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기전운영계약(棋戰運營契約)의 기초적 법률관계

김동훈 ( Dong Hoon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79~195페이지(총17페이지)

기전운영계약은 언론사 등이 주최자가 되고 한국기원이 주관자로서 대회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로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후원자로 나섬에 따라 이들 사이의 삼면계약이 기본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분석이 문제가 된다. 당사자간에 다양한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최자로서는 주최를 통해 자사의 홍보효과를 얻거나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며, 주관자는 대회의 운영을 통한 주관료 수입 및 대회를 통해 생산되는 기보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원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기전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3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글에서는 주요 국내외 기전의 운영계약서를 기초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전운영이 안정되게 이루어...

TAG 기전운영계약, 한국기원, 바둑과 법, 대회주관자, 대회후원자, Go(Baduk) Tournament Contract, Korea Baduk Association, Go and Law, Title Sponsorship

일반논문 :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제조물책임

연기영 ( Kee Young Ye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99~228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 스포츠제조물의 범위와 결함유형,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참여 스포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이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단순히 직업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었다. 가정마다 스포츠관련 용품의 소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관람 스포츠를 통한 대리만족의 욕구가 팽배해지면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전문 스포츠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과 스포츠시설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스포츠제조업은 스포츠용품, 스포츠식품, 스포츠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스포츠 제조물`을 생산ㆍ유통시키면서 산업 활동을 한다. 스포츠시설업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제조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스포츠제조물도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

TAG 스포츠산업, 스포츠제조물, 제조물책임, 결함스포츠용품, 무과실책임, 스포츠시설물책임, 위험책임, 결함책임, Sports Industry, Sports Products, Products Liability, defective sports supplies, Liability without fault, sports facility Liability, Gefahrdungshaftung

일반논문 :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이광윤 ( Kwang Yo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29~246페이지(총18페이지)

오늘날은 스포츠가 사생활 부문만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간주되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사조직에 부여하게 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어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은 특권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와 공공서비스 임무를 위임받은 스포츠단체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 활동의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여러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법규를 제정하며,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교육과 양성 및 발전을 책임지며, 스포츠 협회들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양한 법령들이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국가는 청소년, 스포츠, 단체생활 성(省)(MJSVA)을 통하여 고등스포츠육성, 법제정비와 스포츠 규제, 스포츠 활동과 지방단체활동의 발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일탈 방지 등의 목적을 추구한다. 국가는 스포츠...

TAG 프랑스 행정법, 스포츠 행정, 행정 조직, 스포츠 협회, 영조물법인, MJSVA, CNOSF, CNDS, Les conventions d`objectifs, Les federations agrees, Les federations delegataires

일반논문 :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임건면 ( Geon Myeon 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47~272페이지(총26페이지)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선수와 그 선수가 소속된 팀(또는 구단)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각 구단간의 분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재판상 화해, 중재, 조정, 알선ㆍ주선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란 개별적 사건 당사자가 중재인과 중재절차, 적용할 법규 등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포츠분쟁에 대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재절차가 법치국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중재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단...

TAG 중재, 스포츠분쟁해결방안, 스포츠중재, 중재합의, 내용통제, Schiedsgerichtsbarkeit, ADR, Sport-Schiedsgerichtsbarkeit, Schiedsvereinbarung, Inhaltskontrolle

일반논문 : 한미 프로야구 통일계약서 비교 연구

주종미 ( Jong Mi J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73~304페이지(총32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TAG 프로야구, 통일계약서, 비교연구, 제한적 조항, 문서분석, Professional Baseball, Uniform Player`s Contract, Comparative Study, Restrictive Clauses, Document Analysis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11~41페이지(총31페이지)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에 관련된 실정법과의 관계는 각국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스포츠의 자치권은 국가의 실정법 틀에 예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스포츠 자체분쟁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도 스포츠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서 스포츠 내에서 스포츠분쟁에 대응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 내지 스포츠 중재심판소 같은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물론 스포츠분쟁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단체나 스포츠선수 간에 상호해결이 안 되는 경우 결국 국가법질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포츠의 다양한 기능...

TAG 스포츠자치권, 스포츠실정법, 스포츠헌법, 스포츠기본법, 스츠중재심판소, Autonomy, Sports Law, Sportsverfassung, Sport Basic Law, Tribunal Arbitral du Sport

레저환경 변화에 따른 체육정책 추진 방향

강성일 ( Sung Il Ka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43~6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따라 획기적으로 증가 하였고 레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환경변수로 작용하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이 중요시 되고 체육정책 영역에서도 레저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영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의 레저활동은 가족중심, 모험과 체험 활동 참여형, 자연 친화적 레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건강지향형, 취미활동형, 인터넷 마케팅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고도의 정보화 환경 편승과 모험레저의 대중화와 자아실현, 자기개발 추구형 창조적 레저활동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저 스포츠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시설과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

TAG 레저환경, 레저산업, 레저스포츠, 레저시장, 체육정책, Leisure environment, Leisure sport, sport policy, sport industry, Leisure market

스포츠산업진흥(産業振興)을 위한 립법방향(立法方向) 연구(硏究)

성문정 ( Mun Jeong Se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71~92페이지(총22페이지)

2002한ㆍ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은 한국사회에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현행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의 총괄현황 분석, 스포츠산업관련 관계법들의 한계분석,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 제시이다.

TAG 스포츠, 산업, 진흥, 가치, 법, Sport, Industry, Promotion, Value, Law

스포츠 산업의 창업을 위한 법률적 환경에 관한 연구

정월순 ( Wol Soon Chung ) , 박종용 ( Jong Yong Park ) , 박춘엽 ( Choon Yup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93~106페이지(총14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산업의 창업과 관련된 한국 내의 법적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스포츠 산업의 특성과 분류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산업은 표준산업분류로 분류된 여러 산업의 혼합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및 창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이 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포츠산업진흥법(가칭)을 창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스포츠 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TAG 스포츠 산업 창업, 법률적 환경, 창업, 스포츠 산업 진흥, Sports entrepreneurship, Legal environment, startup, promotion of sports industry

스포츠산업(産業)의 행정규제(行政規制) 개선방안(改善方案) -체육시설(體育施設)의 설치(設置),이용(利用)에관한법률(法律)을 중심(中心)으로-

이상철 ( Sang Chull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107~131페이지(총25페이지)

스포츠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는 주로 스포츠산업 중에서 스포츠시설업을 중심으로 행정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 같은 규제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체육시설이용법 제3장에서는 체육시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업종 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상의 문제나 청소년에게 비교적 유해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으로 적극 전환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특별한 행정규제가 없는 번지점프업·인공암벽등반업·X-스포츠운영업 등의 경우 안전성 등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시설안전기준, 체육지도자배치, 보험가입강제 등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

TAG 스포츠산업, 행정규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권익보호, 영업승계, 협의제도, 불이익처분, 체육시설업협회, sport industry, administrative regulation,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operation plan, protection of member`s right, succession of business, consultation system, administrative sanction, associ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