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 Kim Jiyoung ) , 김인철 ( Kim Inchul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31~5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국내에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관한 이슈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은 정비가 된 상태이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부품을 디자인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가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 오던 문제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았다. 이미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에서 순정부품뿐만 아니라 대체부품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도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가로막혀 대체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수출...

TAG spare parts, repair clause, intellectual property, parts act, design protection, 디자인보호법, 대체부품, 수리부품, 수리조항, 지식재산

“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판 진행에 대한 인도 특별 법원의 실망스러운 성과

게타오베로 ( Geeta Ober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2012년 인도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원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 재판을 다루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다. 인도 마하라쉬트라 주에 속한 세 지역의 3개 특별법원에서 진행된 14개 판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을 이전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법률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아동의 성적 학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TAG 인도 아동 보호, 아동 성범죄, 아동 성적 학대, 성적 학대 재판, 인도 마하라쉬트라 특별 법원, child sexual abuse, evidence appreciation, child victim credibility, judicial bias, burden of proof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서새남 ( Xu Saina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141~172페이지(총32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 기술과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영역으로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의 생산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한 저작물을 저작인접물로 보호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범...

TAG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3D Printing,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신계하 ( Shin Kyeh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175~200페이지(총26페이지)

포맷 수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포맷 수입은 포맷을 창작 및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성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와 선호에 맞게 변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방송포맷 수입의 장점들 때문에, 포맷 수출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방송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포맷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포맷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맷 전문기업들도 생겼다. 영국BBC방송사는 별도의 포맷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유럽포맷 시장의 상위 1,000개의 방송포맷이 약 2,931백만 달...

TAG TV Format, Middle of expression and idea, Protection of the Rights,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special provision by copyright law, 방송 프로그램 포맷, 표현과 아이디어의 중간영역, 선량한 권리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저작권법상 특례규정

일본에서의 인공지능(AI)에 관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보호의 검토 상황

토모유키카타오카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229~244페이지(총16페이지)

포맷 수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포맷 수입은 포맷을 창작 및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성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와 선호에 맞게 변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방송포맷 수입의 장점들 때문에, 포맷 수출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방송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포맷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포맷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맷 전문기업들도 생겼다. 영국BBC방송사는 별도의 포맷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유럽포맷 시장의 상위 1,000개의 방송포맷이 약 2,931백만 달...

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김기영 ( Kim Kiyou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95~113페이지(총19페이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법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는 법률정보서비스에 덧붙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법률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거나 분류, 가공하여 좀더 전문적인 법률보조를 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쟁점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가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며 현재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전이 도달해야만 이루어 질것이라고 사료된다. 또...

TAG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s, Legal Database, Intelligent Legal Information System, law of attorney,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변호사법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117~137페이지(총21페이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

TAG Artificial Intellegence, AI, Copyright, AI copyright holder, weak AI, strong AI, AI protection,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 저작권자,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보호

ネット上の音樂著作權管理をめぐる問題 - JASRAC最高裁判決後の展開を踏まえて -

江泉芳信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203~208페이지(총6페이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

New types of Trademarks & Designs for graphic images on screen in Japan

( Kozo Yab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7] 제11권 제1호, 211~226페이지(총16페이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

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6] 제10권 제2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일방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가 널리 알려지고,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고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화자 일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상 문제되는 통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여러 하급심에서 문제된 예가 있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음성권이라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정의를 내리고 있...

TAG 통화 녹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익형량, 위자료, Call Recording, Right to the voice, Privacy, Balance of Interest,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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