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임금 불평등의 역사적 파동: 1971-2016

박이택 ( Yi Taek Park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337~376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직종별 임금조사결과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민간 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서의 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이와 변동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불평등지수로는 MLD를 사용하였으며, 하위그룹 분해와 미시 쿠즈네츠 분해(=불평등지수 변동의 인구효과, 격차효과, 분산효과로의 분해)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이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1994년까지 감소하다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하였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불평등 분해를 시행하였는데, 중요한 결론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 동안 임금 불평등의 감소는 연령-성-학력별 임금 격차의 감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은 1980년대 초에 존...

TAG 임금 불평등, 불평등 분해, MLD, 인구효과, 격차효과, 분산효과, wage inequality, inequality decomposition, population effect, differential effect, dispersion effect

한국의 학력별 사망률 격차, 1985-2015

김낙년 ( Nak Nyeon Kim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377~39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TAG 사망률, 학력, 격차, 사망원인통계, 인구센서스, mortality differentials, educational attainment, Death Cause Statistics, Population Census

서평(書評) : 『반기업 정서: 미국과 일본』 (양동휴·이철희·정진성 지음), 해남, 2016

김승욱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1~5페이지(총5페이지)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서평(書評) :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데이비드 코츠 지음, 곽세호 옮김), 나름북스, 2018

장시복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1~3페이지(총3페이지)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서평(書評) :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김병연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조태형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1~3페이지(총3페이지)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서평(書評) : 『동화경제사』 (최우성 지음), 인물과사상사, 2018

박복영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8권 1~5페이지(총5페이지)

본고는 『인구센서스』와 『사망원인통계』의 정보를 결합하여 지난 30년간 사망률의 추이와 학력별 사망률 격차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나 고학력화와 같은 인구 구성 변화를 통제하였을 경우 남자의 사망률(30대 이상)은 1985년(=1) 대비로 2015년에는 0.49로 하락하였고 여자는 0.53으로 하락한 결과, 남녀의 사망률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둘째, 학력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컨대 50대 남자의 경우 초졸 이하(=1) 대비 중고졸과 대졸의 사망률이 2015년에 각각 0.36과 0.19로 나왔다. 그에 대응하는 여자의 사망률은 각각 0.45와 0.34로 나와 남자보다 격차가 적었다. 셋째, 모든 학력에서 사망률이 하락하였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그 혜택을...

한국 재정의 장기적 추이와 특성, 1896-2015

김재호 ( Jae Ho Kim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7권 153~195페이지(총43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적 재정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의 변화 과정을 재정통계 시계열을 통해서 개관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한국 재정의 유형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 중앙집중, 조세부담, 재정수지, 정부채무 및 지출구성의 장기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일본, 미국, 대만, 영국과 비교하였다. 첫째, 한국 재정의 특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작은 재정규모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특성이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 본국 정부가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재정규모가 커졌지만 원조와 미군 주둔으로 재정규모의 증대가 억제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보충금과 같은 ‘원조’에 의존하였다는 점도 해방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특성이었다. 이러한 점...

TAG 재정규모, 중앙재정, 지방재정, 조세 부담률, 재정수지, 정부채무, 지출구성, 교육지출, 국방지출, 사회지출, size of government finance, central finance, local finance, tax burden ratio, fiscal balance, debt of government, composition of expenditure, education expense, defense expense, social expense

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이 조선인의 신장에 미친 영향 분석

황인혁 ( Inhyuk Hwang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7권 197~225페이지(총29페이지)

한 국가 내에서 문화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업화를 급격하게 겪고 있던 19세기 미국, 유럽 국가들에서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신장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인의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질병 환경과 영양 접근성의 변화가 조선인 신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질병 환경을 나타내는 조 사망률의 증가가 조선인의 신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양 접근성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도 변화에 따른 조 사망률의 영향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도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질병 환경의 개선이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TAG 일제강점기, 신장, 일제감시대상, 질병 환경, 생활수준, living standards, height, welfare, nutrition, mortality

1960년대 외자도입법 시행 하 박정희 정부의 외자도입 인가 실태: 1966-1969년 상업차관을 중심으로

이정은 ( Lee Jung Eun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7권 227~278페이지(총52페이지)

한국의 외자도입 법규는 1966년 들어 정비되었다. 정비된 규정 하에서,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 허가의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다. 이에 당시 거액의 주요 외자도입사업을 선별하여 정부의 관련 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신청 기업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당국의 불확실한 평가, 혹은 정부 사업검토 능력 자체의 역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회 내 임명직 위원들은 인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자본이 신청한 외자도입사업은 승인받았다. 물론 정부는 사업계획의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수많은 ‘인가조건’을 덧붙였으나, 이를 면제받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시...

TAG 외자도입법, 박정희 정부, 외자, 상업차관, 경제기획원, 대자본,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Foreign Capital, Commercial Loan, Economic Planning Board, Large Capitals

서평(書評) : 『서양 중세 경제사』 (한스외르크 길로멘 지음, 김병용 옮김), 에코리브르, 2017

조영준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2018] 제67권 279~280페이지(총2페이지)

한국의 외자도입 법규는 1966년 들어 정비되었다. 정비된 규정 하에서,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정부 허가의 핵심 절차는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에 의한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었다. 이에 당시 거액의 주요 외자도입사업을 선별하여 정부의 관련 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신청 기업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정부당국의 불확실한 평가, 혹은 정부 사업검토 능력 자체의 역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위원회 내 임명직 위원들은 인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자본이 신청한 외자도입사업은 승인받았다. 물론 정부는 사업계획의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수많은 ‘인가조건’을 덧붙였으나, 이를 면제받거나 삭제시키기 위한 기업 측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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