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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64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법문화(legal culture)와 부패인식: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재판의 공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김형명 ( Kim Hyeongmyeong ) , 서재권 ( Suh Jaek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141~177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TAG 부패, 부패인식지수(CPI), 법문화, 영미법, 관습법, 법체계, 사법접근성, 재판공정성,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Common Law, Legal Culture, Courts Accessibility, Courts Fairness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의 도입과 쟁점사항
김현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179~187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외국의 국민소환제도 운영사례
최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189~200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낙태죄 법개정 논의
김주경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201~208페이지(총8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김민정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209~215페이지(총7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과제
류재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7권 217~222페이지(총6페이지)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미국의 2018년 중간선거와 라티노 투표: 다양성과 변화
이병재 ( Byung-jae Lee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6권 6~44페이지(총39페이지)
2018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의 라티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미디어에서 중간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며, 민주당후보들의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라티노의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인구분포 및 라티노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은 실제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티노 인구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AG 2018년 중간선거, 라티노 투표, 이민 문제, 트럼프, 2018 midterm elections, Latino voting, immigration, Trump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길정아 ( Jung-ah Gil ) , 하상응 ( Shang E. H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6권 46~78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 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 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분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G 여야갈등, 정당일체감, 정당 호감도, 당파적 편향, 책임 귀속, 정서적 양극화, inter-party conflict, party identification, partisan affect, partisan bias, blame attribution, affective polarization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박지영 ( Jeeyoung Park ) , 장기영 ( Kiyoung Cha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6권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 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
TAG 2018년 지방선거,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중간평가, 유권자 투표행태, 2018 Local Election, Presidential Evaluation, Referendum Voting, South Korea, Voting Behavior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제도
전진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6권 107~115페이지(총9페이지)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 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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