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석 ( Jang Bong-seok ) , 김석진 ( Kim Seok-jin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2호, 115~142페이지(총28페이지)
현대사회의 화두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바, 이는 첨단과학기술이 문화, 경제, 산업, 생활, 복지 등 사회 여러 부문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발표된「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고도화를 통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 등의 이동지원, 정서지원 내지 안전, 건강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IoT, AI, ICT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리빙랩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보장에 관한 전...
육아휴직 활성화의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활용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가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활용자의 직장 복귀 유인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최소 6개월 재직한 자에게만 잔여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15%에서 25%로 이상됨)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질 육아휴직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고용보험 D...
제4차 및 제5차「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근로환경, 개인특성, 직장특성 등이 취업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표본, 자영업자/사업주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OMD 추정법에 기반한 검정 결과, WLB 분석 모형이 임금근로자 표본과 자영업자/사업주 표본 간에 동질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신체·정신적 건강은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로시간은 길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빈번할수록 WLB를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5차 임금근로자 표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WLB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WLB가 더 높고,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고용...
경승구 ( Kyoung Seung Ku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활성화정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의 해외 선진국은 활성화(Activation)정책을 통해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은 아직까지 활성화의 성격이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정책의 시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정책이 근로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활성화를 평가하였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을 선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근로빈곤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근로연계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효과만이 나타났다. 반면 근로유인형복지정책은 근로유인과 빈곤탈출효과가 나타났다. 즉, 소득을 보조해주는 근로유인효과만이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
김상호 ( Kim Sangho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1호, 27~52페이지(총26페이지)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과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사회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치에 활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책을 확대할 때 체제를 안정화하는 기능과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생산성 기능을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성과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광범위한 이전지출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효율성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호네커 서기장 시절의 사회정책은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했다. 사회정책이 체제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지출은 결국 동독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공적연금은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고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제도로 운영되어 노후빈곤...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1호, 53~7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77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며 이슈화 된 소득 1분위 청년 빈곤가구의 발생 경로를 기초보장제도 맥락 하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기초보장 수급가구 자녀 여부, 가구분리 연령, 교육수준의 변수가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경로를 다중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 1분위 빈곤가구로 이행한 수급가구 자녀의 비율은 비수급가구 자녀에 비해 2.92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급가구의 가족 배경이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 빈곤가구 이행에는 교육수준의 단일한 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와, 이른 가구분리와 교육수준의 다중매개변인에 의한 간접효과가 각각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연구는 수급가구에 머무는 아동기 자녀에...
안소영 ( An Soyoung ) , 조상미 ( Cho Sangmi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1호, 75~101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된 여성은 여성의 지위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생존율 자체가 높지 않은데다가 여성으로서 일·가정양립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여야하기에 여성자영업자들에게 사업지속은 더 큰 도전이며 이를 통한 삶의 만족 역시 보장받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2012년(15차년도)에서 2016년(19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5년 동안 종단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기혼여성들의 생활만족도의 변화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일·가정 조정전략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자영업자들은 5년의 시간흐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의 수, 가족종사자 수 및 주당근무시간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화 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공공기관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던 영역에 민간 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기관 간 경쟁은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됐다. 기대와는 다르게 경쟁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을 야기했다는 실증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당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고, 경쟁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주체의 시장화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지 실증한 연구는 없다. 기존 연구들은 시장화 자체보다는 운영주체의 차이 검...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이용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자 652,358명의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 DB에서 발췌,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입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환자는 여자(70.8%)가 많고, 70세 이상이 79.4%이며, 소득구간은 1구간(lowest) 15.9%~10구간(highest) 16.6%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고도, 의료중도를 제외한 경증환자군이 52.4%를 나타내었다.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된 요양병원 환자는 비적용자에 비하여 평균입원일 수가 2배에서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중도이하 문제행동...
한겨레 ( Gyeo Re Han ) , 김교성 ( Kyo-seong Kim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2019] 제35권 제1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공·사연금제도의 외형적 정착 이후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유형과 특성을 실증하였다. 특히, 젠더평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부터 12차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중심다중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6개의 이질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공·사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개인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표면상 유사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장기간 안정적 구축에 있어 상당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30대, 고학력자, 유배우자, 월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상용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