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법학논집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디지털 무역상 원산지에 관한 연구
이주형 ( Joo-hyoung Le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20] 제24권 제3호, 381~407페이지(총27페이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들은 여전히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HS code을 만들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관세율표에 분류할 수 있는 체재까지 갖추고 바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상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속적인 합의에 대하여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국세 부과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따라서 무관세 합의가 타결될 경우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내국세를 부과하고자 ...
TAG 디지털무역, 무관세모라토리움, 원산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Digital Trade, Moratorium, Rules of Origin, World Trade Organization, E-Commerce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1) 피고의 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글의 핵심은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사파’라는 표현은 비교적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피고의 글에서는 ‘주사파’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이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 경기동부연합이 종북·주사파 조직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종북·주사파인지 여부도 역시 그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북·주사파인지 여부...
TAG 명예훼손, 사실, 의견, 공적 인물, 공적 관심, 표현의 자유, Defamation, Fact, Opinion, Public Figure, Public Concern, Freedom of Expression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정구태 ( Ku-tae Ch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41~65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에서는 향후 남북한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 간에 ‘통일합의서’가 체결·발효됨으로써 우리 「민법」 제4편(친족)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확대적용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적용과정에서 남북 가족법의 이질성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하거나, 북한 가족법 중 한시적이나마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4편의 章·節을 기준으로 일별하고, 나아가 「통일민법」의 바탕이 되어야 할 우리 「민법」 규정 중 입법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장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한민국헌법 제4조)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우리 「민법」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까지 효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민법적용일’(남북 통일 후 우리 「민법」이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도 적...
TAG 남북 통일, 한국 친족법, 북한 가족법, 혼인, 친생자, 후견, 부양,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Marriage, Paternity, Guardianship, Support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석현수 ( Hyun-soo Seo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67~85페이지(총19페이지)
대법원 1988. 10. 12. 선고 88주2 결정은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2. 9. 28. 자 92두25 결정 역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본 논문의 주제인데,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 또는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의 유무는 기피신청에 ...
TAG 기피신청, 기피신청의 이익, 소송절차의 정지, 88주2, 92두25, 하자치유, Motion for Recusal, Standing, Stay of Proceeding, 88Ju2, 92Du25, Remedy of Fault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87~116페이지(총30페이지)
그동안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정치자금규제가 헌법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규제를 봄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관점이 핵심적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추가적으로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의 시각에서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도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이론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대응규제이론, 포획이론, 스마트규제이론 등 주요 규제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분야에 구체화하여 1) 정치적 목표, 2) 맥락, 3) 현행규제의 유형 등을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
TAG 정치자금, 규제이론, 투명성, 정치자금법, 민주주의, 정당, Political Money, Regulation Theory, Transparency, Political Money Act, Democracy, Political Party
조례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 도쿠시마시공안조례(德島市公安條例)사건 이후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117~15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조례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법령의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는가 하면, 규제 분야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추가조례나 초과조례에 대하여서도 그 적법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토한 판례 중 2건만이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의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엄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하여 제정된 조례들에 대한 판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제주도 ...
TAG 지방자치법, 조례제정권, 법률유보, 법률우위, 추가조례, 초과조례, the Local Government Act,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Legal Reservations, Law Predominance,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강철하 ( Chul-ha K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2호, 153~188페이지(총36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와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발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이른바 ‘기능적 등가치론(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은 전자기록이 문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을 전자문서로 인식(문서성 인정)하고, 그 취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서와 동일하게 보는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TAG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증거허용성, 원본성, 공인전자문서센터, Electronic Documents, Scanned Documents, Admissibility, Originality,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권태상 ( Tae-sang Kwe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1) 동산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과 담보라는 실질을 갖고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법적 효과의사가 소유권 양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산양도담보권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다만 소유권을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신탁적 양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를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양도담보권자를 소유권자로 취급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동산양도담보의 담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제3자의 소유물도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
TAG 양도담보, 동산, 부합, 부당이득, 집합물, Security Assignment, Movable Property, Attachment, Unjust Enrichment, Aggregate Thing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당사자특정 -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 -
박성은 ( Sung-eun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39~70페이지(총32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점차 온라인상 생활관계가 증가하면서 서로 모르는 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예전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를 타인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성명과 주소를 통해 특정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관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되어 있다. 소장의 당사자표시는 당사자특정과 송달을 위해 필요한데, 당사자는 그 동일성과 지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표시되면 특정된다.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TAG 당사자표시, 당사자특정, 당사자확정,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조사의 촉탁, 사실조회신청, 당사자표시정정, Parteibezeichnung, Identifizierung der Parteien, Bestimmung der Parteien, Notwendiger Inhalt der Klageschrift,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Berichtigung der Parteibezeichnung, § 294 koreanische ZPO, Datenschutz
독일의 정당국고보조제도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신정규 ( Jung-gyu Shi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9] 제24권 제1호, 71~111페이지(총41페이지)
독일의 현행 「정당법」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적극적인 입법적 수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의 전반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부분적 정당재정지원(Die Staatliche Teilfinanzierung der Parteien)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의 기능적 내지 조직적 특성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방의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득표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결과와 정당의 자체 수입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의 상대적 상한선을 확정하는 점과 물가수준의 변동과 절대적 상한선을 연동화한 점은 정당의 헌법상 조직적ㆍ기능적인 특성과 부...
TAG 정당, 정당국고보조, 평등원칙, 절대적 및 상대적 상한선, 정치적 사상 및 의사형성, Party, Party Funding, Equality Principle, Absolute and Relative Upper Limit, Political Opinion and Will Formati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