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 Hyun-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115~152페이지(총38페이지)

조세범 처벌법은 2010년 조세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개정 되었지만, 조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방법도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의 방치는 국고수입의 결함을 가져 오고, 특히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손해를 보고 교활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자는 잘산다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세포탈범의...

TAG 조세범, 조세범 처벌, 조세포탈, 조세포탈범, 집행유예, 역외탈세, 조세범칙조사, tax evader, tax evader punishment, tax evasion, reprieve, offshore tax evasion, tax crime investigation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 Gwang-woon J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2호, 153~183페이지(총31페이지)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거래플랫폼사업자의 지위와 책임강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침의 마련과 관련 법률초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새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초점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조치들은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자는 법적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이다...

TAG 플랫폼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연대책임, 통신판매중개자, Plattformbetreiber, E-Commerce-Gesetz, Verbraucherschutz, Gesamtverantwortung, Versandhandelsvermittlung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동물의 생애를 조망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

김판기 ( Pan-gi Kim ) , 홍진희 ( Jin-hee H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의 보호문제, 개물림 사고·층간소음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반려동물의 매매계약과 관련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생명체라는 법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이 통상 일생 동안 거치게 되는 동물생산업자 - 동물경매업자 - 동물판매업자(펫숍) - 동물매수인(소비자) - 동물보호소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측면에서 보아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은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크...

TAG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강아지공장, 전문브리더, 동물매수인 자격제, 반려동물의 입양, animal breeding industry, animal sale industry, Animal Protection Law, puppy mill, professional breeder, pet adoption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 ( Yong-pyo Lee ) , 박인환 ( In-hwa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을 통해 입원통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업무 실무자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억제 대상인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양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원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

TAG 정신건강복지법, 이중구속, 위기서비스, 사전의료지시서, Mental Health Welfare Act, Double Bind Theory, Crisis Services, Advance Directive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 ( Dong-young Lee ) , 최경호 ( Kyung-ho Choi ) , 심영규 ( Young-gyoo Sh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들은 지표수, 지하수, 식수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미량으로도 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들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적절히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이들 제품과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아직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내용에...

TAG 개인관리용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생활화학제품, 인체용의약품, 환경위해성, advanc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human pharmaceuticals, integrated risk assessment,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 Ki-ho N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93~124페이지(총32페이지)

교육공무원은 교육 관련 행정업무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분적 차별성이 요청된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교육공무원법」 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신분적 특수성이 교육공무원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관련 조항들은 굳이 교육공무원법에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령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등을 구별할...

TAG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직무적 특성, 교육공무원, 임용, 징계, 신분보장, National Civil Service Law, Educational Public Service Law, Job Characteristics, Educational Officer, Appointment, Discipline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 Ki-su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125~161페이지(총37페이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

TAG 포괄임금제, 실근로시간보상의 예외, 장시간근로, 시간빈곤,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Pauschaliertes Entgeltssystem, Ausnahmen von der Arbeitszeitvergütung, Lange Arbeitszeiten, Zeitarmut, Erfassung der Arbeitszeit,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 Hyo-keu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163~194페이지(총32페이지)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자원과 환경훼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같은 해양부문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실시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ㆍ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문에서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성 검토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 제도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대상사업의 범위 모호, 해양환경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협의제도의 한계, 해역이용영향 평가기관의 공정성 문제 등 ...

TAG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환경성검토, 해양환경영향조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Convention on the Use of Sea Water, Evaluation of Sea Use Effects, Environmental Review,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 Jisun Y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195~232페이지(총38페이지)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공공재원이전에 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공여국이 국제사회와 수원국 그리고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적개발지원의 규모 및 구체적 내역들이 집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해 원조효과성 및 발전지속가능성이 저해됨에 주목하였다. 해당 이행문제의 제도적 근간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조 운용 및 전달체계 상 내재된 법적 그리고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유의미한 법정책적 논의 및 과제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정은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 내 제도적 차이가 원조실천의 차이를 설명하며, 신제도주의학파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규범 분류에 착안한 3가지 기준들(전규범적 측면, 정부 내 참여기관들의 개별선택적 측면, 그리고 상...

TAG 이행문제, 개발협력, 오스트롬, 신제도주의, ODA법, Commitment Problem, Development Cooperation, ODA law, Legal Policy, E. Ostrom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 Hyung-seob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20] 제20권 제1호, 233~258페이지(총26페이지)

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 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

TAG 블록체인, 독일의 블록체인 연방전략, EU개인정보보호규칙(GDPR), 규제설계, 금융자산, Blockchain, Blockchain-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in Deutschland,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ory Design, Crypto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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