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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AND 간행물명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42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
김재원 ( Jaewon Kim ) , 이태진 ( Tae-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8] 제24권 제1호, 142~166페이지(총25페이지)
경제적 불안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필요와 경제적 자원의 불일치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생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상당한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3차-10차 자료를 이용한 다수준패널분석을 통해 한국 중년 남성들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으로 측정된 소득 변동성 지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경제적 불안정의 다양한 지표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소득 외에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도 정...
TAG 경제적 불안정, 중년남성, 정신건강, 우울, 자살생각, Economic insecurity, Middle-aged men, Mental health,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퍼스트제네릭 진입 이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의 변화
양동욱 ( Dong-wook Yang ) , 김혜림 ( Hea-lim Kim ) , 이태진 ( Tae-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퍼스트제네릭 진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함수 형태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2012년 이후 퍼스트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한 53개 약품군에 대해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경과 기간별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하고, 시간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를 함수 형태로 추정하였다. 함수 형태로 추정한 결과, 국내 시장에서 퍼스트제네릭 진입 12개월 후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은 19.68%로, 24개월 후에는 30.45%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는 39.35%에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TC코드와 제형에 따라 분류한 하위집단별로 제네릭의약품 시장점유율 변화 양상이 달랐는데, ATC코드 1단계가 C(심혈관계)인 경구제는 진입한 제네릭 의약품 수도 많...
TAG 제네릭 의약품, 퍼스트제네릭, 시장점유율, Generic drugs, First generic entry, Market share
재난적 의료비와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분석
김선제 ( Sun-jea Kim ) , 사공진 ( Jin Sak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적 의료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 표본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계층에 따른 의료비와 삶의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본 중 노인가구, 저소득 가구 및 만성질환 가구를 추출하여 이들 계층에 대해 의료비 결정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의료비를 포함하여 삶의 질의 결정요인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의료비의 증가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저하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급여를 받거나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
TAG 재난적 의료비, 삶의 질, 패널분석, 한국의료패널, Catastrophic Health Expenses(CHE), Quality of life, Panel study, Korea Health Panel(KHP)
장기요양 치매와 비치매 노인의 건강상태, 서비스 욕구와 급성기 의료이용의 관련요인
고수진 ( Sujin Goh ) , 김홍수 ( Hong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105~125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상당수가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서비스 니즈와 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의 치매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를 신뢰·타당도가 검증된 포괄기능평가도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니즈와 의료이용의 관계를 비치매 노인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와 비치매 노인 총 5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건강상태와 서비스욕구를 한국어판 인터라이 장기요양기관 및 홈 케어 평가 도구(interRAI LTCF & interRAI HC)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45.70%가 치매였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인지기...
TAG 치매, 장기요양서비스, 건강상태, 서비스 니즈, 의료이용, Dementia, Long-term care, Health status, Service needs, health care utilization
제3자 행위로 인한 사고의 합의 후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태와 정책대안
김진현 ( Jinhyun Kim ) , 이인영 ( Inyoung Lee ) , 김준현 ( Junhyun Kim ) , 서동민 ( Dongmin Seo ) , 배현지 ( Hyunji Ba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45~65페이지(총21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 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현물급여로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배상액 한도 내에서의 급여제한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배상액과 보험급여의 성질이 동일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논란, 개인 간 배상액 합의 시 합의금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 소멸시효의 연장으로 인한 과도한 급여제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발생으로 치료비가 손해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 배상청구권 문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 판단의 논란 등으로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
TAG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고 후 합의, 제3자 행위, Health insurance, Agreement after accident, Limit of benefit, Third-party payment
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홍성훈 ( Seonghoon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67~81페이지(총15페이지)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자료를 이용해서 담배가격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합리적 중독모형에 따라 전년도 및 후년도 담배소비량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되 변수들의 비정상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시차종속변수의 사용에 따른 자기상관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Hatanaka의 이 단계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후년도의 담배소비량은 현재담배소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합리적 중독모형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시안적 모형의 추정결과 현재 담배가격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전년도 담배소비량은 현재 담배소비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담배소비량의 감축효과가 당기에 비교적...
TAG 흡연,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Hatanaka 이단계 추정법, smoking,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demand, Hatanaka two step estimator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 연령대별 사망 전 의료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정채림 ( Chelim Cheong ) , 이태진 ( Tae-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127~148페이지(총22페이지)
장래 의료비를 추계하는 연구들은 건강한 고령화를 가정하고 장래 사망률 변화와 현재 사망 전 의료비 지출 수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및 사망근접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나라 의료비지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사망근접 여부, 연령대, 시간 요인과 그 상호작용항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Two par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인 총 123,127명 중 사망자는 26,387명이었다. 분석 결과, 연소 노인에 비하여 고령 노인 사망 근접자의 의료...
TAG 사망 전 의료비, 인구고령화, 의료비, 종단 자료, 노인, Death related cost, Population ageing, Health care expenditure, Longitudinal data, The elderly
노인의 보건의료 고이용·고지출 관련 요인 분석
정영일 ( Young-il Jung ) , 김홍수 ( Hongsoo Kim ) , 이재윤 ( Jae Yoon Yi ) , 박정민 ( Jung Min Par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4호, 83~10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노인 중 의료이용의 요구가 높은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성 있는 자료인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2009-2012년)를 이용하여 노인 환자의 전년도 일반적 특성과 질병 상태, 의료이용 과거력이 병원 입원(전체 입원, 피할 수 있는 입원), 응급실 방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인 환자(n=113,612, 2012년도) 중 연간 1회 이상 병원 입원이 26.18%, 피할 수 있는 입원이 2.51%, 응급실 이용이 9.12%이었다. 노인환자 1인당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은 평균 332만원이었으나 상위 10%에 속하는 경우에는 1,216만원이었다. 병원 입원, 피할 수 있는 입원, 응급실 이용, 의료비 상위 10%와 관련된 공...
TAG 보건의료비, 입원, 응급실 방문, 고령화, 국민건강보험, healthcare expenditure, hospitalization, emergency visit, ag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제약산업의 R&D 투자, 기업 규모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슘페터 가설 검정과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사공진 ( Sakong Jin ) , 권지선 ( Kwon Ji-se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3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신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위주의 생산 구조로 대부분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더러 시장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수의 업체들이 난립하는 독점적 경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조직론 이론인 Schumpeter Mark Ⅱ 가설을 국내 상장 제약기업에 대해 검정하고 Triangular Model을 이용하여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전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상장기업에서 매출액과 R&D 집약도 간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약79%의 기업에서 슘페터 가설이 성립하였다. 또한, 기업성과의 대리변수인 시가총액에 대해 R&D 집약도는...
TAG 제약산업, 슘페터 가설, R&D 투자, 기업 성과, 신약 개발, Pharmaceutical industry, Schumpeter Mark Ⅱ, R&D investment, Performance of the firm, Development of new drugs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강성욱 ( Sungwook Kang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 최지헌 ( Ji-heon Choi ) , 유창훈 ( Chang Hoon You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17] 제23권 제3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지난 20년간 관련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연구 논문을 시기 및 주제별로, 연구 대상자 및 분석방법별로, 주요 계량분석 결과별로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검색어 8개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문헌 370편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원고 등을 제외한 학술지 게재 논문 126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부터 초기 10년간은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
TAG 민간의료보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내생성, 패널자료, private health insurance,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endogeneity,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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