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형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환경형법의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황보명국 ( Hwangfu Ming-guo ) , 김슬기 ( Kim Seulk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173~188페이지(총16페이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형법과 관련 특별법을 통하여 환경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환경형법에 대해서는 ①입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고 ② 규정을 통하여 규제 가능한 범위가 전체 환경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③ 환경위험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있고 ④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아 공소시효가 짧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새로운 `법익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범죄는 개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와는 구분되는 환경이익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중국 환경 형법은 재구성되어야 한다.

TAG 환경범죄, 환경형법, 환경보호, 중국형법, 법익론,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al Criminal Law, Chinese Criminal Law,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법적 근거, 원천 그리고 흠결

( Joseph Raz ) , 권경휘(옮김) ( Kyung-hwi Kw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189~220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에서는 모든 법들이 사회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장한다. 1. 법적 원천은 행위의 근거이다. 2.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다”와 같은 완결성의 규칙은 논리적인 진리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흠결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TAG 라즈, 드워킨, 원천 테제, 원천, 법적 흠결, 법적 근거, 행위의 근거, 비 결정성, Joseph Raz, Ronald Dworkin, sources thesis, source, legal gap, legal reason, reason for action, indeterminacy

The Protection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Rights and Interests Under CBD

정이명 ( Ding Li-ming ) , 왕준봉 ( Wang Jun-fe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153~172페이지(총20페이지)

중국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이 내재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혜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지식에 대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부당한 접근 및 이용으로 중국 내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중국의 전통지식 보호 관련 법제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문헌 및 데이터베이스의 불비, 전통지식에 대한 허여 및 이익 분배의 불명확함, 전통지식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 ...

TAG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이익 공유, 생물다양성, 소유자 권익 보호, 권리구조,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nefit-sharing, Bio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Holder`s Rights and Interests, the Structure of Rights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의 생애와 법의식

안준형 ( Ahn Jun Hy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8권 121~152페이지(총32페이지)

`춘원 이광수`는 소설은 물론 시, 평론, 수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문학인이며 시대적 책무까지 짊어졌던 `교육자`이고 `지사`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그 결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미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간 이광수와 그 작품에 대한 연구는 문학·역사학·지리학·의학·심리학·정치학·철학·한국학 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원은 법학계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춘원은 법실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거니와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로서 후대에 중요한 법학적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한국의 신문학(新文學)을 수립한 소설가이자 시인, 언론인...

TAG 춘원 이광수, 톨스토이, 법의식, 법경험, 준비론, 탈식민주의적 문명주의, forensic science, National Commission on Forensic Science, forensic evidence, evidence analysis, National Research Council, Innocence Project, scientific investigation

문서법죄에 있어서의 죄수

이창현 ( Lee Chang H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형사법의 영역에서 죄수문제는 실체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송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문서범죄에서는 그성격상 항상 죄수론의 검토가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죄수결정에 있어서 아직 그 기준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학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죄수의 의의와 그결정기준에 과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 후에 기본적으로 죄수의 결정기준을 구성요건에 따르면서도 행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서는 행위의 중요부분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문서의 죄에서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몇개의 사안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면서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에 대하겨 먼저 범죄의 성립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성립이 인정된 범...

TAG 죄수, 문서범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사문서와 공문서, 위조와 변조, 기판력, 일부상소, The number of crimes, Document-related crimes, Concurrence of provisions, Inclusive crime,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Multiple offences, Private document and official document, For

공동저작자 간의 제작재산권 침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 대한 검토-

박준우 ( Park Jun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21~37페이지(총17페이지)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정의하였으며, 제48조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효과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경우 저작권을 행사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통설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반면 제48조 제1항 단서는 "각 자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이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공동저작물의 이용불가능 상태에 대비하였다. 최근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은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작재산권을 행사한 것은 공동...

TAG 공동저작물, 형사책임,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 침해, joint-work, criminal responsibility, exercise of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39~65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1차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입양특례법상 양자가 될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고 양자가 될 아도의 친생부모는 반드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생모가 아이를 화장실 및 쓰레기통에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모에게만 1차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입양을 보내는 친생모에게 출생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채용된 우리의 구(舊)호적제도는 왕이 인민 관리, 경작지 지급, 징세 및 징병을 위하여 신분등록제도로 이용한 것이다. ...

TAG 출생등록,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 익명출산, 신생아유기, Birth Registrati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Family Relationships Registration, Anonymous Birth, Abandonment of a Baby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김슬기 ( Kim Seulk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67~84페이지(총18페이지)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속 되어온 보험사기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결실을 맺었다. 이러한 시점에 제정 법률의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해당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형사특별법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는 재산권 이외에 일반 보험가입자의 이익과 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이익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위태양에 따라서 보통의 사기죄와 구별되는 불법성이 있어 이를 특별히 규제할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 단순히 처벌 범위 및 범죄의 성립 시기를 확대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입법이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실효적 조치라 할 수 없다.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사기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형을 ...

TAG 보험범죄,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사특별법, 보험남용,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criminal acts, insurance abuse

모바일 플랫폼(platform)시장에서 경쟁법적 문제 검토 -모바일 OS시장과 앱(App) 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최은진 ( Eunjin Cho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85~109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구성원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의 확대는 우리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81.8%가 사용하는 스마트 모바일이 도입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앱, 즉 콘텐츠 유통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앱마켓(app market)은 구글(Google.Inc.)이나 애플(Apple.Inc.)과 같은 소수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모바일 운영체제(Opertation System, OS)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모바일 OS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마켓에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조치를 취하거...

TAG 모바일 OS 시장,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 거래거절,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Mobile OS market, Application marketplac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Unfair Trade, Trade refusal, tying produc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air Trade Act

여행업 세무회계상 매출인식방법에 대한 연구

권오현 ( Kwon Oh H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16] 제27권 111~13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 여행사는 수익(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인식하는 것(순액법)이 보편적인업계의 관행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을 수령하여 실제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수탁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알선수수료라 하여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 전형계약으로 여행계약이 신설됨으로서 총액법으로 인식할 처지에 놓여 있다. 대법원은 계약상 손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용역전체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여행계약의 귀환운송의무, 하자담보책임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을 총액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수탁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매출세액을 형성하는 반면 대부분 해외 현지 호텔이나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탁금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액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TAG 여행사, 여행업, 매출, 순액법, 총액법,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Travel agency, Travel agents, Sales, Net method, Gross method, VAT, Cash rece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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