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위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 필요성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10~11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위험자본 공급 역할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지난 몇 년간 증권사의 기업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투자은행 영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위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저성장ㆍ저금리 시대 일본 증권업의 변화와 시사점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4호, 3~9페이지(총7페이지)

□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해소되어도 추세적인 저금리ㆍ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보다 먼저 저금리ㆍ저성장을 경험한 일본 증권업계의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의 저성장ㆍ저금리 현상은 1990년대부터 이어진 장기적인 현상으로, 동 기간 중 증권업계의 활발한 구조조정, 자산관리형 영업으로의 전환, 온라인 거래의 다변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자산관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의 형성 및 인출에 이르는 일련의 자산관리 서비스 과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회사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 간 전향적인 제휴 및 협력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 제2021권 제2호, 1~64페이지(총64페이지)

Ⅰ. 서 ▣ 국내외 금융산업은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빅테크(이하 “BigTech”)에 의한 금융서비스 확대로 금융서비스의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책임에 미칠 불확실성이 증가 ○ BigTech의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불투명한 역할분담 등은 기존 규제·감독의 건전성 체계를 훼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위험도 존재 ▣ 또한 BigTech가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분절된 기능에서 점차 대출 및 보험, 투자상품 등의 판매 및 중개, 인수 등 금융의 고유한 역할 확대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 ▣ 본고는 BigTech의 금융성 규모의 확대와 범위의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리스크와 관련 규제 이슈를 살펴보고 규제방향의 고려사항을 제시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금융투자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송민규 ,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KIF연구총서 [2021] 제2021권 제2호, 1~222페이지(총222페이지)

Ⅰ. 서론 및 문제의 제기 ▣ 2020년 코로나(COVID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저금리, 저성장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등이 가시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전망과 성장 경로는 불확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가올 변화의 양상을 가늠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금융투자업의 주요 환경요인 1. 디지털화의 진전 ▣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권의 디지털화는 주로 협력적 기반에서 점진적 형태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투자업은 거래소나 예탁결제 등 공적 인프라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인가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아 변화의 폭과 속도에 제약이 존재 ·이로 인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 제2021권 제1호, 1~126페이지(총126페이지)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 국내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이래 높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음.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적정 위험조정수익률 최적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함. ▣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P)의 가입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운용상품을 지칭함. ▣ 국회 논의과정에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 우호적 입장이므로 빠른 도입이 예상됨. ▣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디폴트옵션 도입국인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개선사항을 목적으로 함. Ⅱ. ...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2021] 제2021권 제1호, 1~211페이지(총211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9~40페이지(총2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을 중심으로 -

김재현 ,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6~38페이지(총3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

2020년 12월 취업자 증감 지표 및 연령 프레임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4~35페이지(총2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

국제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3호, 33(총1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 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을 분석대상으로 함. ·본고의 연구 질문은 두 가지 : 첫째,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둘째,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전자는 금융혁신의 법제화이고, 후자는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법제화에 해당하며, 이 두 질문은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의 균형이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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