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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이승주 ( Seungju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1호, 89~131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구체적 모형 설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제공 전·후 청년들의 소득분배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년 빈곤은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해당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의 소득분배 및 빈곤 문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월 25만원과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모형을 상정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수집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수급 당사자인 19~29세 청년들에게서 제도 시행 시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소득불균형까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TAG 청년기본소득, 모의실험, 소득재분배효과, 빈곤완화효과, Youth Basic Income, Simulation, Income Redistribution, Poverty Alleviation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환 ( Ju Huan Kim ) , 하동현 ( Donghyun Ha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33~163페이지(총31페이지)
이 연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둘러싸고 실시된 공론조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론의제의 성격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 활용의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 사례의 분석 결과 다음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의제의 명료성 차원이다. 공론의제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의 의의가 퇴색되면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공론의제의 숙의가능성 차원이다. 공론 참여대상자만이 아니라 공론조사 전후로 하는 그 시점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의제의 포괄성의 차원이다. 공론화의 결과가 가져올 당사자들의 손익구조에 지나친 낙차가 발생할 경우, 논의구조가 지닌 포괄성이 결핍되면서 공론화의 ...
TAG 공론의제, 명료성, 숙의가능성, 포괄성, 제주 영리병원, deliberative pol1 agenda, issue clearness, possibility of deliberation, inclusiveness, Jeju Profit hospital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강지선 ( Ji Sun K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1호, 165~207페이지(총43페이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공공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실험이자 시범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공론화 논의와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2편의 공론화 연구 및 21편의 신고리 공론화 사례 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성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고 신고리 공론화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도 급증하였다. 공론화 연구와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상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수 직책의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았고 둘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보다 여타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 많이 산출되었으며 셋째, 연구목적은 주로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넷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
TAG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연구경향, Public deliberation, Shin-Gori No. 5 & 6, Research trend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Odkhuu Khaltar ) , 김태형 ( Tae Hyung Kim ) , 문명재 ( M. Jae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1호, 209~24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 사회위험 인식, 환경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정부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위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민첩성은 정부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
TAG 민첩성, 관리역량, 위험 인식, 정부신뢰, Agile Government, Managerial Capacity, Risk Perception, Trust in Government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박일주 ( Iljoo Park ) , 최종민 ( Jongmin Cho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9] 제25권 제1호, 245~27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창업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주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 지원만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이 창업가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로 현상유지(status quo) 행태를 보이는 데 일조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업 5년 내 767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까지의 정부 창업자금지원은 창업가의 사업확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그 이상의 창업자금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관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학문적...
TAG 창업, 창업 지원, 정부 지원,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 Government support, Financial support, New entrant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임의영 ( Euyyoung L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성 연구를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첫째, 공공성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만연된 가족주의 및 연고주의, 개발독재의 유산, 반공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공공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공과 사의 관계, 공적인 것의 속성들, 이념으로서 공공성의 개념화와 공공성의 유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공공성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통-애(共-通-愛)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전략은 행위주체들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고, 통-전략은 과정적 측면에서 포용적인 참여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며, 애-전략은 내용적 측면에서 책임을 공유하면서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TAG 공공성, 공론영역, 정치적인 것, 정의, 책임, 배려, publicness, public sphere, the political, justice, responsibility, welfare
공공봉사동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상묵 ( Sangmoo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43~112페이지(총70페이지)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는 행정학의 고유한 연구 개념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를 세계의 연구경향과 비교하여 점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봉사동기 이론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 6월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160편의 학술논문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문헌검토는 공공봉사동기의 개념과 척도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공공봉사동기의 효과(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둘째, 한국적 맥락에서 공공봉사동기의 형성과 영향에 대한 이론을 탐색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가 공공봉사동기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다른 동기요인간의 ...
TAG 공공봉사동기, 문헌검토, 한국적 맥락, public service motivation, literature review, Korean context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성 검증: 패널 분석
김석은 ( Seok Eu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영평가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SR) 전담부서나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기관의 미션과 핵심역량에 맞지 않는 단순기부식 SR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전략적 SR 활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SR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R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총수입대비 SR 지출액과 청렴도 평가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SR 사업의 ...
TAG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전략적 사회공헌, SR 전담조직, 윤리경영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institutions, SR governance structure, ethical administration
의원입법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아동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은 ( Jae Eun Hyu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37~16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의원입법의 질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제17대~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을 재정소요 법안의 비용분석 여부, 공동발의의원 수, 기존 법안과의 중복여부, 법안의 주요내용, 법안 처리 결과의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 및 공동발의제도는 원래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발의되는 법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구수정 또는 법규정 보완 등 소극적 내용의 법안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TAG 의원입법, 입법 평가, 의원발의법안, 평가지표, 아동복지, assembly legislation, bill evaluation, evaluation index
민주주의, 정치과정, 그리고 공공정책: 민주적 정치과정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구현우 ( Hyun Woo Ko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8] 제24권 제3호, 161~199페이지(총39페이지)
Democracy is considered as a noble political value in both political science and real politics due to its normative implication. Democracy, however, is like ‘Cinderella’s glass shoes’, unlike its cosmetic beauty, it is not easy to find a political system that suits its ideal type. In reality, an ideal ...
TAG 민주주의, 정치과정, 공공정책, 정책중심적 관점, Democracy, Public Policy, Policy-Center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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