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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압수수색에 관한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기법 활용방안 연구
유상현 ( Yoo Sang Hyun ) , 이경렬 ( Lee Kyung-lyu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153~182페이지(총30페이지)
TAG
전자정보
,
선별압수
,
사건관의 관련성
,
문서유사도
,
Locality Sensitive Hashing
,
텍스트 마이닝
,
Electronic information
,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
Relevance
,
Document simlarity
,
Text mining
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형사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 암호화폐 관련범죄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
김혜정 ( Kim Hye-je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20] 제31권 제4호, 183~20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암호화폐
,
비트코인
,
블록체인기술
,
자금세탁범죄
,
온라인 사기
,
온라인 도박
,
Crypto Currency
,
Bitcoin
,
Block Chain Technology
,
Money Laundering Crime
,
Online Fraud
,
Online Gambling
영국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제도의 시사점 - 형사 절차·처벌 유예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박경규 ( Park Kyung-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7~32페이지(총26페이지)
TAG
반사회적 행동
,
ASBO
,
CBO
,
형사 절차·처벌 유예제도
,
집행유예
,
anti-social behaviour
,
suspended crimianl proceeding or punishment
,
suspended sentence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 Park Chan-geol ) , 정광진 ( Jeong Kwang-ji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33~5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신상공개
,
피의자의 인권
,
특정강력범죄특례법
,
무죄추정의 원칙
,
국민여론
,
disclosing the identity
,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
Special Cases regarding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
public opinion
뇌과학 영상기반의 사이코패스 연구와 형사정책적 과제
이인영 ( Lee In Yo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59~8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사이코패스
,
뇌과학
,
뇌영상
,
책임능력
,
병리적 시이코패스
,
반사회적 인격장애
,
정신병질
,
Psychopaths
,
Brain Science
,
Neuroimaging
,
Criminal Responsibility
,
Pathological Psychopaths
,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85~121페이지(총37페이지)
TAG
수사권 분산
,
검찰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
,
특별사법경찰
,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
Prosecution reform
,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
Municipal police
,
Special judicial police
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
손지선 ( Son Jee-seo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123~166페이지(총44페이지)
TAG
도구성극복
,
휴머니즘회복
,
양성평등
,
모성인지감수성
,
이익포함론
,
국민적 합의
,
overcoming of intrumentality
,
recovery of humanism
,
gender equality
,
maternal gender sensitivity
,
fetal profit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an
,
national consensus
성매매규제와 연령기준
이성대 ( Lee Sungdae ) , 송봉규 ( Song Bong Gyu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167~190페이지(총24페이지)
TAG
성매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적자기결정권
,
의제강간
,
궁박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
,
prostitution
,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
sexual self-determination
,
statutory rape
,
adultery by using the state of urgency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김정환 ( Kim Jong Hwan ) , 박성현 ( Park Sung H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191~214페이지(총24페이지)
TAG
형사보상
,
국가배상
,
구상권
,
Criminal Compensation
,
State Compensation
,
Right to indemnity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박정난 ( Park Jungna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9] 제31권 제3호,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TAG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
부작위범
,
방조범
,
작위의무
,
cyber defamation
,
criminal liability of ISP
,
criminal omission
,
accessory offender
,
duty to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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