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논집 20권 3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출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주 ( Sung-joo Yoo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08년부터 도입·운용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지출효율화 측면과 관련하여 일반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각각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모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한 지출효율화에 따른 재정효과를 살펴본다. 공급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질적 수준에 따라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 즉 공단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경우, 모형과 정책변수 설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지출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할 때, 0.8~13.2%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요측면에서는 4등급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경...

TAG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지출효율화, Long-term Care Insurance, different level of benefit payment, different level of coinsurance rates

통화정책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은행자본경로 이론에 기반하여 -

강주성 ( Ju Sung Kang ) , 구영완 ( Young Wan Goo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17년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총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Granger 인과관계 결과 기업대출은 은행자본경로 이론과 같은 Granger 인과관계를 보였으며; 둘째, 충격반응분석 결과 콜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수익률과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며;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은행자본경로 이론처럼 변수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콜금리에 변화가 오면 은행은 가계대출을 변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G 은행자본경로, Granger 인과관계, 충격반응분석, 예측오차 분산분해, bank capital chan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Granger causality test, impulse response analysis.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진백 ( Jinbaek Park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57~8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해당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35개국의 1980～2015년까지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세율인상을 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거래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거래세 정책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보유세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G 보유세, 거래세, 주택가격, 동태패널모형, property holding tax, real estate transaction tax, housing price, system GMM

주택거래 구조모형을 이용한 조세정책효과

이선화 ( Sunhwa Lee ) , 설윤 ( Youn Seol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85~11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주택관련 과세의 변동이 가격대별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수요식과 공급식을 사용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취득세율 50% 감소의 거래량 증가효과는 9억원 이상시장에서 25.7%에 달한 반면 9억원 이하 가격대 주택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5% 세율 인상이 1～3억원대 시장에서 0.7%, 3～9억원 시장에서 1.4%, 9억원 초과 시장에서 2.6%의 거래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보유세의 주택거래 영향은 세율 12.6% 증가시, 3～9억원 시장에서 42.4%, 9억원 이상 시장에서 56.7%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과세의 거래영향은 보유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거래과세로는 양도소득세가 취득세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TAG 주택수요, 주택시장, 주택과세, 구조모형, 조세정책, housing tax, housing market, housing transaction, tax distortion

정부자금지원의 정책효과 - 충남 지역산업지원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

이상주 ( Sangjoo Lee ) , 정윤호 ( Yoonho Jung ) , 김동준 ( Dongjun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3호, 111~13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자금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충남 지역산업지원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신용평가 DB를 활용하여 PSM과 DID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어 정부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사업 마케팅·홍보관련 컨설팅, 둘째, 해외시장 진출 시 영업·판로개척정책, 셋째, 해외시장 진출 시 관련 법·세제 등 정보제공, 넷째, 민간 투자자 연결 컨설팅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되어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AG 정책효과, PSM, DID, policy effect

한국재정정책학회 20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자금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충남 지역산업지원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신용평가 DB를 활용하여 PSM과 DID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어 정부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사업 마케팅·홍보관련 컨설팅, 둘째, 해외시장 진출 시 영업·판로개척정책, 셋째, 해외시장 진출 시 관련 법·세제 등 정보제공, 넷째, 민간 투자자 연결 컨설팅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되어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김대철 ( Dae Chu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3~2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패널분석방법인 일반적률추정법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6개국의 55년 (1960～2016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수당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아동가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OECD국가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제한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관계로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

TAG 아동수당, 합계출산율, OECD, 동태패널분석, child benefit, total fertility rate, OECD countries, dynamic panel analysis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재정전망 및 시사점

한재명 ( Jae Myung Han ) , 신우진 ( Woojin Shi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전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 사업의 재정투입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때 안정자금 (월)지원금액은 과거 추세(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규모로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이를 산정하여 예산 추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고 지원대상을 합리화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이 더 짧아지고 재정투입규모도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연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금액 및 운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TAG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재정전망, minimum wage, job stabilization fund, forecasting

정부지출의 국가 간 파급 효과 분석

임상수 ( Sang Soo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8] 제20권 제2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 여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점점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가공하여 투입비중, 산출비중, 생산유발계수 등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종수요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해외에 대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독일, 베트...

TAG 국가 간 산업연관표, 생산유발계수, 일반정부최종소비지출, general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nter-country input output tabl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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