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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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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내부거래자 금지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노1733호-
전욱 ( Wook Juh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2호, 247~269페이지(총23페이지)
TAG
내부자거래
,
미공개정보
,
공개 또는 회피 원칙
,
중요정보
,
죄형법정주의
,
Insider trading
,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
Nulla Poena Sine Lege (no punishment without Law)
간행사
김종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3페이지(총2페이지)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법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형렬 ( Hyoung Rye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46페이지(총46페이지)
TAG
게임
,
온라인게임
,
아이템
,
현금거래
,
게임산업진흥법
,
게임법
,
환전금지
,
game
,
online game
,
item
,
cash transactions
,
Game Industry Promotiom Act
,
Legislation
,
prohibition of exchange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도재형 ( Jae Hyung D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47~60페이지(총14페이지)
TAG
사실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
퇴직급여
,
de facto government employee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ct
,
retirement annuity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 법리에 관한 소고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보호 법리를 중심으로 -
유대종 ( Dae Jong 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61~80페이지(총20페이지)
TAG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방법
,
물권적 보호방법,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
,
디지털콘텐츠, 부정경쟁방지법리
,
거래비용
,
theory of digital contents producer Protection
,
Property rules
,
Liability rules
,
inalienability rule
,
misappropriation
,
transaction cost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허영희 ( Young Hee Hu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81~108페이지(총28페이지)
TAG
신상공개제도
,
성매매
,
대가성
,
친고죄
,
신상공개기준
,
Youth Sex Protection Law
,
Sex Trade
,
Sex Offender Notification
,
Crime indictable upon a complaint
,
Compensation
종중재산(宗中財産)에 관한 법리(法理)
김태계 ( Tae Kye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09~142페이지(총34페이지)
TAG
customary Law
,
chong-joong
,
sale and distribution of chong-joong asserts
,
unincorporated association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백좌흠 ( Jwa 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43~162페이지(총20페이지)
TAG
비국제적 무력충돌
,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
,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
국제형사재판소
,
armed conflicts not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
Article 3 common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
1977 Protocol 2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 조약의 효력요건과 한미FTA의 효력을 중심으로 -
엄순영 ( Soun Young Eu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63~192페이지(총30페이지)
TAG
법
,
세계화
,
한미FTA
,
조약
,
효력요건
,
투자자-국가제소권
,
금융 자본주의
,
민주주의
,
주권, 주권평등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조약체결권
,
globalization
,
FTA
,
validity of treaties
,
formal Law
,
sovereignty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193~228페이지(총36페이지)
TAG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독수의 과실이론
,
통신비밀보호법
,
개정형사소송법상 증거
,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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