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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AND 간행물명 : 국제통상연구53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공적개발원조의 선택적 편의에 대한 거버넌스 영향 분석
조정환 ( Jung Hwan Cho ) , 김태황 ( Tae Hwa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8] 제23권 제1호, 81~10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수원국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ODA 수준의 연관성을 검증하고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개의 거버넌스 지표와 OECD DAC의 28개 회원국들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48개 개발도상국에 원조한 ODA 자금 흐름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우수할수록 ODA를 받는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공여국의 ODA 배분이 선택적 편의를 가진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국의 ODA 배분이 갖는 이러한 부(-)의 관계는 비록 원조 효과성에 대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원국의 빈곤 감소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ODA가 배분되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수원국...
TAG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거버넌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Governance
국제 연성규범 하에서 무역협상에 관한 연구: APEC 환경상품 목록을 중심으로
서정민 ( Jeongmeen Suh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4호, 31~5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무역협상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부라에 따라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론적 분석틀로 Bagwell and Staiger(2011)가 제시한 교역조건 이론모형을 활용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해 대표적 연성규범인 APEC에서 2012년 합의한 APEC 환경상품 목록과 이를 기반으로 2014년 추진된 사실상 후속 협상이자 경성규범인 환경상품무역협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성규범인 EGA의 경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교역조건 외부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 더 큰 양허가 이루어졌으나, 연성규범인 APEC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APEC 회원국 중 APEC 합의결과가 경성화된 EGA에도 중복하여 참여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서로 다른 양허 결과를 보였다.
TAG 연성규범, 교역조건 효과, APEC, soft law, terms-of-trade effect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RCEP 국가를 대상으로
조미진 ( Mee Jin Cho ) , 최보영 ( Bo-young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4호, 53~78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동아시아 FTA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RCEP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 타결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RCEP 참여국과 이미 체결한 FTA가 다수인 상황에서 기발효 FT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반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ASEAN, 인도, 호주 등과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RCEP 참여국과의 교역에서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의 유효성을 평가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ㆍASEAN, 한ㆍ인도, 한ㆍ호주 등 RCEP 참여국들과 체결한 FTA에 따른 실용률은 특혜마진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발효 이후 이행이 안정화 단계에 다다를수록 특혜...
TAG 한미 FTA, 특혜마진, 실용률, Korea FTA, Preferential margin, Utility ratios
수출부가가치와 거래비용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분석
최낙균 ( Nakgyoon Choi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생산물세, 보조금, 국제운송마진 등의 거래비용을 제외한 수출부가가치를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를 Koopman et al.(2014)에 따라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가치, 국내 재반입분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교역상대국이 국내수출품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국내부가가치, 외국의 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수출의 부가가치를 분해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보다 본질적인 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본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
TAG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세계투입산출표, Value Added in Exports, Transaction Costs, World Input-Output Tables
전자상거래 기업의 특징: 한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규엽 ( Kyu Yub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4호, 79~11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비전자상거래 기업 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 분석하며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하였다. 한국 경제 전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기업수의 비중은 작으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 고용자수, 임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난다. 본 고에서는 기업의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과 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재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제조업에 속한 전자상거래 기업은 같은 산업 내 유사한 규모와 나이를 지닌 비전자상거래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일인당 매출액을 기록하고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만, 서비스업에...
TAG ecommerce, firm performance, sales-per-worker, wage, 전자상거래, 기업활동, 일인당 매출액, 임금
한국의 FTA가 수직적 특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혜윤 ( Hyeyoon Keu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과 FTA 체결국간(9건의 FTA, 총 45개국) 수직적 특화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FTA가 수직적 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TA 체결국은 실질적 자유화 수준 및 선진국/개도국 구분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국별·산업별 수직적 특화 교역액은 직접접근법과 IO접근법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한국의 수직적 특화 교역은 미국, 싱가포르, ASEAN, EU와 같이 기존에 한국과 교역이 활발한 상대국을 중심으로 FTA 발효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 수직적 특화 현황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수직적 특화의 비중이 높았다. 합동 OLS, 고정효과 모형, Hausman & Taylor 모형, FE2SL...
TAG 한국의 FTA, 수직적 특화, Korea`s FTA, Vertical Specialization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간 FTA 효과 분석: 석유시장을 중심으로
김상기 ( Sang-kee Kim ) , 오세신 ( Sae-sin Oh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3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비시장경제의 생산구조와 소유구조를 반영하여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을 보유한 비시장경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사회후생효과를 분석한다.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이 사회후생극대화생산량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들 기업을 보유한 비시장경제국으로의 시장진입은 어렵고 FTA를 체결하더라도 시장진입 및 사회후생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으로의 타국 기업의 시장진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일정 정도 비효율적일 때에는 FTA 참여국 모두의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아주 효율적인 경우에는 FTA 참여국 중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을 보유한 국가의 사회후생만 개선된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
TAG 수직통합기업, 국유기업, 자유무역협정, 에너지시장, vertical integration, public firm, free trade agreement, energy market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의존도와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의 활용방안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3호, 85~117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면서 현지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제안하였고 1991~2015년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중심의 旣진출 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국과 최종 목적지의 경제적 환경이, 중소기업 중심의 신규 진출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수준이 더 중요한 투자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 주변국들과의 신규 FTA체결이나 개정에서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여 투자대상국에서의 생산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AG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경제의존도, 무역보복조치, Third-Country Export-platform FDI, Economic Dependence, Trade Retaliation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만족도와 성과의 관계 실증 분석
천주학 ( Joo-hak Cheon ) , 한인수 ( In-soo Han ) , 오근엽 ( Keun-yeob Oh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3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은 FTA 활용성과를 높이는 필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의 활용실태나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와 관련한 DeLone & McLean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원산지관리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은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시...
TAG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활용성과, Origin Management system, Quality of information OMS Quality of OMS, Utilization performance of OMS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금융중개기관 레버리지
( Kyungsoo Kim ) , ( Byoung-ki Kim ) , ( Hail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은 FTA 활용성과를 높이는 필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의 활용실태나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와 관련한 DeLone & McLean의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원산지관리업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가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정보품질은 원산지관리업무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시...
TAG monetary policy framework, interbank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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