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inimum Cabin Crew Requirements for Korean Low Cost Air Carriers

( Kyung-in Yoo ) , ( Mun-kyung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291~314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

TAG 최소 객실승무원, 저비용항공사, 객실안전, 비상탈출, 업무량, 피로,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 minimum cabin crew, low cost carrier, cabin safety, emergency evacuation, work load, fatigue, Annex 6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개선 연구

전종진 ( Jong-jin Jeon ) , 김휘양 ( Hui-yang Kim ) , 유광의 ( Kwang-eui Yo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315~343페이지(총29페이지)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

TAG 항공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가족, 가족 지원,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Air accident, Aircraft accident, Victims’ families, Family assistance, Assistance the victims’ family in air accident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Gun-young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345~366페이지(총22페이지)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

TAG 데이터 기반 입법, 시카고조약, 국제표준 및 권고, 안전관리시스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보고제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Data-Driven Rulemaking, Chicago Convention,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Reporting System (FRM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과 보험

김종복 ( Jong-bo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367~418페이지(총52페이지)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

TAG 무인항공기 운영자, 법적책임, 안전운영책임,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로마협약, 상법 항공 운송편, 배상책임, 보안, 사생활 침해, 항공보험, 적절한 보상책임, 보험 제도, unmanned aircraft operator, legal liability, safety operation liability,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Annex, RPAS Manual,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Rome Convention, Commercial Act Part VI Carriage by Air, compensation liability, security, privacy infringement, aviation insurance, adequate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system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419~442페이지(총24페이지)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

TAG 우주자원, 우주조약 제1조, 우주조약 제2조, 우주민간기업, 천체행성, Space Resource, Space Treaty Article 1, Space Treaty Article 2, Space Company, Celestial Corps

Militarization of Space and Arms Control

( Hong-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2호, 443~469페이지(총27페이지)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

TAG 군사적 우주활동, 우주무기, 군비경쟁,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 우주법, Military Space, Space Security, Space weapons, Arms Control, TCBM, PAROS, Space Law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3~43페이지(총41페이지)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

TAG 드론,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상법, unbemante Luftfahrzeug und Fluggerate, Luftsicherheitsgesetz, Handelsgesetz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2016. 12. 8. 선고 평성(平成)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권창영 ( Chang-young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45~79페이지(총35페이지)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

TAG 군용기, 군용항공기, 소음, 비행금지청구, 최고재판소, 아쓰기 기지 (후목기지(厚木基地)), 환경소송, 재판권면제, 의무이행소송, 무명항고소송, 국방부장관, military aircraft, noise, flight prohibition claims, Supreme Court of Japan, Atsugi Base, environmental litigation, exemption of jurisdiction, compulsory performance suit, anonymous appeal litigatio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김은정 ( Eun-jung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81~120페이지(총40페이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

TAG 항공안전, 보고제도, 의무보고, 자율보고, 비처벌, 안전문화,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Mandatory Report, Voluntary Report, Non-punishment, Safety Culture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정영진 ( Yung-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8] 제33권 제1호, 121~146페이지(총26페이지)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

TAG 국가책임, 민간 기업, 우주활동, 귀속성, 우주물체 등록, State responsibility, Private enterprises, Space activities, Attribution, Space objec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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