. ...; TAG 조례의 정비, 지방자치단체, 주민 안전보장, CPTED, 안전도시, 실효성 검증, 범죄예방 기본법,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local Government, security assurance of Citizen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fety City, Effectiveness Verification, Crime Prevention Basic Law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방법 변경에 관한 고찰: 조영석 ( Cho Yo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201~223페이지(총23페이지); 보험상품은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의 금융상품으로 대상 위험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신설되었는바,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설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는 구두설명 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당해 보험계약이 정형화 된 계약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두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구두설명 방식에 의할 경우 오히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TAG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중요사항, 이행방법, Insurance Product, Policyholder, Duty of Explanation, Important Matter, Method of Fulfillment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 Hong Seok-han ) , 김일환 ( Kim Il-hw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2호, 225~249페이지(총25페이지);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기간, 사유, 절차 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제한을 두고 있다. 해고 예고제도는 절차적 제한의 하나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돌발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정한 예외도 인정된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조항을 통해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특히,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예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외는 200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과 달리 두 번째 결정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TAG 해고, 해고예고, 헌법, 헌법재판소, 근로의 권리, 근로기준법, Dismissal, Advance Notice of Dismiss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Right to Work, Labor Standards Act

공동주택의 하자에 있어서 하자보수우선의 원칙에 대한 고찰: 김영두 ( Kim Young-d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계약관계에서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과 같은 구제수단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구제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청구권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록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계약상의 담보책임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하자가 보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법은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선택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도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하자보수 우선의 원칙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선택적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 즉 분양자나 시공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TAG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우선의 원칙, 이행청구권우선의 원칙, Warranty Liability, Condominium Act, Multi-family Housing, Priority Principle of the Right to Performance

스마트계약을 위한 분권 중재 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창희 ( Kim Chang-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이 컴퓨터 코드로 작성되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급부가 이행되는 장치이다. 2007년에 등장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이어 2015년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자재로 스마트계약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이후 스마트 계약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히 늘어났고 일부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신속·정확하게 하고 이행 비용을 절감시키며 채무불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계약은 곤란한 문제을 일으킨다. 스마트계약의 내용이 어떤 법적 문제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스마트계약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돼도 패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전된 디지털 자산을 원상회복...; TAG 중재, 분권, 탈중앙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클레로스, 온라인 분쟁 해결, Arbitration, Decentralized, Blockchain, Smart Contact, Kleros,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 규제 :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비행 금지의 비현실성: 엄단비 ( Um Dan-b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47~70페이지(총24페이지); 장난감 드론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증가 속도는 그 규제 속도보다 이미 훨씬 빠르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장난감 드론이 인구밀집지역(예: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를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당한 모호함을 내포한다. 장난감 드론이 도시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사람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장난감 드론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장난감 드론의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 상위 20종 정도를 조사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에 장착된 센서의 수준을 반영한 규제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난감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의 상당수가 드론을 구경하다...; TAG 드론 규제, 장난감 드론,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금지, 항공안전법, 사람 위를 비행하는 드론, 명확성의 원칙, Drone Regulation, Toy Drone, Flying over Heavily Populated Areas, Aviation Safety Law, Drones Flying over People, Principle of Disclosure

영국 마르크스주의 법사회학에 있어서의 법의 상대적 자율성: 이동희 ( Lee Dong-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71~90페이지(총20페이지); 가치가 다원화되고 권리가 세분화된 규범적 상황에서 법은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다. 다원적 가치와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규범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와 법의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에서 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법과 국가 지배 권력의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관계 밝히는 법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법을 국가 지배의 도구로 보아 법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주장하는 도구주의 이론이나 법과 국가를 같은 것으로 보아 국가를 오로지 법으로 인식하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은 법과 국가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법 일 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법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법사회학,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 TAG 법의 지배, 법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영국 법사회학, 네오 마르크스주의, Rule of Law, Relative Autonomy of Law, Relative Autonomy of State, British Sociology of Law, Neo-Marxism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관한 공법적 과제: 정태종 ( Chung Tae-j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91~122페이지(총32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 현실화되면서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 담보는 공법적 과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 결과 입법적 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정비와 법적 규율의 수준이 기술의 발전과 산업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운행의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9년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상용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관련 외국의 법·제도적 동향을 고찰하고,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요구...; TAG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법,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Automated Vehicles, the Automated Vehicles Act, Artificial Intelligence, 4th Industrial Revolution, Right of Privacy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