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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보12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영향요인 연구 - 수도권 주민을 중심으로 -
이지윤 ( Ji Yun Lee ) , 차용진 ( Yong Jin Cha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63~9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정보원, 메시지, 채널, 수용자)과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부 신뢰, 완화정책수용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중 수용자는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원, 메시지, 채널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신뢰는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보원, 메시지, 채널은 정부신뢰를 매개로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보원과 수용자는 완화정책수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AG 위험커뮤니케이션, 정책수용도, 기후변화 완화정책, 위험인식, 정부신뢰, Risk Communication, Policy Acceptance, Mitigation Policy, Risk Perception, Trust in Government
시, 도립 교향악단 성과의 조건 - 성과 조건으로서의 정부 재정지원의 중요성 검토 -
김윤경 ( Yun Kyoung Kim ) , 하은희 ( Eun Hee Ha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97~12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시, 도립 교향악단을 사례로 문화예술 성과에 중요한 조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의 성과 조건 가운데 가장 전통적 형태인 정부 재정지원에 관하여 기존의 시론적, 탐색적 연구 수준을 넘어 실증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문화예술 성과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문화예술 성과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방법을 통해 성과에 필요한 조건들 사이의 결합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향악단의 성과에 필요한 조건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레퍼토리 보유, 명성 있는 리더십의 존재, 그리고 문화예술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환경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 지원액의 많고 적음은 교향악단의 ...
TAG 정부 재정지원, 문화예술 공공지원,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 도립 교향악단, Government funding, Public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unicipal and provincial symphony orchestra in Korea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권향원 ( Hyangwon Kwo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화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적 정책과정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적ㆍ귀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약 81명의 실무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①의제결정단계, ②내용구체화 및 명분ㆍ논거 마련단계, ③외부조정 및 협상ㆍ거래 단계, ④합법화 단계, ⑤집행 및 사후조정(갈등관리) 단계의 5가지 절차를 탐색하였다. 더하여, 한국의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특질을 식별하였다. (1)첫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 연합이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독립변수성을 지닌다. 정책은 ‘엘리트연합’이 사전조율 한 의제를 이론적 명분을 마련하여...
TAG 정책과정모형, 이론적 한국화, 명분화, 정당성, 근거이론, policy process model, endogenous theorization, legitimacy, grounded theory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의 다수준 분석 - 문화변수의 설명력 검증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 주재현 ( Jaehyun Joo ) ,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157~18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문화변수를 중심으로 개인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여, 복합적 측면에서의 문화 및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관찰하였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문화변수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EVS(European Value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과 시점은 12개 유럽 국가의 1990년 및 2008-2009년의 두 개 시점으로 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집단변수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득 및 정치이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문화적 정향이 그 자체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력이 ...
TAG 소득재분배 선호, 집단-격자 문화이론, 문화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income redistribution preference, grid-group cultural theory, interacting effects of cultural traits
기초자치단체장 재선 득표율 결정 요인 -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 -
박지영 ( Ji-young Park ) , 조정래 ( Chung-lae Cho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189~22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과 2018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 모두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요인 중 특별교부세 현안수요분, 문화시설 수, 자치단체 청렴도가, 정치 요인 중 대통령 지지율, 지역주의, 주요 정당 공천이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성과 요인과 정치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때 정치 요인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요인이 성과 요인보다 재선 득표율 변이(variation)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거 맥락에 따라 재선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정...
TAG 지방선거,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재선 득표율, 성과 요인, 정치 요인, Local Election, Incumbent Candidate, Vote Share, Performance, Politics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
김주경 ( Jukyong Kim ) , 임은옥 ( Eunok 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221~247페이지(총27페이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인식과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을 주로 다루었으며, 원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성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개 원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용성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정요인이 도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직접대면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이 주민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은 모두 주민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에서 ...
TAG 원전 수용성,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신뢰, nuclear power plant acceptance, communication, transparency, economic benefit, trust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지역사회 및 마을공동체 발전전략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실증적 연구 -
차진영 ( Jinyoung Cha ) ,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3호, 247~285페이지(총39페이지)
그동안 마을공동체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자생적 운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발전전략들을 융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와 하부체계로서 사업단위ㆍ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들을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자산의 체계적 활용, 내부주체의 참여와 지원,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 내부 평가체계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은 모든 모델에서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
TAG 마을공동체사업, 지역사회 발전전략, 사업단위 경제적 성과, 지역단위 경제적 성과,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Economic Performance of Project Unit,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Unit, 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 Strategies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성과 인센티브의 효과가 조직목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손선화 ( Sun Hwa Son ) , 엄영호 ( Young Ho Eo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본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추구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 목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때, 현실 경제의 논리 속에서 본래의 조직 목표가 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실제 운영에 있어 이익추구에 방점을 두는 조직 목표 변화의 영향요인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적가치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 스스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창출에 대한 목표가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지원금수혜기간은 ...
TAG 사회적기업, 조직목표변화, 사회적 가치, 정부보조금, Social Enterprise, Organizational Goal Change, Government Subsidy, Social Value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참여자 간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한 분석 - 중간지원조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기태 ( Kitae Lee ) ,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2호, 25~66페이지(총42페이지)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마을공동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성과에는 일반주민과의 상호작용, 주민조직과의 상호작용, 읍면동과의 상호작용, 활동가들과의 상호작용,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는 중앙정부와의 상호작용, 광역 및 시군구와의 상호작용, 활동가들과의 상호작용, 관련 기업체와의 상호작용,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
TAG 마을공동체 사업, 상호작용,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teraction betwee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Participants, Intermediary Organization, Soci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갈등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양상의 변화 -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 결정 이후를 중심으로 -
신상준 ( Sangjoon Shin ) , 김용희 ( Yong Hee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9] 제28권 제2호, 67~10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 이해관계자에 따른 갈등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과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6월 28일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4자 정부기관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에 의해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갈등구도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장 결정 이후 인천시장이 교체되기까지,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
TAG 수도권매립지, 공공갈등, 의미네트워크, QAP,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public conflict, semanti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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