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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지배력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고찰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159~202페이지(총44페이지)
TAG
디지털 플랫폼
,
다면 플랫폼
,
빅데이터
,
진입장벽
,
이용자정보
,
프라이버시
,
관련시장
,
시장지배력
,
Digital platforms
,
multi-sided platforms
,
big data
,
barriers to entry
,
user information
,
privacy
,
antitrust relevant market
,
market power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민희 ( Min Hee Lee ) , 박상진 ( Sang Jin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203~237페이지(총35페이지)
TAG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결합판매
,
끼워팔기
,
배타조건부거래
,
가격차별
,
충성할인
,
구글
,
안드로이드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
Bundling
,
Tying
,
Exclusive-dealing
,
Price discrimination
,
Loyalty Rebates
,
Google
,
Android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이봉의 ( Bong-eui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238~265페이지(총28페이지)
TAG
디지털경제
,
기업결합
,
신고의무
,
스타트업
,
거래금액기준
,
역외적 기업결합
,
역외적용
,
신고기준
,
예측가능성
,
자산
,
총액
,
국내매출액
,
digital economy
,
M&A
,
obligatory notification
,
start-ups
,
size of transaction test
,
extraterritorial merger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notification thresholds
,
foreseeability
,
aggregate assets
,
domestic turnover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처벌에 따르는 법리적 쟁점
조혜신 ( Hye-shin C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266~299페이지(총34페이지)
TAG
부당한 공동행위
,
카르텔
,
형사적 제재
,
범죄화
,
전속고발제도
,
cartel
,
criminal punishment
,
criminalization
,
exclusive accusation system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및 관련매출액 중복 산입 쟁점을 중심으로 -
전승재 ( Seung Jae Jeon ) , 백광현 ( Kwang Hyun Bac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300~332페이지(총33페이지)
TAG
부당한 공동행위
,
입찰담합
,
과징금
,
관련매출액
,
희망수량 경쟁입찰
,
공정거래법
,
공정위
,
cartel
,
bid-rigging
,
surcharges
,
related sales
,
competitive tendering procedure in a desired quantity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Korean Fair Trade Committee
「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상훈 ( Sang-hoon G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333~368페이지(총36페이지)
TAG
선관의무
,
사익편취
,
부당한 이익
,
이해상충
,
부당성
,
특수관계인
,
동일인
,
공정거래저해성
,
경제력집중
,
부당지원
,
거래상 지위남용
,
fiduciary duty
,
duty of loyalty
,
Korean Fair Trade Act
,
tunnelling
,
Same Person
,
provision of unjust profit to the Same Person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산업 규제체계의 모색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
김윤정 ( Yunjeong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369~406페이지(총38페이지)
TAG
영화산업
,
불공정거래행위
,
자사영화 밀어주기
,
스크린 독과점
,
수직적 통합
,
수직계열화
,
차별적 취급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프랑스 영화법전
,
금지행위
,
자율규제협약
,
공동규제
,
복합상영관
,
공공상영관
,
영화의 다양성 보호
,
Film Industry
,
Unfair Practice
,
Screen Monopoly
,
Vertical Integration
,
Discrimination
,
the Act on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
French Film & Animation Code
,
Prohibited Practices
,
Voluntary Regulation Arrangement
,
Co-Regulation
,
Multiplex Theater
,
Public Theater
,
Protection of Film Diversity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
강승훈 ( Kang Seung-hoo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407~436페이지(총30페이지)
TAG
행정조사
,
디지털포렌식
,
디지털증거 수집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디지털 증거의 증거조사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Digital forensics
,
collecting digital evidence
,
Fair Trade Commission inspection procedure
,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
effect of defe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남겨진 과제
신영수 ( Youngsu Shin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3~33페이지(총31페이지)
TAG
대규모기업집단
,
재벌
,
공정거래법
,
경제력 집중
,
지주회사
,
사익편취
,
Large-scale corporate group
,
business conglomerate
,
Chaebol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Economic Concentration
,
Holding Company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오승한 ( Seung Han Oh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8] 제38권 34~82페이지(총49페이지)
TAG
빅데이터
,
정보수집
,
데이터 이동성
,
프라이버시 보호
,
사전 동의 원칙
,
Big-data
,
Privacy
,
Data Collection
,
Data Portability
,
O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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