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판단에 작용하는 동기식 인지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국 법심리학의 논의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강우예 ( Wu Ye¸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31~354페이지(총24페이지)

형사절차의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동기식 인지(motivated cognition) 현상은 특정한 결과를 선호하는 심리적 경향이 합리적인 논증을 배후에서 지배하거나 이끌어가는 패턴을 보여준다. 동기식 인지라는 심리학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종래 형사법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한 결과고려의 방식이 사실상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기식 인지에서 작동하는 결과고려는 상당부분 법적 쟁점과 무관한 이념(ideology) 내지 집단적 정체성(group identity)과 결부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동기식 인지는 법판단자가 무의식적 편향에 완전히 종속된 기계라고 믿게 만드는 확고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판단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동기식 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

TAG 동기식 인지, 동기식 추론, 법심리학, 비합리성, 심리적 편향, 성격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motivated cognition, motivated reasoning, law and psychology, irrationality, psychological bias, character evidence, exclusionary rule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박찬걸 ( Park Chan-geo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55~379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 일련의 범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성을 현행법의 규율체계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대체적으로 조직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총책을 비롯한 대다수의 조직원이 점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그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에서는 대포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매체의 유통행위 및 대포통장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기이용계좌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해당 통장의...

TAG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Telecommunications fraud, voice phishing, fake deposit bankbook, crime of organization of a criminal group, Telecommunication Damage Repayment 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방경휘 ( Bang¸ Kyeong-hw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381~413페이지(총33페이지)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논의되어 왔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5년에 나왔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판례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TAG 압수, 수색, 전자증거, 전자정보, 참여권, Seize, Search,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s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욱 ( Tae Wook Kim ) , 정래용 ( Rae Yo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15~451페이지(총37페이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이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예규에 의거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 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을 양도소득세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차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국세청 예규의 전부양도설인 아닌 일부양도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동일한 담세력 내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

TAG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현물출자, 장기보유특별공제,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Capital Gain Tax, Plotting, Investment in Kind,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 조항에 대한 고찰

장효은 ( 66)hyoeun J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53~474페이지(총22페이지)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에 의하고 있다. 해상운송에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해상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통상 이러한 운송서류의 제공은 수익자(수출자)의 주된 의무가 된다. 신용장이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익자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이다.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운송서류의 제시가 요구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판단되며, ...

TAG 선하증권,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일치하는 제시, 해상운송, 해상운송서류, 해상화물운송장, bill of lading, complying presentation, letter of credit, maritime transport, maritime document, UCP 600, sea waybill

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미국의 미술품 매매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주강원 ( Kang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475~499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여왔다. 미술품은 물품의 특성상 하자와 가치의 평가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법의 영역에서 재화(goods)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대표적으로 위작 미술품의 거래, 도품의 거래, 전시 약탈품의 거래, 고고학적 유물의 거래 등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약탈품이나 고고학적 유물의 거래는 일반 미술품의 거래와는 달리 국제 협약이나 국가간의 합의 등의 특수한 국제법적 고려를 요하므로 이하에서 다루는 사적인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논의의 범위를 매매나 교환, 위탁매매 등의 미술시장에서의 사적인 거래로 국한할 때 미술시장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화랑, ...

TAG 미술품의 매매, 미술상, UCC, 명시적·묵시적 보증,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오표시, Sale of Artworks, Art Merchants, Uniform Code of Commerce, Express or Implied Warranty, Fraud 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정 ( Hee Jung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01~524페이지(총24페이지)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 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 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 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

TAG 4차산업혁명, 차별, 알고리즘, 인공지능, 책임,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rimination, Algorithm,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자가격리) 안심밴드 제도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 Song¸ Seung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25~571페이지(총47페이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위기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염병은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행정작용으로써 한번이라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 또는 자비부담하의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 등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안심밴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안...

TAG 감염병, 안심밴드, 위치추적 전자장치, 행정작용, 자가격리, 감염병관리시설 격리, 기본권, 동의, 강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법치주의원리, die Infektionskrankheit, der Beruhigungsband, das Elektronsgerat der Positionsverfolgung, die Verwaltungswirksamkeit, die hausliche Quarantane, die Quarantane der Verwaltungsanlage der Infektionskrankheit, das Grundrecht, die gleiche Meinung, der Zwang, der Verhaltnismaßigkeitsgrundsatz, der Konstitutionalismus

휴직과 복직에 관한 법적 쟁점 -사용자의 휴직명령 및 복직 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노승민 ( Roh¸ Seung-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573~609페이지(총37페이지)

사용자는 기업의 지속적 경영을 위해 최적화된 구조로 노동력의 활용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채용과 배치,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 이른바 기업경영상의 인사권을 가진다. 인사권은 근로계약관계를 매개로 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인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휴직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용자에게 규정상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한 휴직명령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

TAG 휴직, 복직, 인사권, 징계, 당연퇴직, leave, reinstatement, personnel right, disciplinary action, automatic retirement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19. 5. 30. 2017두62235판결-

한권탁 ( 43)han Kwon T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3호, 611~63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의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무보수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봉사활동의 내용과 구체적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와 유사한 노무제공 형태를 띠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다른 특수형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 법리를 제시한 후 그에 따라 판단하였고, ① 업무 내용,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③ 실비와 지원금 수령액이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 ④ 당사자의 인식, ⑤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⑥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주요한 근로자성의 ...

TAG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근로자성 판단기준, Volunteer, Employee Status of Volunteer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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