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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152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리고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노대명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1호, 107~132페이지(총26페이지)
기본소득이 한국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양재진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1호, 133~156페이지(총24페이지)
토론문 :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쟁과 쟁점
강동익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제1호, 157~159페이지(총3페이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호선 ( Yoo Hos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논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의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즉,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후 최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EU의 논의를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명확한 재정목표 정립 후의 재정평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적정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급여승률은 1.2~1.5%가 적정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
TAG 지속가능성, 다층연금, 재정평가,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multi-pillar pension, finance evaluation, adequacy, financial sustainability
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호주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정용문 ( Jung Yongmoon ) , 이원익 ( Lee Won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인도주의 이민 유입과 정착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난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난민 사회보장의 경험을 고찰하여,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과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난민 사회보장은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및 보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난민 고용과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과제와 위협요인을 안고 있다. 본 미래대응적(future-...
TAG 난민,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사회보장, 호주, Refugees,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Social security, Australia
사회복지지출이 가구의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
정준호 ( Jeong Jun Ho ) , 전병유 ( Cheon Byung Yo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69~91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가구 순자산축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상속·증여,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인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순자산 규모간의 관계가 부(-)인지의 여부를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또한, 순자산 분위별로 두 변수 간 부(-)의 대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조건부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변량 위계 선형 회귀모형에서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가구의 순자산 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 자산축적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가구 순자산 규모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TAG 복지지출, 대체효과, 가구 순자산, 자산 불평등, 재정패널, social welfare spending, substitution effect, household wealth level, wealth inequality,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격차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
김희삼 ( Kim Hisa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93~135페이지(총43페이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계층 상향 이동성의 저하와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추이를 점검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학교책무성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반등하였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 유형과 큰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의 환경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방과후학교의 보정학습 등을 통해 배움의 결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향후 학력에 대한 보다 ...
TAG 격차사회, 기초학력보장, 학교책무성, 학교알리미자료, 방과후학교, The Gap Society,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School Accountability, The School Info Data, After-School Class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류재린 ( Jaerin Ryu ) , 오유진 ( Yujin Oh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37~16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
TAG 국민연금제도, 임의가입,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National Pension Scheme, Voluntary participation, Random effects Probit Model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하승범 ( Ha Seungbum ) , 신원식 ( Shin Wonsh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63~18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신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참여자를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31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신규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으며, Q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적극적 자활 추구형’으로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자활의지를 보이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자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둘째, ‘소극적 자활 추구형’은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이며, 낮은 급여와 현재 수준의 차별성 없는 자활사업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셋째, ‘참여 안주형’은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
TAG 신규 참여자, 자활사업, 자활전망, 자활의지, 주관적 인식, Q 방법론, new participant,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will, subjective perception
활성화(activation)를 통해 본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궤적: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 ( Kim Byoung-inn ) ,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추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활성화는 실업자 및 비고용 인구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개혁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만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따른 정책 결과를 반영 하도록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를 핵심 개념이자 변수로 고안하였다. 각각 실업보험과 사회부조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활성화의 질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퍼지 전환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
TAG 활성화, 사회보호체계, 노동시장 개혁, 사회투자, 복지국가, activation, social protection system, labor market reform,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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