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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자 금지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노1733호-
전욱 ( Wook Juh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2호, 247~269페이지(총23페이지)
TAG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공개 또는 회피 원칙, 중요정보, 죄형법정주의, Insider trad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ulla Poena Sine Lege (no punishment without Law)
간행사
김종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3페이지(총2페이지)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법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형렬 ( Hyoung Rye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46페이지(총46페이지)
TAG 게임,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게임산업진흥법, 게임법, 환전금지, game, online game, item, cash transactions, Game Industry Promotiom Act, Legislation, prohibition of exchange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도재형 ( Jae Hyung D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47~60페이지(총14페이지)
TAG 사실상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de facto government employe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ct, retirement annuity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 법리에 관한 소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보호 법리를 중심으로 -
유대종 ( Dae Jong 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61~80페이지(총20페이지)
TAG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방법, 물권적 보호방법,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 디지털콘텐츠, 부정경쟁방지법리, 거래비용, theory of digital contents producer Protection,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inalienability rule, misappropriation, transaction cost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허영희 ( Young Hee Hu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81~108페이지(총28페이지)
TAG 신상공개제도, 성매매, 대가성, 친고죄, 신상공개기준, Youth Sex Protection Law, Sex Trade, Sex Offender Notification, Crime indictable upon a complaint, Compensation
종중재산(宗中財産)에 관한 법리(法理)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09~142페이지(총34페이지)
TAG customary Law, chong-joong, sale and distribution of chong-joong asserts,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백좌흠 ( Jwa 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43~162페이지(총20페이지)
TAG 비국제적 무력충돌,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Article 3 common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1977 Protocol 2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 조약의 효력요건과 한미FTA의 효력을 중심으로 -
엄순영 ( Soun Young Eu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63~192페이지(총30페이지)
TAG , 세계화, 한미FTA, 조약, 효력요건, 투자자-국가제소권, 금융 자본주의, 민주주의, 주권, 주권평등,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체결권, globalization, FTA, validity of treaties, formal Law, sovereignty,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93~228페이지(총36페이지)
TAG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이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형사소송법상 증거,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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