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기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 국내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종희 ( Seo J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45~82페이지(총38페이지)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민법 제324조 제1항이 유치권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본문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의 사용에 의해 취득한 이득을 보유할 수는 없으며 이에 유치권자는 소유권자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보존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사용·수익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득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득은 유치권의 적법한 행사의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측에 일단 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유치권자는 ...

TAG 유치권, 보존을 위한 사용, 부당이득, 지상물매수청구권, 동시이행항변권, 변제충당, The Right of Retention, Use for its preservation, Unjustified Enrichment, Right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by Lesse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송종호 ( Song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

TAG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 총괄계약, 간접비,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contract amount adjustment, extension of the period, general contract, indirect construction cost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의미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 권리금계약을 중심으로 -

엄복현 ( Eom Bok-h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111~138페이지(총28페이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의 의미(제2조),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제25조), 공인중개사의 책임(제30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 중 상가임차권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권리금계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우리 판례는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권리금계약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은 상가임차권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계약이고, 상가임차권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빠지는 경우는...

TAG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금, 권리금계약, 손해배상책임, Licensed Real Estate Agent, Brokerage, Object of Brokerage, Premium, Premium Contract,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독일의 토지공개념 운동: 아돌프 다마슈케와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중심으로

김성은 ( Kim Seong-e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141~167페이지(총27페이지)

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을 통하여 토지사유제의 폐지와 지대조세제를 통한 토지의 공유화(公有化)를 주장한다. 헨리 조지의 이론은 곧바로 독일로 전해져서 독일 토지개혁운동의 이론적 근간이 된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플뤼르샤임은 헨리 조지의 이론에 감화되어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조직하여 토지개혁운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아돌프 다마슈케는 1898년에 플뤼르샤임의 토지소유권개혁연합을 계승하는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만들고 독일의 토지개혁운동을 주도한다. 1898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교주만에서는 독일제국해군과 슈라마이어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토지단일세를 근간으로 하는 교주만 토지조례가 시행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독일에서 다마슈케의 토지개혁운동은 급성장하게 되어 독일토지개혁가...

TAG 아돌프 다마슈케, 독일토지개혁가연합, 헨리 조지, 지대조세제, 교주만 토지조례, 슈라마이어, 바이마르 헌법, 토지공개념, Adolf Damaschke, League of German Land Reformers, Henry George, Land Value Taxation, Kiaochow Land Statute, Schrameier, Weimar Constitution, Public Ownership Conception of Land

건설조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한국식 자율시정 제도 도입

김진기 ( Kim Jin-gi ) , 신만중 ( Shin Man-jo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169~200페이지(총32페이지)

입찰참가제한 제도란,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을 1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최대 2년간 정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기업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계약이라고 줄곧 판단하면서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만큼은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목적에 대...

TAG 조달계약,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의 법적성격, 자율시정, 미국식 자율시정조치, 유럽식 자율시정, 독일식 자율시정제도, 한국식자율시정제도, 회복적 정부조달제도, Procurement Contract,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Bidding, Legal nature of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Bidding, Self-Cleaning, in Procurement Contract, Second Chance in Procurement, Contract, Administrative Agreements, EU Self-Cleaning System, German Self-Cleaning, Selbstreinigung, System, Korean Self-Cleaning, System, Restorativ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노현숙 ( Roh Hyeon-soo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201~229페이지(총29페이지)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여러 계약형태의 하나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필요에 의한 자발적 계약을 통해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자유로운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불균형이 존재해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관계의 실질적 운영에서의 현실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균형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아 2020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TAG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3법,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환경권, 행복추구권, 소급입법,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Rent and lease limit system,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ease 3 laws, Property right, Freedom of residence transfer, Right to enjoy comfortable housing, Happiness pursuit right, Retroactive legislation

법률상담 챗봇 정책을 위한 법률요건의 퍼지화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

박봉철 ( Park Bong-che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231~262페이지(총32페이지)

법무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간 변호사와 똑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변호사의 개념을 주어진 사실관계와 질문에 대하여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둘째, 답에 이른 논거를 보여주며 셋째,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성능의 수준을 보이면서 넷째, 명백한 답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답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공지능 변호사의 구현과 관련하여 법리 데이터베이스, 법률요건 구성부, 관련사실 추출부, 법률효과 계산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법률요건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청구원인에 따른 요건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사실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조화해야 함을 보였다. 실무에...

TAG 인공지능 변호사, 퍼지논리, 법률요건, 건물매수청구권, 리걸테크, Artificial Intelligence Lawyer, Fuzzy Logic, Legal Requirements, Right to Sell Building, Legal Tech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계수 ( Yi Kye-s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2020] 제21권 263~298페이지(총36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도시 내의 빈 대지와 열린 공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면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도시민의 삶에 대한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실효제의 최초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면서 그 위기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 26 결정’(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으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이른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라 불리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실효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실효기간은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년이었고, 그 기한은 2020년 7월 1일자로 ...

TAG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공원 실효제,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계획, 건축부자유의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헌바26 결정, langfristig nicht umgesetzter Volkspark, Sunset-Klausel uber denlangfristig nicht umgesetzten Volkspark, Stadtplanung, Die planungsrechtliche Zulassigkeit des Bauvorhabens, The National Land and Utilization act, Case No, 1997Hun-Ba26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박신욱 ( Park Shin-u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3~44페이지(총42페이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 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TAG 디지털정책, 4차 산업혁명, 노동4, 0, 산업안전4, 0, 플랫폼산업4, 0, 소비자정책4, 0, 사회적 시장경제, Politik Digital, Industrie 4, 0, Arbeit 4, 0, Arbeitsschutz 4, 0, Plattform Industrie 4, 0, Verbraucher 4, 0, soziale Marktwirtschaft

FTA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의 비차별 대우 규정에 대하여

이주형 ( Lee Joo-hyo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20] 제46권 45~74페이지(총30페이지)

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 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지역무역협...

TAG 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 디지털제품, 디지털, Digital Trade, E-commerce, FTA, Digital Product,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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