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 Choi Hyun-s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195~233페이지(총39페이지)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 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 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 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

TAG 전속작가계약, 화랑, 미술작가, 전속금, 고용보험, 전속계약, 문화정책, 예술인 복지법, Exclusive artist contract, gallery, artist, contract money, employment, insurance, exclusive contract, culture policy, artist welfare act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 Hwan Myoung Py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2호, 235~2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 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

TAG 독일통일, 토지개혁결정, 소련점령법, 공산주의 수용, 통일한국, 반환 원칙, 보상원칙, German Unification, Land Reform Decision, Soviet Occupation, Deprivation of Property by Communism, Unified Korea, Principle of Return, Principle of Compensation

연명의료중단 규율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 비교 연구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중단의 정당화 요건’을 다루고, 이를 미국의 여러 주(특히 캘리포니아주) 법 내용과 ‘전반적으로’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에 연명의료중단이 적용되는 반면에,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두었다. 이는 미국의 AD(Advanced Directive)와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대리인을 통한 대리결정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한국법과 미국법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리인을 통한 ...

TAG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대리인,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D, POLST, family, agent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附合)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곽시호 ( Gwak Si-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7~53페이지(총27페이지)

부합(附合)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강제로 귀속시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되, 그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불공평은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일종인 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합 가운데 부동산 부합에 관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문제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설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나, 부합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를 지지하며,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은 부합의 목적에 비추어 부동산에의 부합이나 동산 사이의 부합이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인 제257조에 따...

TAG 부합,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부합의 인정범위, 부동산 부합의 인정기준, 권원, Attachment, Attachment to Immovable, The range for attachment, to immovable, The criteria for attachment to immovable, The, title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제(諸)문제

김지진 ( Kim J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국제법 인격 즉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제법 주체 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은 영토, 국가, 정부, 외교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법 주체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지 국제합의에 해당한다. 국가든 아니든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 아닌가.”이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주체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이다. 따라서 판...

TAG 국제법 주체, 국가의 구성요소, 조약, 법적구속력, 공동선언, 신사협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일원론, 이원론,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이행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직접적용성, the Panmunjom Declaration,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egal person, nation state, treaty, rights and,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binding force, non-binding, agreement, an approval of ratification

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남윤삼 ( Nam Yoon-sa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79~112페이지(총34페이지)

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

TAG 이름, 가족성, 성명권, 인격권, 성명보호, 몽골민법, 절대적 주관적 권리, Name, Surname, Naming Right, Personal Right, Name Protection, Mongolian Civil Code, Absolute and Subjective Right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박정일 ( Park Jeong- 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13~136페이지(총24페이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의 근거로는 ‘경찰력 사상’과 ‘국가후견사상’이 들어진다. 전자는 그 강제권한의 근거를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끼칠 위협의 제거에서 구하는 보안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병적자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국가와 공적기관이 의료를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후견적 사고방식이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관념’을 우선하여 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

TAG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사법입원, 행정입원, mental patient, involuntary admission, legal guardian, judicial, admission, administrative admission

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

송현정 ( Song Hyu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37~171페이지(총35페이지)

미국 법관행위규범에서는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행위로 인해 부적절한 외관이 생겨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경우, 그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로 간주하여―예를 들어 일방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혹은 부적격(disqualification)에 관한 규칙―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체상 법관의 염결성(integrity)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외관상으로 법관의 염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의의 외관이 정의의 실체와 별개의 것이 아닌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보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에 포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인 미...

TAG 미국법관윤리, 모범법관행위규범, 부적절한 외관, 사법염결성, 법관징계, judicial ethics,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ppearance of, impropriety, judicial integrity, judicial discipline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 Eom Ju-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73~213페이지(총41페이지)

신체에 적용되는 뇌신경과학은 증강 약물을 비롯하여, fMRI ,PET와 같은 뇌영상 촬영, BCI 내지 BMI라고 불리는 뇌와 기계의 연결, DBS, TMS 등의 뇌심부 자극 방법, 뇌 줄기세포 이식, 인공물로 뇌의 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뇌보철 기술, 뇌신경과 연결되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 연구, 개발되고 있다. 뇌신경과학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향상･증강이나 신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야기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대규모 뇌신경과학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013년 미...

TAG 뇌신경윤리, 신경윤리, 정부위원회, 윤리위원회, 신경법학, neuroethics, national committee, national council, ethics committee, neurolaw, bioethics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준복 ( Lee Joon-b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IT 분야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아마도 블록체인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전자투표에도 접목할 경우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존의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 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TAG 블록체인, 전자투표, 국민주권, 전자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디지털 격차해소, Block Chain, E-Voting, National Sovereignty, E-Democracy, Principle, of election, Settlement of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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