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금융’ 현황과 향후 과제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9페이지(총7페이지)

□ 미래 금융산업 특징과 관련하여 최근에 ‘지속가능 금융’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으로 상징되는 실물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정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음. □ ‘지속가능 발전’이 사회 및 경제 발전 이외에 환경보호를 함께 이룸으로써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은 이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ㆍ상품ㆍ프로세스로서 사회적ㆍ경제적 임팩트와 함께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 □ 최근에 글로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린본드 발행, 저탄소ㆍ친환경 중심의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재구축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채권인수 참여 중단 등을 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구조조정의 방향과 과제 : G30의 제안을 중심으로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10~14페이지(총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도산 위기는 유동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태 초기의 기업지원 정책목표 및 수단을 지속가능하지 않게 함. 이와 관련 최근 G30은 각국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점검해야 할 사안, 정책지원 대상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음. 코로나 사태가 남긴 교훈은 비효율적 기업도산을 막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유인을 제고하고 도산절차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대형은행의 리테일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15~16페이지(총2페이지)

핀테크 및 ICT 거대기업 등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언번들링 강화로 국내 대형은행의 리테일 사업은 시장 축소 및 수익성 약화에 직면하고 있음. 국내 대형은행의 리테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①신규시장 확대를 위해 자산관리 역량 강화, 리테일 중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기존의 시장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데이터 구축방식 변화, ‘고객 알기’ 프로젝트 시행, 고객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스트리흐트 협약(Maastricht Treaty)과 남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17~18페이지(총2페이지)

작년 10월에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채/GDP 비율 60%를 기준으로 하는 “마스트리흐트 준칙”을 차용한 것임. 그러나 이 준칙은 PIIGS 국가들의 2010∼2011년 재정위기를 방지하지 못했음. 이 사례는 낮은 국채비율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의 와중(渦中)에서는 재정위험을 높일 수 있는 주변 요인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능력을 유지하여 세원(稅源)의 영구적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19~21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위 부유층의 자산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수 확보는 물론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 찬성론자들은 부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산가의 국외 이탈이나 조세회피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낙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물경제 정상화 및 지속가능 성장모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과세체계 최적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22~24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중국 정부의 앤트그룹에 대한 상장 중단 및 사업 규제 조치는 최대주주인 마윈의 감독정책 비난에 대한 질책성 반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급함’이, 공격적 사업 확장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함’이 지적되고 있음. 향후 빅테크 기업 규제는 비용편익 관점에서 신용공급 과잉, 데이터 남용 및 사기 행각,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금융포용성과 신용공급의 지속가능성 등 순기능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녹색채권과 그리니엄(greenium)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25~26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원칙 중시의 투자 성향이 강화됨과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녹색채권(green bond)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를 배경으로 녹색채권의 차입금리가 전통적인 일반채권의 차입금리를 하회하는 그리니엄(greenium) 현상을 낳고 있음. 향후 중장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관점에서 데이터 축적과 아울러 투자자들의 ESG 경영원칙 선호도 및 수용성이 제고되면서 그리니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 채널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27~29페이지(총3페이지)

일본은 올해 안에 하나의 라이센스로 각 업권별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가계부 앱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중개업에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디지털 판매채널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향후 금융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임.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0~31페이지(총2페이지)

일본은 올해 안에 하나의 라이센스로 각 업권별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가계부 앱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중개업에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디지털 판매채널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향후 금융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임.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2(총1페이지)

일본은 올해 안에 하나의 라이센스로 각 업권별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가계부 앱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중개업에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디지털 판매채널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향후 금융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