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quality in the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in single mother-headed households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0] 제2020권 395~407페이지(총13페이지)

한국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

최유석 , 최창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20] 제2020권 409~430페이지(총22페이지)

돌봄의 위험지위와 복지선호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의 탐색

최혜지 ( Choi Hye-j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5~29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복지선호에 관한 사회적 균열을 분석한 그간의 사유가 구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한 계급 정치에 기반 해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복지선호에 관한 사회적 균열을 신사회적 위험인 돌봄을 중심으로 위험지위를 이용해 탐색하고자 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 원자료를 이용해 성인남녀 10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잠재계층분석(LCA)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돌봄수행정도와 돌봄 관련 가치관에 따라 돌봄의 위험지위는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돌봄의 위험지위는 복지선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반면 복지선호에 대한 계급의 설명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복지선호도가 높은 세 개의 돌봄의 위험지위 유형이 친복지적 연합을 이루고, 복지 선호도가 낮은 두 개의 돌봄의 위험지위 유형이 반복지적 연합을 이루는 균열구조를 ...

TAG 사회적 균열, 돌봄, 신사회적 위험, 위험지위, 복지정치, social division, care giving, new social risk, welfare politic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소득액과 소득구성의 변화 -성별 및 가구유형별 비교-

김정현 ( Kim Jung-hyun ) , 전미애 ( Chun Mia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31~50페이지(총20페이지)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N=9,790) 및 2017년(N=10,299)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가구의 소득액과 소득구성이 10 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성별과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남성독거가구, 여성독거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은 남녀 독거노인에게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성독거노인은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고, 부부노인가구는 남녀독거노인에 비하여 근로사업소득 및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성별, 가구유형별로 기초연금 도입 후 소득구성의 차이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TAG 기초연금, 소득구성, 노인, 성별, 가구유형, basic pension, income composition, elderly, gender, types of household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의 경쟁력 분석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의 적용-

조상미 ( Sangmi Cho ) , 이경미 ( Kyungmi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51~8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공공의 정책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책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간 사회적경제 전반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생산한 총 155건의 문서를 수집하였고,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간 동안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였으며,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사업과 클러...

TAG 사회적경제, 서울시 정책, 경쟁력, 지속가능성,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 MCF, Multidimensional Competency Framework, social economy, policy of Seoul,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진보정권의 사회투자전략은 왜 보수정권에서 확대되었는가? -한국 정치제도의 정책환류 기능과 정책 가시성-

이승윤 ( Seung-yoo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85~116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 압축성장 시기의 제도적 유산은 한국 선성장 후분배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형성시킨 정책담론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 시기에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단기간 내 발전하였는가? 셋째, 도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사회투자적 정책들은 왜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특히 선별적 사회투자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이 한국 정치제도와 정책의 가시성(salience)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선거 전후에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는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

TAG 사회투자전략, 정책 가시성, 복지정치, 정치제도, 정책환류, 보육과 일가정양립정책, Social Investment, Welfare Politics, Political Institution, Child care Policy,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Policy feedback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은주 ( Park Eun Joo ) , 권현수 ( Gweon Hyun So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117~14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기준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 규모를 파악하고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2018년)에서 가구원수가 2인 이하이며 가구주와의 관계가 본인 혹은 배우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 65세 이상 가구주 2,8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단독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거빈곤가구는 22.1%로 나타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9.8%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 소득, 비자가 여부, 비지상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무장애 설계(barri...

TAG 노인단독가구, 주거빈곤, 주거비 과부담, 최저주거기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single or coupled elderly households, housing poverty, housing affordability, minimum housing standards, Logistic Regressio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허용창 ( Heo Yong-chang ) , 한경훈 ( Han Kyounghoon ) , 김동진 ( Kim Dongjin ) , 문혜진 ( Moon Hye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TA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비수급의 원인, 틀분석,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Non-take-up, the Reasons for Non-take-up, Framework Analysis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손지현 ( Son Ji H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169~19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전국의 만 20세∼44세의 기혼남녀 중 근로 중인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88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출산의도가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이행수준은 출산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행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약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 주당 근로시간은 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52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보다 출산의도가 약 2.7배 증가하는 것으...

TAG 주 52시간 근무제, 출산의도, 저출산, 근로시간단축정책, the 52-hour workweek policy, fertility intention, low fertility, working hours reduction policy

휴가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허수연 ( Huh Soo Ye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20] 제47권 제1호, 197~22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휴가제도의 영향이 여성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여성가족 부가 조사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이후 결혼하였으며 결혼 이전 전일제 임노동자였던 여성 392명을 대상으로 콕스비례위험률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의 용이성은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을 낮추었으며 이를 여성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 제도 이용의 용이성이 경력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실제 사...

TAG 경력단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업체 규모, career interruption, leave policy, segmented labor market,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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