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개념(槪念)

강경근 ( Kyung Keun Ka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237~256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스포츠`라는 현상을 헌법 규범화 할 만큼 그 스포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화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작으로 한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문화국가`의 과제로서 장려ㆍ육성 받는 문화의 한 현상이며,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포츠와 국가사이에 규범적 관련성이 있어 그 실현을 위한 적용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원리의 상관성을 인정한다면, 스포츠 개념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 전개의 단초로 삼는다. 현행 헌법은 스포츠란 용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문화헌법의 한 부분으로서 `스포츠와 문화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스포츠라는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규범적 기능을 가진다. 동시에 국민은 문화적 환경 조성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향수권의 향유주체로서 균등하게 스포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TAG 스포츠, 문화국가, 스포츠권, 당구장 결정, 스포츠 향수권, the definition of sports, a billiard hall`s decision, Sport as cultural aspects

스포츠자치권을 논함

마굉준 ( Hong Jun Ma ) , 리항엄 ( Heng Guang Lee ) , 오필화(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257~286페이지(총30페이지)

自治是他治的對立面, 本文論述的體育自治權是在槪括各種體育人、體育組織自我管理自我服務等相關事實上得出的抽象的槪念, 其意義就在于强調體育人或體育組織的獨立性, 爲其在政府--體育人或體育組織--社會著種三元結構中조到自己恰當的位置, 矯正我國體育行業公共權力介入過重, 爲建立公共權力和自治權合理的制衡關系做出探討。

TAG 스포츠맨, 體育人, 자치권, 自治權, 클럽, 俱樂部

우리나라의 체육업무협회를 논함

왕옥매 ( Yu Mei Wang ) , 김함묵(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287~318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체육사업의 발전 및 정치체제개혁의 심입, 정부직능의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의 체육사업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변과정에, 자율성이 부단히 제고되었고, 원유의 운동항목관리체제는 이미 체육사업발전의 수요에 적응될수 없게 되었으며, 체육업무협회가 시대의 요구에 의해 나타났다. 체육업무협회는 출현된후, 체육운동의 전개, 체육사업의 국제적교류와 합작, 민중건강수준의 제고 등 방면에서, 거대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경제개혁이 점차 심입되고 체육사업의 산업화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체육업무협회는 운행중에서 많은 잠복되었던 문제들이 노출되었으며, 체육업무협회의 작용발휘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문장에서는 우리나라 체육업무협회의 현상황, 특점, 법률적속성 등 몇가지 방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업무협...

TAG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항목별협회, 행업협회, 行業協會, 체육행업협회, 體育行業協會, 분육행업협회존재적문제, 體育行業協會存在的問題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이상일 ( Sang Il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319~34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흥 방안을 위한 대안들을 알아보고,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용품과 설비 그리고 스포츠경기, 이벤트강습 등과 같은 유·무형의 제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14조 751억 1천만 원 규모로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5% 이며, 총 사업체수는 68,651개 이며 51만 6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5개년에 사용된 스포츠 산업 분류는 3개영역 7개 산업분류 방식이며, 그 내용은 스포츠용품업(스포츠용품제조업, 스포츠용품유통업), 스포츠시설업(스포츠시설건설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스포츠서비스업(스포츠...

TAG 스포츠산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제도개선, Sport Industry, Sport Products, Sport Facilities, Sport Services, Improve System

스포츠선수(選手)와 직업(職業)의 자유(自由)

정승재 ( Seung Jae Je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351~374페이지(총24페이지)

스포츠활동의 상업화는 스포츠의 프로화를 초래하였다. 스포츠는 본래 그 성격상 비경제적 활동이었으며, 전통적인 스포츠단체는 모두 비영리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스포츠종목 예컨대 야구, 축구, 농구, 골프, 씨름, 아이스하키, 경륜, 경정 등과 몇몇의 개인 스포츠종목에서 스포츠는 "직업"으로서 행해지고 있으며, 선수가 제공한 스포츠활동에는 대가가 지급되고 있다. 그 이외에 아마추어 선수들도 대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취미 혹은 비직업적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으로서의 스포츠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아마추어스포츠선수들은 이처럼 그 활동을 일회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또 그들의 스포츠활동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생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

TAG 스포츠권, 아마추어스포츠, 프로스포츠, 드래프트, 직업권, 직업선택, 직업수행, 직업교육, 직업장

SPORTS 현장(現場)에서의 중대사고(重大事故) 고찰(考察)

손석정 ( Seok Jung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377~40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의식 제고 및 중대사고 예방 그리고 선수보호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스포츠현장에서 선수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데에 있다. 본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으로서 해방이후 2005년 7월31일 현재 엘리트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사망, 폐질 등)를 조사 고찰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자는 모두 74명(사망 58명, 폐질 16명)으로서 사고자 74.5% 이상은 10대에서 20대 연령의 남자선수로서 주로 고등학생들에게 사고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대별로 볼 때 전년대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직접적인 운동관련 사고에서 훈련 중에 사고 발생률이 경기 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원인은 교통사고(19명), ...

TAG 엘리트스포츠, 중대사고, 사망, 폐질, 사고조사 위원회, elite sports, serious accidents, deaths, an incurable disease,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경기중 부상당한 프로 선수들 공정한 보상 받을 자격 있다: 근로자 보상법과 관련하여

이재숙 ( Jae Soog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409~441페이지(총33페이지)

프로 선수들은 스포츠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 3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제교류와 국민 생활 정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기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구단이나 일반사람들의 관심은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고, 법조차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프로 선수들의 치명상 확률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거의 5배 높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전체 사고율이 줄어드는 반면, 이들의 전체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기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부상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입을 보상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민사 소송을 들 수 있습...

TAG 프로 선수, 근로자 보상법, 평등 보호, 선수 보상, 배타적 보상, 부상, professional athlete, workers` compensation, equal protection, athletes` compensation, exclusive remedy, injury

스포츠사고와 국가배상책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진식 ( Jin Sik Y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7권 443~458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은 일본의 학교스포츠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스포츠사고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학교스포츠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지만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포츠사고에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될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교사의 「안전배려의무」가 민사관계로부터 차용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교스포츠사고의 특색, 즉 「공권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되어 발생한 직접 타격형의 예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지 않은 위험관리책임형(型) 내지는 부작위적 불법행위의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례는 이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판례가 교사의 안전배려의무를 ...

TAG 학교사고, 스포츠사고, 안전배려의무, 교사의 책임, 국가배상 책임, a school sports accident,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 the teach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child`s safety

발간사(제6권)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6권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논문은 일본의 학교스포츠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스포츠사고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학교스포츠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지만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포츠사고에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될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교사의 「안전배려의무」가 민사관계로부터 차용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교스포츠사고의 특색, 즉 「공권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되어 발생한 직접 타격형의 예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지 않은 위험관리책임형(型) 내지는 부작위적 불법행위의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례는 이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판례가 교사의 안전배려의무를 ...

학회창립 5주년기념 2004 국제학술대회 - 월드컵 그 이후의 법정책적 과제 - : 기조발제 ; 일본에 있어서 스포츠문화법 정책과 스포츠법학

소입원정 ( Masaru Ogasawara ) , 채우석(역)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5] 제6권 13~37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일본의 학교스포츠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스포츠사고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학교스포츠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지만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스포츠사고에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가 적용될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교사의 「안전배려의무」가 민사관계로부터 차용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교스포츠사고의 특색, 즉 「공권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되어 발생한 직접 타격형의 예는 드물고 대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를 방지하지 않은 위험관리책임형(型) 내지는 부작위적 불법행위의 유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례는 이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모든 판례가 교사의 안전배려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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