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법총칙·상행위법 주요 판례의 검토*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3~45페이지(총43페이지)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상법총칙·상행위법이 주요 쟁점이 된 판례 5건을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2. 12. 선고 2013다 26425 판결), ②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③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 2017다248810(병합) 판결), ⑤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이다. 위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

TAG 상사법정이율, 투자자 보호의무,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상사소멸시효, 준거법의 판단,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n Commercial Activities, Duty to Protect investor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mong Multiple Obligors, Statute of Limitations for Commercial Claims, the Governing Law

2018년회사법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박세화 ( Park Sei-hwa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47~119페이지(총73페이지)

이 논문은 2018년 1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진 회사법 법리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 11개 정도를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된 주요법리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2017년만큼 큰 변화를 이끈 판례는 없지만, 소수주주권·주주평등의 원칙·주권의 선의취득·자기주식취득의 효력과 원상회복·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의 주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사의 경업금지 및 기회유용금지 위반·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등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져, 회사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판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이익공여죄의 성립이 다투어진 형사사건도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법원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이중대표소송에 관하여 어떤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 있는지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못내 아쉽다. 평석 대상이 된 11...

TAG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주주평등의 원칙, 주권의 선의취득, 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원상회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이사의 경업금지·기회유용금지 위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상법 제394조의 적용 배제,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Books of Accoun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a Share Certificate, Representatives in Lawsuits between Company and Directors, the Effect of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Returning to its original state, Stock Option, Prohibition of Competition and Prohibition Legal Principles of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Commercial Act Article 403(5))

2018년도 주요 보험판례에 대한 연구

최병규 ( Choi Byeong-gy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121~159페이지(총39페이지)

보험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판례이다. 보험과 관련하여 2018년에도 많은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 임원에서 퇴임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 때 퇴임임원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

TAG 보증계약 해지, 설명의무 위반, 계약취소, 정차 면책, 보험계약자 지위이전, 보험자 동의, 소멸시효중단, 재소송 허용, 암과 작성자불이익원칙, cancellation of contract of suretyship, violation of explain duty,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exemption of stopping of a car, change of insurance contractor, concent of the insurer, permission of the retaliation, cancer and principle of disadvantages to the authors

상법제814조제2항전단의‘제1항의기간’의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이상협 ( Lee Sang-hyup ) , 김인현 ( Kim In-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161~200페이지(총40페이지)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기간’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 244761 판결). 대상 판결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의 제척기간에도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척기간(1년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에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상판결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을 제1항 본문 및 단서 모두를 ...

TAG 제척기간, 제척기간 연장 합의, 상법 제814조,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의2, 함부르크 규칙 제20조 제5항, prescription period, prescription period extension agreement, article 814 of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III 6.bis of the Hague-Visby Rules, article 20(5) of the Hamburg Rules

201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201~234페이지(총34페이지)

이 본 논문은 ‘공증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처분의 사례(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어음행위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어음...

TAG 어음행위, 통정허위표시, 증명책임, 기업어음, 원천징수의무자, 조세법률주의, 지급은행, 제시은행, promissory note, false indication by a collusion(Scheingeschäft), abstractness(Abstraktkeit), withholding obligation, Commercial Paper, Clearing System, representative, endorsement for collection

2018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김연미 ( Kim Yon-mi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235~275페이지(총41페이지)

이 글은 2018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2018년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해석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종전의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판결들이 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및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은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부당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선정은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단정적 판단을...

TAG 부당권유행위, 설명의무,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구상권, 증권관련, 집단소송, improper solicitation, duty to explain, fund manager’s fiduciary duty, profit gained, unfair securities trading, misstatement, reimbursement, securities class action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방안에 대한 고찰 -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한준 ( Lee Han J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279~315페이지(총37페이지)

그간 국내에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한 도그마적 접근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영권 보전 내지 세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IT 등 신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내지 벤처기업이 다수 생겨나고 이와 같은 기업의 창업자 내지 경영진에 의해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홍콩 역시 적어도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1주1의결권 원칙에 대해 경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자본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탓에 상장회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허용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TAG 차등의결권 주식, 지배구조, 상장규정, 홍콩, 벤처기업, dual-class share, corporate governance, listing rule, Hong Kong, innovative(venture) company

시장예외 도입에 관한 연구

최민용 ( Choi Min-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317~351페이지(총35페이지)

회사법상 여타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관련 주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판례는 합병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은 주주가 그 의사에 거슬러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시들을 내리고 있다. 또한 법은 유동성있는 주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시장예외를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의 이론적 근거로서 유동성 제공 역시 현재로는 거의 상실되었고, 매수가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시장가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예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매수청구권의 기능은 오히려 우리 현실의 M&A 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회사법적 제도로는 규제가 어려운 이익충돌의 문제를 내포...

TAG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예외, 이익충돌, 공정한 가액, 매수청구권 재정거래, Dissenting shareholders’ right of appraisal, Market Out, Interested Transaction, Fair Value, Appraisal Arbitrage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중심으로 -

김영국 ( Kim Young-ko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353~408페이지(총56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초기에 은행법을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법은 은행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핵심인 은산분리완화 규정은 은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의 적용은 전체 은행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행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은행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을 ...

TAG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완화, 은산결합, 비금융주력자, 정보통신업, Online Bank,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Integration of Bank and Commerce, Non-Financial Pers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상호관계와 그 구별기준

정하윤 ( Chung Ha-yun ) , 강재규 ( Kang Jae-gye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9] 제32권 제1호, 409~448페이지(총40페이지)

행정지도에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었더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쟁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이론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규제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이 각각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조화롭게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우선 시장질서를 활성화하면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양법의 공동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방식과 수단이 상호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양법 중 어느 법이 경쟁촉진이라는 그 목적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적용영역과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행정지도에 따라...

TAG 행정지도, 묵시적 적용제외,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의 목적, 규제산업법의 목적, Administrative Guidance, implied immunity, Cartel, Goals of Competition Law, Goals of Regulatory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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