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본 개정 상속법 개관

곽민희 ( Minhui Gwa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7권 61~126페이지(총66페이지)

일본의 상속법제는 민법이 제정된 이후 배우자 상속분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지금까지 존속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의 발전을 기초로 인구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상속개시에 있어서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고령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상속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일본 민법상 비적출자 상속분 규정(민법 제900조 제4호)에 대한 201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법의 전면적 개정의 요청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법무성은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

TAG 일본 민법, 일본 상속법 개정, 배우자 상속, 상속분, 생존배우자의 거주권, 유류분, 유언, 자필증서 유언, 상속재산분할, Japanese Civil Code, Revised Inheritance Law of Japan, Inheritance of Spouse, Housing Right of Spouse, Succession, Spouse Inheritance

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박선종 ( Sunjong Par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7권 127~152페이지(총26페이지)

2013년 9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머지 KIKO 판결은 예외 없이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이 4개의 대표사안을 유형화하여 판단한 이후, 100건이 넘는 KIKO판결을 상고기각으로 종결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더욱이 KIKO상품의 약관성에 대하여 각급 법원이 예외 없이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수많은 상고기각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필자는 KIKO 사안은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KIKO판결의 상고기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훨씬 악성의 파생상품들을 출시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왔고,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KIKO판결의 원용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주장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

TAG 키코계약,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계약, 헷지, 장외파생상품, 통화옵션, 적합성, KIKO Contract, TRF(Target Redemption Forward) Contract, Hedge, OTC Derivatives, Currency Options, Suitability

유엔의 자위권 해석과 군사적 개입 ― 자위권에 기반한 공격을 중심으로 ―

전수미 ( Sumi Je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7권 153~178페이지(총26페이지)

UN헌장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상대국의 선제공격이 존재하고, 그 공격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만 선제공격에 상응하는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발달로 인해 헌장 제51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seems possible)'로 간주될 때, 특히 그 무력공격이 임박하고 바로 실행될 것으전수미 변호사로 확실하게 여겨질 때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선제적(preemptive)공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세계 1, 2차 대전의 참혹성을 겪은 후 헌장에 무력사용금지원칙이 적용된 점이나 예방적 자위권 실행의 기준인 ‘임박하고 선제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

TAG 군사적 개입, 대량살상무기, 무력사용금지원칙, 선제공격, 예방적 자위권, Military Interven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Preemptive Strike, Anticipatory Self-defense

경정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과 그에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충족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을 중심으로 -

정선균 ( Sunkyun J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7권 179~211페이지(총33페이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소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변경된 경우,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대상의 소멸 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제소기간을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어떤 것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신설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여 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에 ...

TAG 경정처분, 소송물, 전심절차, 제소기간, 소의 변경, Corrective Disposition, Subject Matter of the Suit, Advance Review Procedures, Period of the Suit, Change of the Suit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 부인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을 중심으로―

신명숙 ( Myoungsook Shin ) , 김제완 ( Jewan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7권 213~246페이지(총34페이지)

골프장은 회원의 지위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 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탁금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탁금제 골프장이란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예탁하고 회원으로서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 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는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고 하여 채권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의 지위 또는 회원권을 부인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으로서의 지위 일체를 부인한 행위를 곧바로 구체적인 급부의 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TAG 예탁금제 골프장,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의 법적 성격, 사용이익 상실, 손해배상, 통상손해, Deposit Type Golf Course, Legal Nature of the Deposit Type Golf Club Membership, Loss of Use, Compensation for Damages, Ordinary Damages

2017년도 주요행정법(主要行政法)(행정(行政))판결(判決)의 분석(分析)과 비판(批判)에 관한 소고(小考)

김중권 ( Kim Jung-kw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1~48페이지(총48페이지)

행정법적 의미가 큰 주요 행정판결을 분석하고 나름 비판을 해 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의 주요 행정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어제와 오늘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순 없지만, 십년 전 오늘과 지금은 분명히 다름을 나타낸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행정판결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촉매가 되었다. 가령 촛불집회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은 행정법에서 특히 집시법에서의 집행정지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고시켰다. 행정소송은 행정의 민주화에 비례한다.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는 정연한 법치국가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017년의 행정판례 가운데 제3자(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철회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해서 행정개입 청구...

TAG 법의 지속적인 갱신, 행정절차의 재심사, 집행정지효, 재량 영으로의 축소, 국가배상책임의 유책책임주의, 행정개입청구권, kontinuierliche Erneuerung des Rechts, Wiederaufgreifen des Verwaltungsverfahrens, aufschiebende Wirkung, Ermessensreduzierung auf Null, Verschuldenshaftung, Anspruch auf Einschreiten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통한 경쟁규제집행의 책임성 확보 방안

송태원 ( Song Tae-wo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49~80페이지(총32페이지)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의 집행은 행정제재, 민사적 책임 부담, 형사처벌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운용이 되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당시부터 동의의결제가 ‘기업봐주기’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해결책으로 법상 ‘법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의 제재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금 출연을 통해 사업자가 금전적 부담을 지는 식으로 운용이 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기금은 피해구제기금이 아니라 일반 공익목적의 기금이...

TAG 동의의결, 경쟁규제집행, 거버넌스, 행정상 ADR, 행정의 책임성, Consent order, Competition Regulation, Governance, Administrative ADR, Accountability

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강하진 ( Kang Ha Ji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81~132페이지(총52페이지)

본 논문은 기준설정의 전제로 행하는 리스크평가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로 환경법 영역에서의 규제란 무엇인지, 그러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리스크는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리스크의 규제수단으로서 기준설정제도와 그러한 기준설정을 위한 리스크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리스크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란 환경리스크의 허용한계치를 정하는 일이다. 즉, 수용 가능한 환경리스크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규제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행정의 작용형식이 바로 환경기준 설정을 통한 규제 또는 관리이다. 기준설정제도가 환경규제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규제 설계 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TAG 기준설정, 리스크평가, 환경리스크, 사전배려의 원칙, 환경규제, 비용과 가치, 정량화, 리스크관리, standard setting,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risk, environmental pollutants, uncertainty, quantification, cost-benefit analysis, value, precautionary principle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양정윤 ( Yang Jeong-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133~163페이지(총31페이지)

유럽연합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 및 유럽경제공동체, 1967년 유럽공동체로 합병,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창설된 국가연합으로, 2002년 유럽연합의 유러화를 단일통화로 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의 유럽헌법을 제정하였다. 유럽헌법의 주요기관인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정부수반으로 구성하여 유럽연합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는 점, 유럽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 1인으로 구성하여 회원국의 정부에 구속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의 성격을 지니지만, 집행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입법부의 상원에 해당하는 유럽각료이사회, 하원에 해당하는 유럽의회, 사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재판소를 두고 있고, 애국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찬가, 국기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기를 규정하고 있어 연방국가...

TAG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구속력, 연방국가적 성격의 강제력, 유럽연합의 디지털보호,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unity, Binding Power of the Member States of EU, Legal Force of Federalism, Digital Protection of EU, Significance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박지순 ( Ji-soon Par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8] 제56권 165~205페이지(총41페이지)

2013년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가진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비정상적인 임금구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고정성을 가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으로써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도 인상되었다. 그 때문에 기업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인상과 연장근로 등의 감소에 따른 임금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과거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과거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추가지급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제하는 것은...

TAG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신의성실원칙, 소급효, 예상외 이익, 노사합의, Ordinary wage, Regular bonus, Good faith principle, retroactive effect, unexpected benefit, labor and manage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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