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진흥(振興)을 위한 자금조달방안(資金調達方案)

박훤일 ( Whon Il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133~162페이지(총30페이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치르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한 전용구장들도 막대한 建設費의 뒤처리와 지속적인 收益事業의 운영에 있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전용구장을 소유하면서 천문학적인 移籍料를 지급해가며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고, 다른 구단과 인수·합병 (M&A)을 시도하는 등 막강한 財力을 과시하는 곳도 많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야구·축구·농구 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金融技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자금조달 면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진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크게 보면 프로젝트 금융 방식이 가장 유력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산유동화, 프랜차이즈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레저·스포츠가 불가결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은 만...

TAG 프로스포츠, 자금조달, 프로젝트 금융, 자산유동화, 지자체, 채권, Pro-sports, project financing, securitizatiojn, BOT, BTL

노인관련법 고찰을 통한 노인체육의 법제화

원영신 ( Young Sin W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163~198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노인체육과 연관된 현황과 다양한 법 및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조사 및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을 통한 일종의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고령사회 기본법안, 국민건강 보험법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 법규 등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을 토대로 노인체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참여 시, 건강유지비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원하거나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 검...

TAG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 건민정책, 노인 관련법, 노인체육, 법제화, Aging or Aged Society, Sound governmental policy, Law of Connected with Aging, Senior sport, A Proposal for Legislation

일본에 있어서의 스포츠비즈니스와 계약

립정수 ( Osamu KASAI ) , 양만식(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201~2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노인체육과 연관된 현황과 다양한 법 및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조사 및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을 통한 일종의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고령사회 기본법안, 국민건강 보험법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 법규 등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을 토대로 노인체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참여 시, 건강유지비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원하거나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 검...

TAG スポ一ツビジネス, プロスポ一ツ, プロ選手統一契約書, トレ一ド制度, Sports business, Pro-sports, Transactions, Trade

중국(中國)에 있어서 스포츠선수임용계약(選手任用契約)의 법적문제(法的問題)에 관한 연구(硏究)

장소세 , 오일환(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241~26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노인체육과 연관된 현황과 다양한 법 및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조사 및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을 통한 일종의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고령사회 기본법안, 국민건강 보험법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 법규 등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을 토대로 노인체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참여 시, 건강유지비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원하거나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 검...

TAG 선수, 運動員, 임용계약, 聘用合同, 일방적 해제, 單方解約, 계약기한, 合同期限

중국(中國) 스포츠보험(保險)의 현황(現況)과 법정책적(法政策的) 과제(課題)

오일환 ( Ri Huan Wu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267~282페이지(총16페이지)

1995년 3월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의 11명의 위원은 정치협상회의 제8기 제5차 전국대회에 중국의 스포츠사업을 위해 공헌한 우수선수, 코치를 위하여 상해 보험과 연금보험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의안을 발의하였다. 뒤이어 1996년에 홍콩의 南華體育會主席인 洪祖抗씨가 中華全國體育基金會에 1200만원을 기부하여 모든 국가선수들을 위한 전문적인 보험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에 국가스포츠총국은 중화전국체육기금회에 구체적으로 스포츠보험을 창안할 것을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중화전국체육기금회는 保險部를 설립하여 1998년 上半年에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국가팀선수부상사고정도의 분급기준", "국가팀선수의 부상사고분급기준정의세칙", "국가팀선수부상보험시행방법" 등 "국가선수상해보험"에 관한 관건적인 문서를 제정하여 선수보장에...

TAG 중국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보험, China`s sports, sports insurance, sports insurance Law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연구

장진수 ( Jin Su Cha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283~324페이지(총42페이지)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레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라는 것은 단순한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의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며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과 남미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야구의 法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과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정관과 규약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며 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약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약관성을 살펴본 후...

TAG 프로야구, 야구 규약, 약관규제법, 약관에 의한 계약, 선수전속계약, 선수의 법적 지위,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 민법전에의 편입, 신종계약, The professional baseball, The baseball rules, The players` restraint system, Standardized contract, The Legal Status of the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 new kind of cont

올림픽 일본 대표 선출에 있어서 분쟁과 ADR 제도

팔목유리 ( Yagl Yuri ) , 양만식(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327~349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레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라는 것은 단순한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의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며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과 남미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가 문화생활과 여가 선용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야구의 法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과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정관과 규약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며 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약관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약관성을 살펴본 후...

TAG オリンピック代表選出, 日本スポ一ツ仲裁機構, 마술, 馬術, Selecting Way of Representative Teams and Individuals, JSAA, Equestrian Riders and Horses

스포츠분쟁해결 및 ADR기구의 연구

왕소평 ( Xiao Ping Wang ) , 오필화(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351~390페이지(총40페이지)

인류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스포츠는 인간의 정신생활영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부분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학교스포츠, 사회스포츠에서나 경기성적인 스포츠, 스포츠산업방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구체상황은 아주 복잡한 것이다. 분쟁발생의 주체를 살펴보면 조직과 조직사이, 조직과 상급관리부문사이, 조직과 개인사이, 개인과 개인사이, 국가와 국가간의 스포츠분쟁 등이 포함된다. 분쟁발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교스포츠의 전수, 선수들의 훈련, 학생들 사이의 모 항목의 경기, 과외스포츠훈련에서의 학교측의 관리상의 문제로 혹은 스포츠시설상황이나 학생 자체의 부주의로 인한 운동사고 등이다. 사회스포츠방면에는, 국가와 정부의 스포츠정책, 스포츠시설, 설비관리자와 스포츠활동 참가자 사이의 개별 적 이해상 및 실제 조작상의 오차 등이 있다. 경기스포...

TAG 체육규분, 體育糾紛、ADR궤제, ADR机制, Sports Arbitration, ADR system

e-Sports와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윤선희 ( Sun Hee Y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393~415페이지(총23페이지)

국내에서의 e-Sports는 게임산업의 팽창과 함께 점차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고, 1999년, 2000년의 과도기를 지나 2001년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또한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e-Sports 산업은 인터넷과 게임산업의 발전과 어우러져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에는 세대와 국가간의 벽을 허무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또한 대중들의 새로운 레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이 국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의 지적재산권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 게임중독 및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ㆍ제도의 미비는 게임시장 확대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TAG 게임, 전자스포츠, 지적재산권, 현금거래, Game, e-Sports, Intellectual Property, Real Money Trade, Rate Classify

헌법상(憲法上) 스포츠선수(選手)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관한 연구(硏究)

백윤철 ( Yun Chul Bae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8권 417~444페이지(총28페이지)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민간시장을 활용하여 양질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기회를 확대시켜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활동할 직업세계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오늘날 세계의 공통된 경향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체 산업구조 속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2002년 기준으로 연간매출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때 14조 751억 1,000만원으로서 국내총생산(GDP)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경우 연간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2,555억 달러로 전체 산업규모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뒤이은 11번째 순위를 기록, 자동차산업의 2배, 영상산업의 7배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스포츠산업규모...

TAG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스포츠선수, individual information, privacy,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Sports Players,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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