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발생 촉발요인과 근린환경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구도심을 사례로

이다예 ( Da Ye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2호, 127~142페이지(총16페이지)

인구감소, 신시가지 개발,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도시 구시가지가 쇠퇴하며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 촉발요인을 분석하고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빈집이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빈집 문제를 근린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희귀사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한 촉발요인 분석 결과, 근린 수준에서 노인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폭 4m 미만 도로율이 높을수록, 지가가 낮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에 속하거나 인근에 빈집이 있는 경우 빈집 발생 확률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또한, 연구에서는 사례구역의 빈집 발생 실태를 살피고 근린환경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구역별 빈집 발생량, 원인, 양...

TAG 빈집, 쇠퇴지역, 촉발요인, 근린환경, 인천 구도심, vacant houses, declining area, triggering factors, neighborhood environment, old city center of Incheon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수정 ( Su-jeong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2호, 143~158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근대적인 인구 통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현행 인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 정책은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적 특성을 버리지 못했다. 둘째,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를 늘린다, 혹은 줄인다하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 인구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위기 담론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고령화,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

TAG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정책, 국가주의, 다문화사회,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pulation policy, nationalism, multi-cultural society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서울시 구별 수해노출인구 전망

김지수 ( Jisoo Kim ) , 김오석 ( Oh Seok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2호, 159~171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0년과 2050년 수해노출인구수의 전망과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와 노인을 중심으로 홍수피해에 노출되는 취약인구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치구 단위로 산정된 2020년과 205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홍수재해 모델링 결과를 중첩하여 향후 수해노출인구 및 취약인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인구 감소추세로 인해 21세기 중반 무렵 수해노출인구도 현재의 8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취약인구수는 30년 새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영유아인구의 감소치가 상쇄되고도 남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 구별 수해노출인구와 취약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한...

TAG 수해노출, 취약성, 재해, 장래인구추계, 저출산, 고령화, flood exposure, vulnerability, hazard, population projection, low fertility, aging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의 송금의 영향력 분석

김희순 ( Heesoon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2호, 173~189페이지(총17페이지)

송금이란 해외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보내는 돈이다. 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송금이 미치는 영향력을 개인, 경제, 국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 이전까지 작은 규모였던 송금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이주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성장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이주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세기 후반 대규모의 인구가 이주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한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금을 고국에 보내고 있다. 송금은 개인적으로는 빈곤을 이겨내고 가계의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 송금의 규모는 FDI나 ODA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국제 기구들은 송금을 개발도상국의 발전 동력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로 유입된 송금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국내 경제와의 연계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빈부의 ...

TAG 송금, 이주, 라틴아메리카, 이주민, 빈곤, 발전, remittances, migration, Latin America, immigrants, poverty, development

도시 주택 시장, 주택 문제, 주택 정책, 공공 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류연택 ( Yeon-taek Ryu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2호, 191~202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공간적 분리, 주택 가치, 주거 여과, 근린지구 변화에 관한 차익거래 모델, 공가 사슬, 젠트리피케이션, 부동산 에이전트, 블록버스팅, 교외화, 슬럼, 불량주택지, 게토, 게이트키퍼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주택시장, 주택 문제, 주택 정책, 공공 주택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중요한 문제는 많은 국가들의 주택 정책이 저소득층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주거 여과 과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단일의 국가적 주택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단일의 국가적 주택 문제는 없다. 반면에 주택 문제는 커뮤니티마다 성격과 범위가 달라 국지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지화되어 있는 주택 문제는 지방 정부 및 보다 공간적으로 민감하고 정확한 정책 수단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공공 부문 주택을 배정함에 있어 정부의 주택 관련 ...

TAG urban housing market, housing problem, housing policy, public housing, filtering, gentrification, 도시 주택 시장, 주택 문제, 주택 정책, 공공 주택, 주거 여과, 젠트리피케이션

인구 변화와 이주의 발생학적 이해: 캐나다 이누이트를 사례로

이용균 ( Yong Gyun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1호, 27~45페이지(총19페이지)

그동안 인문지리학에서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특히 북극지역 주민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캐나다 누나부트의 이누이트를 사례로, 인구 변화의 특성과 이주의 발생학적 요인, 그리고 도시로 이주한 이누이트의 주변부 삶과 공동체 정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나부트에서 타 지역으로 이누이트 이주는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주의 요인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증가, 물가, 주택, 교육, 의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둘째,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누나부트에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전출하는 이주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누이트는 도시문화의 적응 수준이 낮고 공동체 삶을 지향하기에, 주류사회...

TAG 인구변화, 이주, 이누이트, 누나부트, 모빌리티, 공동체 정치, population change, migration, Inuit, Nunavut, mobility, community politics

내국인 이주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본 인천시로의 이주 경향

손승호 ( Seungho Son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1호, 47~60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 내국인 이주자의 출발지와 도착지 분포를 통해 인천으로의 이주 경향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농촌에서 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1980년대에는 서울대도시권에서 진행된 서울의 탈도시화 과정에서 인천을 향한 이주자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인천으로의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생활권의 형성이 고착화하였다. 수도권 출생자의 비중에 비해 이주 직전 수도권에 거주했던 이주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미루어,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후 서울이나 경기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평구를 비롯하여 남동구와 미추홀구를 최초 정착지로 선택하는 이주자가 많았으며, 2010년대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서구, 연수구, 중구로의 이주...

TAG 인천, 수도권, 인구성장, 이주, 출발지, 도착지, Incheon, Seoul metropolitan area, population growth, migration, origin, destination

국제무역항으로서 인천항 미래발전방안 연구: 하펜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은혜 ( Eunhye Choung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1호, 61~75페이지(총15페이지)

인천항은 서해안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항만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항이자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이다. 또한 인천항은 동북아시아 및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중심 항만으로서 네트워크 중심지 전략의 중심에 있어, 다국적 기업 및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항만이다. 이러한 인천항이 함부르크항의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롤모델로 삼아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항만별 기능재정립, 해양관광벨트 핵심 건설사업, 항만배후단지 조성, 그리고 저탄소·친환경 항만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기저로 하여 국제무역항으로서 인천항의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항은 첫째, 단순한 생산과 유통기능을 넘어 관광과 환경정책...

TAG 국제무역항, 인천항, 하펜시티 프로젝트,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2030 프로젝트, international trade port, Incheon Port, HafenCity Project, Master Plan 2030 of the Incheon Port

일본 지방 중소도시의 유료주차장 확산과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가가와현(香川県) 다카마쓰시(高松市)를 사례로

이호상 ( Ho-sang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1호, 77~92페이지(총16페이지)

일본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에서는 빈집이나 빈집터와 같은 유휴·방치부동산이 발생하는 단계를 지나 저이용 및 미이용 토지가 증가하면서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가가와현(香川縣) 다카마쓰시(高松市)를 사례로 중심시가지에서 코인주차장을 비롯한 유료주차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도시기능의 이심화, 세금 부담, 자산운용 방식 변화, 심리행태적 요인 등이 유료주차장의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주차장 확산으로 인해 중심시가지의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AG 코인주차장, 유휴·방치부동산, 중심시가지 공동화, 토지 전용, 빈집, coin parking lot, vacant/abandoned properties, doughnut phenomenon, land conversion, vacant house

일본 컴팩트 도시 정책의 한계와 국내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야마와 아오모리를 사례로

다무라후미노리 ( Fuminori Tamura ) , 권규상 ( Kyusang Kwon )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9] 제22권 제1호, 93~11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일본의 컴팩트 도시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국내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컴팩트 도시 정책을 초기에 수행한 대표적 사례인 도야마 시와 아오모리 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컴팩트 도시 정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성장 시기에 확장된 도시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입지적정화계획 등 대표적인 컴팩트 도시 정책을 추진한 도야마 시와 아오모리 시는 도시기능을 집약화 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계획 상 다수의 거점 설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함께 지속적인 외곽개발과 지자체 간 광역적 협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도시에서 컴팩트 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구규모에 따라 거점...

TAG 컴팩트 도시, 입지적정화계획, 도시기능유도지역, 도야마, 아오모리, compact city, location optimization plan, urban function enticement area, Toyama, Aomor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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