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과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

한철 ( Han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2호, 191~224페이지(총34페이지)

오늘날과 같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경영 방식을 고집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 및 빈곤근절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개발 및 환경요구를 공정하게 충족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기업계에서는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 및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지구 환경 보호 및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보...

TAG 화석연료, 투자회수, 기후정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투자, 기업책임, fossil fuel, divestment, climate justic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esponsible investments, corporate responsibility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이석용 ( Lee Seok-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81~220페이지(총40페이지)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관련 경제활동촉진, 해양환경보호, 자연재해 예측 등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결과의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하고 EEZ를 새로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의 확대된 해양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

TAG 해양과학조사, 유엔해양법협약, 수로측량, 군사조사, 과학조사시설과 장비, 수중드론, marine scientific researc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ydrographic survey, military survey,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 and equipment, underwater drone

바이오에너지에 관한 국제적 규제의 메커니즘

한철 ( Han Cheo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03~341페이지(총39페이지)

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 추방 캠페인이나,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의 투하자본 회수 운동도 나타났다. 지구 차원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지구온난화의 완화 내지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U, 미국 등은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를 대체한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의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와 다양한 규제체계들의 상호관계성, 국제적인 체계, 지역적 체계, 민간의 인증기구...

TAG 바이오에너지, 화석연료, 파편화, 인증, 지속가능성 기준, bioenergy, fossil fuel, fragmentation, verification, sustainability standards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

이민영 ( Lee Min-y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37~179페이지(총43페이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평가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리고 모든 것과의 인터넷 연결로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수집 보유 정보의 효용성 있는 정보처리체계인 클라우드컴퓨팅, 효과적 분석기법이 적용되는 방대한 대용량 자료로서 빅데이터,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정보의 수신 교류가 항시 가능한 구조인 모바일 등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술의 활용과 융합이 상용화로 최근 정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과정에 급속한 변천이 투영되고 있지만, 인간지성(human ...

TAG 개인정보 보호정책, 헌법합치성, 정보환경의 변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y, Constitutional Consistency, information environment shift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정상기 ( Chung Sang-k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21~261페이지(총41페이지)

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지방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투표권,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주민소환권 등도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몇가지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주민의 선거권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Ⅱ.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현황), 다문화ㆍ다민족사회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

TAG 외국인의 참정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마스트리히트조약, Local Suffrage of Resident Foreigners,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Multicultural Family, Maastricht Treaty

대기질법상 주관적 권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원칙적 결정 -

조인성 ( Cho In-s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263~302페이지(총40페이지)

대기청정계획수립청구권이 존재하는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 등 다양하다. 또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그동안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에서 심급별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연방이미씨온방지법」제47조 제2항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인정한 바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PM-10)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이미씨온방지법」상 대기정화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공익을 보호한 규정일 뿐 사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

TAG 원인자책임의 원리, 비례의 원칙, 제3자 보호규범성, 대기질법, 주관적 권리, Verursacherprinzip,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drittschutzender Charakter, Luftqualitatsrecht, Subjektive Rechte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정보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연구

김도훈 ( Kim Do H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3~41페이지(총39페이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증거개시절차에서 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문서, 전자정보, 그리고 유체물(전자정보 등)’이다. 전자정보 등에 대한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는 이에 대한 보존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보존의무 위반이나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전자정보의 경우 방대성, 유동성, 전문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 특히 ‘관리’여부의 판단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기 등의 출현으로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 ‘프라...

TAG 전자증거개시, 점유, 보관, 관리,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세도나 원칙, E-discovery, Possession, Custody, Control,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Sedona Principles

원자력손해중 풍평피해 배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부찬 ( Yoon Bu C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93~135페이지(총43페이지)

2018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고장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94건이나 발생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문제가 풍평피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말하는 풍평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에 만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풍평피해이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소비자와 거래처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걱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ㆍ거래를 회피하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손해를 말한다. ...

TAG 원자력손해, 풍평피해, 소문피해, 원자력사고, 상당인과관계, Nuclear Accident, Rumour-related damage, Stigma Damages,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Sufficient Causal Relationship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8] 제24권 제1호, 43~92페이지(총50페이지)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TAG 사물인터넷, IT산업, 규제개선, 개인정보, 4차 산업혁명, IoT, IT Industry, Regulatory Reform, Personal Inform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브렉시트 이후 유럽특허제도의 변화와 전망

양대승 ( Yang Dae Se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45~70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은 단일특허제도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패키지와 더불어 마침내 실현되어 2017년에 시행될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2016년 6월 23일 영국국민들은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난 11월 새로운 통합특허 시스템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다른 유럽연합 파트너들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놀라게 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오랜 동안 기다려온 단일특허패키지안의 자동적인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일특허제도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설령 특허패키지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영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일...

TAG 유럽특허제도,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브렉시트, 특허패키지, EU patent system, Unitary patent, Unified Patent Court, Brexit, Paten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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