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주체와 공용부분관리를 중심으로-

김안수 ( Kim An 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187~218페이지(총32페이지)

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높아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문화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지의 활용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관리방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부...

TAG 주상복합아파트, 집합건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부분 관리단, mixed-use condominium, omplex residental building combined with business purpose facility,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boundary and use of common elements, dual regulatory system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관점에서-

박지원 ( 104)park¸ Ji 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19~250페이지(총32페이지)

친족과 상속을 다루고 있는 가족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속결격의 규정은 1960년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각종 사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례를 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미국의 23개주 및 전미주법통일위원회의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과 오스트리아,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

TAG 상속결격, 부양의무 해태, 구하라법, 통일유언검인법, 학대, 미국 상속법, statutory bar to inheritance, child abandonment, Uniform Probate Code, child abuse, Intestacy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51~279페이지(총29페이지)

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 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

TAG 추완항소,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가등기, 본등기, 공동신청주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revocation of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provisional registration, main registration, principle of joint application, registration application by a judgement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민 ( Park Sung-min ) , 이현정 ( Lee Hyun-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281~301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미투사건, 연예인 단톡방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범죄로 표출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형법 제305조의3에 강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신설된 강간등예비음모죄가 규정의 내용 및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비음모죄의 성격, 실행행위성 여부 및 예비와 음모의 구별실익 등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의 무한정성 및 무정형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의 문제는 강간등예비음모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강간, 유사강간, 추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실행행위가 근접밀착해 있어, 구체적인 경우 예비음모죄에 규정된 기본범죄...

TAG 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예비, 음모, n번방사건, Rape crimes, Statutory rape, Preliminary, Conspiracy, Nth-room cas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03~329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으로 인해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묻지마 범죄 등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정보의 확보는 범죄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현재의 범죄해결 보다는 장래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7조에서는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

TAG 디엔에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적 증거, 범죄수사, DNA,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t o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cientific evidence, criminal investigation

형사법의 판단에 작용하는 동기식 인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국 법심리학의 논의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 Wu Ye¸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31~354페이지(총24페이지)

형사절차의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동기식 인지(motivated cognition) 현상은 특정한 결과를 선호하는 심리적 경향이 합리적인 논증을 배후에서 지배하거나 이끌어가는 패턴을 보여준다. 동기식 인지라는 심리학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종래 형사법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결과고려의 방식이 사실상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기식 인지에서 작동하는 결과고려는 상당부분 법적 쟁점과 무관한 이념(ideology) 내지 집단적 정체성(group identity)과 결부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동기식 인지는 법판단자가 무의식적 편향에 완전히 종속된 기계라고 믿게 만드는 확고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판단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기식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

TAG 동기식 인지, 동기식 추론, 법심리학, 비합리성, 심리적 편향, 성격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motivated cognition, motivated reasoning, law and psychology, irrationality, psychological bias, character evidence, exclusionary rule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박찬걸 ( Park Chan-geo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55~379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범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성을 현행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체적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책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원이 점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 및 대포통장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기이용계좌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해당 통장의...

TAG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Telecommunications fraud, voice phishing, fake deposit bankbook, crime of organization of a criminal group, Telecommunication Damage Repayment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방경휘 ( Bang¸ Kyeong-hw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81~413페이지(총33페이지)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논의되어 왔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5년에 나왔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판례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TAG 압수, 수색, 전자증거, 전자정보, 참여권, Seize, Search,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s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욱 ( Tae Wook Kim ) , 정래용 ( Rae Yo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15~451페이지(총37페이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이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예규에 의거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 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을 양도소득세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차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국세청 예규의 전부양도설인 아닌 일부양도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동일한 담세력 내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

TAG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현물출자, 장기보유특별공제,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Capital Gain Tax, Plotting, Investment in Kind,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 조항에 대한 고찰

장효은 ( 66)hyoeun J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53~474페이지(총22페이지)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에 의하고 있다. 해상운송에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해상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통상 이러한 운송서류의 제공은 수익자(수출자)의 주된 의무가 된다. 신용장이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익자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이다.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운송서류의 제시가 요구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판단되며, ...

TAG 선하증권,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일치하는 제시, 해상운송, 해상운송서류, 해상화물운송장, bill of lading, complying presentation, letter of credit, maritime transport, maritime document, UCP 600, sea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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