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조성제 ( Cho Sung-je ) , 김상희 ( Kim Sang-hee ) , 이소희 ( Lee S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23~150페이지(총28페이지)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

TAG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제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헌법상 안전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Legal Improvement, Safety Management in University Laboratory, Constitutional security rights, National Research Safety Information System

합리적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과 과제

조진우 ( Cho Jin-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51~170페이지(총20페이지)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

TAG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기본계획, 정부고시사업, 노후 인프라, 부대사업, Private Investment Project, Private Investment Master Plan, Government Notice Project, Aging Infrastructure, Additional Business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최철호 ( Choi Chol-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71~192페이지(총22페이지)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주민참여의 실질화란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인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9년 3월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된 장을 설치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이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에 관해서는 침묵...

TAG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직접민주제,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Local Decentralization Act, Local Autonomy Law Revision Bill, Direct Democracy, Resident Autonomy, Residents' Council

중국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양룬샌 ( Runxian Yang ) , 황보명국 ( Mingguo Huangf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20] 제28권 제1호, 193~211페이지(총19페이지)

중국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갖춘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다 재판의 책임제를 실행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재판 전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개혁에 부합하게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 중국의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지방의 기층 법원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는 ...

TAG 사건의 분류, 분배의 시스템, 기층법원, 사법개혁, 정보화,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Distribution Mechanism, Basic People’s Court, Judicial Reform, Information Construction

대중음악 저작물 표절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김대식 ( Kim Dae-sik ) , 김미애 ( Kim Mi-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161~18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관심방향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 논란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히 인기 있는 가수나 엔터테인먼트회사, 작곡가라면 표절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재 표절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TAG 음악저작물, 표절,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Originality, Access, Similarities Probative of Copying or Striking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에 관한 소고 - 2019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도훈 ( Kim Do-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189~209페이지(총21페이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2019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법은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 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을 계수한 것이다. 이에 민법전에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법률용어들이 사용되었고, 계수하는 과정에서 번역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용어가 적지 않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한자, 일본식 표현과 용어, 모호한 표현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법이 가진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인지, 변화의 정도나 방법은 적절한지, 변화로 인해...

TAG 알기 쉬운 민법, 법률용어, 법률문장, 개선, 법 교육, easy to understand Civil Act, legal terms, legal sentences, improvement, legal education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성경숙 ( Seong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211~240페이지(총30페이지)

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

TAG 의사조력자살, 환자의 자기결정권, 죽을 권리, 연명의료결정, 자살방조죄, Physician-assisted suicide, Right to die,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suicide

한국 성판매여성의 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안준홍 ( Ahn Jun-h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241~261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성판매여성들이 처한 곤경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 ‘소외’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과 기본권을 성매매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성판매여성의 소외 및 그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은 그들을 소외시키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성판매여성에게 부도덕하다는 낙인을 강력하게 부여하여 그들을 소외시킨다. 그들은 구매자와 업주로부터 멸시, 모욕, 폭행, 갈취, 사취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당국은 그들을 한편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 단속하고 처벌한다. 성판매여성들은 사법적인 보호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성매매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가족과 친지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그들은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고 인적, 물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지기가 쉽다. 성판...

TAG 성매매, 성판매여성, 소외, 인권, 기본권, prostitution, prostitute, alienation,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피해자참여권 보장을 통한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상한 ( Lee Sang-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263~286페이지(총24페이지)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여 수사의 개시 및 종결권까지 인정한다. 또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권이나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로서 검찰항고제도가 있지만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

TAG 재정신청제도, 검사, 피해자 참여, 불기소처분, 공소유지 변호사, 기소독점주의,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prosecutor, Participation of victims, non-prosecution disposition, attorney-at-law to 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indictment monopoly

체육계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

정도희 ( Jeong D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9] 제27권 제4호, 287~308페이지(총22페이지)

근래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미투’(ME TOO)운동은 종전에는 묵인되기 쉬웠던 성폭력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데에 일조한다.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근래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러한 폭로가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선수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단체합숙생활을 하여, 지도자가 부모에게서 선수의 보호자 역할을 위임받는다는 현실에 있다. 선수는 지도자의 명에 복종한다. 오히려 지도자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점은 심히 충격적이다. 선수로서의 경력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폭력에 대하여 어린 선수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2007년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 야구, 농...

TAG 운동, 성희롱, 성폭력, 체육계 성폭력, 입법, sports,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sports violenc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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