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강정석 , 윤수재 , 정서화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공공기관 평가전문기관 설립·운영방안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1~38페이지(총18페이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청년실업

윤성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설 , 윤완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다차원의 협력적 모니터링과 보육서비스 성과 연구: 모니터링을 통한 대리인(Agent)에서 청지기(Steward)로

유란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43페이지(총43페이지)

본 논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모니터링이 관리적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향 요인을 구조적 · 과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서비스 공급에서 행위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행정개혁의 패러다임과 청지기 이론(steward theory)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물리적 · 상호작용 · 결과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육서비스의 재정적 · 인적 · 조직적 측면과 모니터 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영향력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

TAG 협력적 모니터링, 청지기 이론, 신공공서비스론, 서비스 성과

결혼이민자의 다층적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조력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허덕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최종적인 활용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를 위계적 조절효과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조력자에 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디지털 리터러시 세부영역은 기술적 접근성(기기운용능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한 조절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기운용능력이 낮은 세부집단에서 디지털 조력자에 의한 활용능력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나나, 그것이 지속적인 활용능력의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이 아닌 일시적 형태의 조력(도움)으로는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제고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최종적인 활용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과 더불어 폭넓은 정보화...

TAG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조력자, 정보격차, 결혼이민자, 조절효과

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Frisch-Aviram 외(2019)의 휴리스틱 프레임워크(Heuristic Framework)를 통한 정책기업가 전략을 중심으로

김정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1~5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외와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업가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Q-Method)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은 4가지(실무적 전략 활용, 선동적 전략 활...

TAG 정책기업가, 주관성, 인식유형, Q방법론

블록체인기술 기반 LX주소혁신 플랫폼 구축방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외와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업가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Q-Method)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은 4가지(실무적 전략 활용, 선동적 전략 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

김필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외와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업가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Q-Method)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은 4가지(실무적 전략 활용, 선동적 전략 활...

국제정치 담론과 산업보안 정책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장건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9페이지(총9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전략의 중요성과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가 국외와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업가 전략을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Q-Method)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정책기업가의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기업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책기업가의 전략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유형화된 정책기업가의 전략 집합을 통하여 행위자로서 정책기업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국내 맥락에서 특징이 존재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은 4가지(실무적 전략 활용, 선동적 전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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