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후적 위헌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직접청구에 관한 연구 - 2015년 10월 14일 제2015-491호 QPC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박인수 ( Park In-soo ) , 이신이 ( Lee Shin-y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5권 81~106페이지(총26페이지)

프랑스 사후적 위헌소송에 있어서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7조에 따라 3개월의 기한 내에 그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송방식과 이송주체, 이송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자동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14일 제2015-491호 QPC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 QPC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의 도과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존재’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다. 즉,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의 상고에 대한 결정에 따라 QPC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 의한 직접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해석은 상고절차와 QPC 절차를 분리하...

TAG 사후적 위헌심사, QPC, 헌법재판소, 행정최고재판소, 대법원, 자동적 청구, 자동이송, 직접청구, question on constitutionality, filtrage, auto saisin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eil d`Etat, Cour de cassatio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민 ( Piao Jing-m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5권 213~240페이지(총28페이지)

현행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고, 제6호만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한국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이혼사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제6호는 단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만 되어 ...

TAG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유책배우자, 미성년자녀, consensual divorce, judicial divorce, request for divorce, a responsible spouse, minor children

미국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검토

지유미 ( Jee Yu-m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5권 57~80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미국에서는 점거운동이나 흑인생명존중운동과 같은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군사장비로 무장한 채 그와 같은 집회나시위를 진압해 온 이유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현재 집회의 자유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미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의 군대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1989년 미국 의회는 전국적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확대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국방부가 잉여의 군사장비를 연방이나 주의 경찰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애초에...

TAG 집회의 자유, 경찰의 군대화, 사전허가, 불법집회, 복면금지법, freedom of assembly, militarization of police, prior permission, unlawful assembly, anti-mask law

보호책임과 안보리 승인 문제 -이론과 사례-

이휘진 ( Lee Whie-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5권 271~294페이지(총24페이지)

보호책임의 원칙은 인도적 사태의 개입을 위해서 주권 개념에 내포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적 사태의 해결에 대한 일차적 당사자는 해당 국가이며 그 국가가 사태 해결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사태해결의 핵심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의 승인문제로 귀결된다. 안보리의 기능정지로 인한 사태 수습이 강구되지 못할 경우 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통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유엔에서 보호책임에 관한 결의가 다수 채택되고 있다. 보호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성법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국가의 실행이 축적되고 ...

TAG 보호책임, 안보리, 인도적 개입, 주권, 결의, 인권침해,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Security Council, Humanitarian Intervention, Sovereignty, Resolution, Infraction of Human Rights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이학춘 ( Lee Hak-ch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57~80페이지(총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용수용권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경제규제의 완화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인(私人)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발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인이 공익사업과 수용의 주체가 될 때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정권자와 시행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사인(私人)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리하여 공적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민간개발과...

TAG 도시개발사업, 수용의 주체, 사인수용, 공공필요, 공용수용권, Urban development project, Parties of public expropriation, Private taking, Public necessity, Eminent domain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조광훈 ( Cho Kwang-h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69~193페이지(총25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위험원들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원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형사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위험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위험형사법에 의한 또 다른 위험원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통적 형법관이나 위험형법관이나 형법의 기능론적 관점은 모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험형법은 전통적 형법이념과 기능을 심하게 훼손하고 형법만능주의의 오해를 불러오고, 위험형사소송법도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인권보호의 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

TAG 위험사회, 위험형법, 위험형사소송법, 형법확장, 안전사회, 위험원, Risk society, Risk criminal law, Risk criminal procedure law, Expansion of criminal law, Safe society, Source of risk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양종모 ( Yang Jong-m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

TAG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파괴적 혁신, 법률검색 서비스, 온라인 법률상담, 전자증거개시,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Service, Legal Profession, Legal Research, Online Service, Predictive Coding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간접사실의 추인에 관한 연구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31~56페이지(총26페이지)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문제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보험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등 보험금 목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TAG 고지의무, 통지의무, 민법 제103조, 중복보험, 부정목적의 보험금, Disclosure duty, Duty of notice,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Double insurance, Fraudulent Insurance Claim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배성호 ( Bae Sung-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81~100페이지(총20페이지)

본고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민법상 어떠한 태도가 체계상의 정합성 있는 해석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 시이며,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이나 위험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후 인도 전까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설사 과실의 발생이 대금지급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587조를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면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

TAG 민법 제587조, 과실수취권, 목적물의 인도, 대금의 완납, 이행기, Article 587 Paragraph 2, Acquisition of Fruits, Delivery of the object, Payment in full of cost, Period of performance

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윤석찬 ( Yoon Seok-ch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7] 제44권 101~120페이지(총20페이지)

금전적 거래의 목적을 가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계약이 최소경비(출산비, 병원비, 진료비 등의 일체의 의료비용)이 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가 없고 아울러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 의뢰인 부부의 처의 임신 내지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리모계약의 무상성을 고수하면 결국 일정한 친족에 의해서만 대리모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심지어 정자기증의 무상성에 근거하여 정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아버지의 정자로 며느리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인공...

TAG 대리모계약, 인공수정, 불임부부, 무상, 특별법, Surrogate mother contract, Artificial insemination, Infertile couple, Gratis,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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