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 Lee Cho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285~317페이지(총33페이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TAG 인공지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의사표시의 주체, 법인격, 컴퓨터시스템 운영자,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 Subject of representation of intention, Legal Personality, Computer System Operator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김영두 ( Kim Young D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319~354페이지(총36페이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출력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나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그러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인간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인공지능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의지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지는 자유와 의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유란 물리적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유의 개념을 이와...

TAG 인공지능, 자유의지, 정보처리지스템, 창발성, 복잡계, 보상원리, 욕구, 동기, 머신러닝, 딥러닝, 법인격, Artificial intelligence, Free wil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Emergence, complex system, Motivation-decision model, Desir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을 위한 지식재산보호제도 연구

나종갑 ( Jongkhab Na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355~398페이지(총44페이지)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소외문제가 재등장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다시 한번 인간존중의 이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1차 산업혁명후 공장의 기계화는 인간을 공장으로부터 퇴출시켜 생존을 위협하였다. 공장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은 러다이트 운동으로 기계화에 대하여 저항을 했다. 뿐만 아니라 1850년대 이후에는 특허독점의 폐해로 인하여 특허폐지운동도 발생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존중을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자연법적 바탕을 제공한 존 로크는 필머의 왕권신수설에 반대하여 전제왕조와 로마카톨릭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위한 자연법적 재산권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AI는 인간노동을 대체하게 되어...

TAG 지식재산, 인간존중, 로크, 노동, 노동이론, 실용주의, 4차 산업혁명, AI 발명, 빈곤, 공유, 강제실시, 수용, 로봇세, 최저임금, 특허, Intellectual property, Respect of human being, John Locke, Labor theory, Labor, Pragmatism,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Patent, Poverty, Common, Compulsory licensing, Public taking, Robot tax, Minimum wage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제(諸) 문제(問題)

곽승구 ( Kwak Seung-koo ) , 범경철 ( Beom Kyung-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0] 제30권 제1호, 399~429페이지(총31페이지)

여러 개의 청구를 나눠 재판하는 것보다 서로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심리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 모습은 병합되는 청구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지 등 상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청구병합은 소송물을 특정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병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도중 병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각 청구의 병합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변론의 분리 여부, 일부판결 가능 여부, 판단을 누락한 부분의 위법성, 이 경우 당사자의 구제 방법, 항소할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무상 청구 병합의 모습을 일의적으로 구별하기...

TAG 청구의 병합, 소송물 이론,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일부판결, 판단누락, Merger of Claims, Litigation Theory, Selective Merger, Preliminary Merger, Partial Decision, Missing Judgment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김성수 ( Sung Soo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미래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협의의 미래세대, 즉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로 구분되는데, 미래세대 연구는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주로 지칭하는 광의의 미래세대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 연령상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 또는 국민이 향유하는 대부분의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에 아직 출생하지 않는 세대 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인 세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대 간의 정의와 형평성보다는 세대 간 공동체 개념과 연대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세대는 추상적으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

TAG 미래세대, 세대 간 정의, 세대공동체, 환경보호, 한국의 통일, 교육, 국가부채, 기술혁신, Kunftige Generation, Intergenerationengerechtigkeit, Generationengemeinschaft, Umweltschutz, Koreanische Einheit, Ausbildung, Staatsschulden, Techniche Innovation

대의(代議)와 국민주권주의 ― 미국 제헌과정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

함재학 ( Chaihark Hah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35~73페이지(총39페이지)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정에서 드러난대의 및 국민주권사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독립과 제헌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대의 혹은 ‘대표성’이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제헌을 통해 비판·거부하였던 영국헌법 전통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견해고, 둘째는 연방헌법안의 기초 및 비준과정을 주도하였던 연방주의자들의 견해, 셋째는 헌법안이 채택될 경우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였던 반연방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모두 대의 및 국민주권주의가 정당한 헌법질서의 근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과 구현방법에 대해서는 각기 상...

TAG 대의, 인민주권, 미국헌법제정, 에드먼드 버크, 연방주의자, 반연방주의자, Representation, Popular Sovereignty, American Constitutional Founding, Edmund Burke, Federalists, Antifederalists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연령과 형사책임능력의 재검토

송승현 ( Song Seung-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75~118페이지(총44페이지)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있는데, 소년법의 개정 내지 폐지 주장이 일면서 동시에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이 같이 주장되고 있다. 요즘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중에 가해자로서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단독 범죄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함에 있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을 그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연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는 태도가...

TAG 형사미성년자, (청)소년, 형사책임연령, 형사책임능력, 책임능력 판정방법, 적정성, 기본권, Die kriminalen Minderjährigen, Die Jugendlichen, Das kriminale Verantwortungsalter, Die kriminale Verantwortlichkeit, Die Urteilsmethode der Verantwortlichkeit, Die Richtigkeit, Das Grundrecht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김정호 ( Jeong Ho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119~162페이지(총44페이지)

본 평석대상 판례는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이 이미 제기된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완전자회사의 주주지위를 상실한 원고에 대해 이미 제기된 대표소송상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 필자는 일본 회사법 제 851 조 등 성문규정과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며 판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석하였다. 우선 일본 회사법의 경우에는 제 851 조에서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원고적격을 일정 요건하에 계속하여 인정해 주고 있다. 2010년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의 Lambrecht v. O’Neal 판례 역시 대표소송 제기후 역삼각합병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회사법 제 851 조의 규정내용과 달리 조직재편 후 원고 주주는 이미 제기한 단순대표소송을 이중대표소송으로 바꾸었다. 델라웨어주...

TAG 이중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소송추행(訴訟追行)(일본 회사법 제 851 조 제 1 항),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일본 회사법 제 847조의 2), 특정책임추궁의 소(일본 회사법 제 847조의 3), 콘체른 대위소권(代位訴權), Actio pro concerno, Share exchange, Continuation of stand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 in Japan, Lambrecht v. O’Neal

미디어 플랫폼 어뷰징의 법적 문제 ― 어뷰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송석현 ( Seokhyun S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163~193페이지(총31페이지)

현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2018년 가수 닐로의 음원 차트 순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유통과 다르게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콘텐츠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동기는 더욱 커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이른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관리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미디어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플랫폼 어뷰징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어뷰징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TAG 미디어, 미디어 플랫폼, 어뷰징, 순위조작, 부정경쟁, 콘텐츠시장, Media, Media Platform, Abusing, Rank Manipulation, Unfair Competition, Content Market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이정훈 ( Junghoo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9] 제29권 제4호, 195~223페이지(총29페이지)

2018년 혐오표현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철회되는 과정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시도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갈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로써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대 진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균질사회에 대한 강박적 집단사고를 통해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와 발전에 비례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로 지목되는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소외시키고, 인정투쟁의 차원에서 자기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규율 기준이 강자의 입장에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배제”등...

TAG 혐오표현, 인정투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장, 혐오표현의 규제, Hate Speech, Democracy, Freedom of Speech, Free Market of Ideas, Regulation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