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협정 50년: 평가와 과제

김관호 ( Kwan-ho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2호, 19~48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은 1964년 독일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약 50여년의 기간 동안FTA 차원에서의 투자협정을 포함하여 100여개 이상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에 접근한 동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투자협정 정책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외교관계의 강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라는 투자협정의 본원적인 동기는 단지 부차적인 동력이었다. 한국경제가 자본잉여국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후발개도국 및 체제전화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들은 이전 시기선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 경험의 학습을 기초로...

TAG 투자협정,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외교, Investment Treaty,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Diplomacy

영국의 수원국 국별 프로그램 평가틀에 대한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송유철 ( Yoocheul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2호, 49~71페이지(총23페이지)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자국의 원조에 대한 국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오랜 원조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영국의 원조체계는 많은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조체계의 확립은 이루어져 있지 못하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별전략에 대한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선진공여국인 영국의 원조체계에 있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AG ODA, 평가틀, 개발협력, Evaluation Framework, Development Cooperation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 ( Beomsoo Kim ) , 강소랑 ( Sorang K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2호, 73~10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3차(2010년) 및 제14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도 개입 전, 2010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시각이 지역별·학교급마다 다르고, 조례의 영향도 학교급마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2011년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의 이중차분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도 개입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 감소효과는 기대...

TAG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정책, 사교육비, 이중차분법(DID), Regulatory Policies of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와의 영업(營業) 및 자금(資金) 거래(去來) 규모(規模)가 회계정보(會計情報)에 미치는 영향(影響)

장근배 ( Geun Bae Jang ) , 김원재 ( Weon-jae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1호, 91~12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레미콘 산업의 특수 관계자 거래 규모와 재량적 발생액, 실제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레미콘 산업의 특수 관계자 거래 비중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이며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에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2월 결산법인 중 연구기준에 적합한 레미콘 기업을 선택했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업-연도 표본수는 176개 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레미콘 회사의 경영진이 특수 관계자 거래를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특수 관계자 매출, 대여금 및 차입금 규모가 커질수록, DA 또는 REM을 통한 상향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레미콘 산업에서 특수 관계 거래는 이익조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들...

TAG 특수관계자 거래, 이익조정, 레미콘산업, Affiliated Party Transactions, Earnings Management, Ready Mixed Concrete Industry

통일이후 한국의 통상전략 연구 : 실험·행동경제학적 연구

성한경 ( Hankyoung Su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통일과 같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상전략의 변화에 대해 실험행동경제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협상을 가정한 양자간협상게임에 대한 실험을 활용하여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상참가자들의 편익이 이론적 예측에 질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서 협상참가자들이 역동적인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적응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자체가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협상당사국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통상환경의 변화에서도 협상참여자간 편익의 공평한 배분이 비교적 강하게 고려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G 통일, 실험, 통상전략, unification, experiment, trade strategy

총요소생산성(總要素生産性)을 이용한 FDI 기술파급효과(技術波及效果) 분석 : 한국 제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오초 ( Chao Wu ) , 오근엽 ( Keunyeob Oh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1호, 25~57페이지(총33페이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고용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기술파급효과를 통해서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FDI의 수평적, 수직적 기술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노동생산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하여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이용결과와도 비교한다. 분석결과, 동일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미세하게 음의 방향의 값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적 기술파급효과를 보면, FDI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자본재를 공급받는 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방연관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서 이 효과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TAG FDI, 수평적기술파급, 수직적기술파급, 전방연관효과, 후방연관효과, Horizontal Spillovers Effects, Vertical Spillovers Effects, Forward Linkage, Backward Linkage

새케인지안 DSGE 모형의 추정을 통한 총수요·총공급 변동의 실증분석

남광희 ( Kwanghee Na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1호, 59~90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통화정책과 같은 수요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케인지안 DSGE 모형에 공급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기술충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Ireland(2004b) 모형을 이용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상태공간 모형으로 정리된 추정 방정식에 대해 Blanchard-Kahn 해법을 이용하여 동학모형의 해를 도출하고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들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동안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했던 경기침체는 주로 총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반면, 총 공급의 감소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경험했던 경기침체는 총수요의 극심한 감소뿐...

TAG 새케인지안 DSGE 모형, 총수요, 총공급, 경기변동, New Keynesian DSGE model,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Economic Fluctuation

1인당 탄소배출 수렴가설 검정 : 105개국 동태적 패널임계 분석

김재혁 ( Jaehyeok Kim ) , 조하현 ( Ha-hyun J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7] 제22권 제1호, 123~154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105개 국가의 1인당 탄소배출 수렴현상과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 현상을 국면전환모형인 동태적 패널임계모형(dynamic panel threshold model)으로 분석하였다. 탄소배출의 수렴가설과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는 각각 경제성장의 수렴가설과 EKC가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105개 국가의 1965∼2009년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가그룹을 지역별, 소득별, 제조업 비중별, 청정에너지 비중별 그룹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렴현상은 지역별로는 전체국가, 유럽, 아메리카, MENA에서, 소득별 그룹에서는 고소득과 중소득 그룹에서 조건부 수렴이 성립하였다. 또한, 제조업 상위 그룹, 청정에너지 상위와 하위 그룹에서 수렴이 나타났다.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는 고소득 ...

TAG 수렴가설, 탄소배출, EKC, 소득-탄소배출 탈동조화, 국면전환모형, 동태적 패널임계모형, Convergence, Carbon emissions, Income-Pollution decoupling, Regime-Switching model, Dynamic panel threshold model

CGE모형을 이용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이행안 시행의 경제적 영향분석

( Muhammad Zeshan ) , 고종환 ( Jong-hwan Ko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4호, 81~110페이지(총30페이지)

논문은 2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이행하는 경우, 세계경제와 관련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TAP-E model과 2016년 2월 발표된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상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에 포함되어있는 140개 국가와 57개 산업을 각각 14개 국가와 10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산화탄...

TAG 2015년파리기후변화협정, 국가별배출가스감소이행안 (INDCs), 탄소세, 이산화탄소거래제, GTAP-E모형, Paris Climate Conference 2015, INDCs, Carbon tax, Emission Trading, GTAP-E model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CSR 프로그램의 소비자 효과 분석: CSR 대상, NGO 그리고 모국 이미지 요인 중심으로

한충민 ( C. Min Han ) , 손성범 ( Sungbum Son ) , 김경애 ( Kyung Ae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4호, 51~7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소비자 관점에서 국내에 진출한 유럽과 일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CSR 대상(국내 vs. 해외) 그리고 협력 NGO의 유형(국내 vs. 외국)에 따른 CSR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개 국가 × 2개 CSR 대상 × 2개 NGO 기관의 모두 8개 유형의 CSR 활동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 소재 25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험 조사가 진행되었다. 검증 결과, 소비자들은 다국적기업의 CSR의 대상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다국적기업의 CSR이 글로벌 NGO와 함께 수행되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함께, 비호의적 모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CSR은 호의적 국가이미지의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주는 효과가...

TAG CSR, 다국적기업, NGO, 국가 이미지, multinational firms, co unt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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